경사노위 | 들러리 신세를 벗어나려면 뱀의 아가리부터 빠져나와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들러리 세우기가 아니라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구 노사정위, 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성원미달로 대회가 유회되면서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야, 모든 언론이 한마디씩 말을 보탰다.

“들러리 세운 채 사실상 답을 내놓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출범에 대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시간을 주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사정 합의가 되면 민주노총의 손에 피를 묻혀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노총에 책임을 돌리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들러리 세운 채 사실상 답을 내놓고”라고 규정하는 것 말고 어떤 다른 규정이 가능한가. 김명환 위원장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력도 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할 때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빅딜? 착시를 거둬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빅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건 대단한 착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라는 자본가들의 요구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을 섞어 넣는 것으로 합의하려 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상적 선언 수준으로 놔두고 파업 대체인력 투입 허용, 일체의 점거파업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자본가들의 구체적인 평생소원을 끼워 넣으려 한다. 문성현은 탄력근로제에 관해 국회에서 1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2월이나 돼야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상으로도, 시기상으로도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빅딜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사안에 첨예한 계급 간의 대립지점이 있고 거래의 지점이 있는 것이다. 설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받아들이더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요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민주노총 끌어들이기 전략 - 한쪽으론 손을 내밀고, 다른 한쪽으론 칼을 들고

민주노총을 경사노위라는 뱀의 아 가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쪽으로는 어르고 달래면서 다른 쪽으로는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경사노위는 출범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권고문을 채택했다. 조속히 경사노위에 참여해줄 것과, 그 전에라도 자유롭게 산하 의제, 업종,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성현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문재인은 “경사노위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라고 힘을 실어줬다.(사실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임을 에둘러 표현한 것뿐이다.)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를 막론해 대대적인 민주노총 죽이기, 고립시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체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질 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로 몰아붙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조폭노조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노총 고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채용비리, 고용세습, 울산 부품업체의 채용비리 프레임을 덧씌웠다.

설 자리를 제대로 찾는 것부터

그럼에도 이처럼 결론이 명확한 경사노위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들러리가 되지 않는 노사정 대화’를 추구할 뜻을 꺾지 않았다. 노사정 간에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란 존재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설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경사노위에 기웃거리며 들러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는 뱀의 아 가리를 걷어차고 가난한 노동자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와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요구를 걸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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