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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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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분회 조회 5,959회 2018-11-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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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자 한국GM 특보 14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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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은 11월 20일 사내 하청업체 위캔테크 노동자 114명 전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그리고 28일엔 인천KD 하청업체 청운 노동자 54명에 대해서도 해고예고를 결정했다. 추가로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지 알 수가 없다. 이미 2, 3차 하청 노동자 수십 명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2조립공장 1교대로 인한 인원 정리가 몇 달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조립 1교대는 한시적이며 내년 9월부터는 수백 명이 다시 투입돼야 하고, 2020년 초에는 1,200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몇 달을 못 참아서 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2교대 전환 생각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인천KD 하청 노동자들은 물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사측의 외주화 계획 때문에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작년 말에도 물량감소 등으로 부평공장에서 6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이들은 아직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기에 놓였다.
 
더 강도 높은 투쟁과 적극적인 연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자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흩어져서,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하고 회사가 나가라면 나가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소수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아직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 전체의 권리와 요구를 대변하겠다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투쟁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마냥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더 소수여서 선전물 하나도 배포하기 어렵지 않았던가? 이제 현장순회도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투쟁도 만들어가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는 당위적 의무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엠의 전략은 사실상 단 하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열시켜 더 손쉬운 구조조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의 투쟁이 현장을 달구다
 
11월 28일 공동행동으로 모인 생산직과 사무직, 비정규직이 하루 월차를 내고 공장순회와 항의방문을 진행했고, 사무직 결의대회까지 참석했다. 현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유인물을 한 장 한 장 배포하면서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한 연대를 호소했다. 
 
특히 부평KD 공장 현장순회를 통해 KD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사무실에 쳐들어가 KD 담당 총괄상무를 만나 십 수 년 간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총괄상무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문을 전달했고, 이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을 시 분명한 대응을 다짐하고 나왔다. 이후 이어진 사무직 총력결의대회에서 천여 명이 넘는 사무직 노동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공동의 투쟁이 현장을 달구기 시작했다. 이 힘을 더 키워 가자!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글을 보내왔다. 불안하고 억울한 심정이 묻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글을 그대로 싣는다.]
 
다른 업체의 해고 소식을 듣고
 
저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얼마 전 다른 업체 직원들이 해고통지서를 받아 짤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 10년을 일한 사람들일 텐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새로운 직장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 되네요. 또 직장을 구해봤자 여기보다 못한 비정규직일 테구요.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나 역시 연말이 되면 업체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짤리는 건 아닐까, 안 짤려도 임금이 또 깎이는 거 아닐까 불안불안했습니다. 이번에 해고되는 사람들도 업체가 지엠이랑 계약이 끝나서라고 하니 작업자들이 뭘 잘못해서도 아닌 거 맞지 않나요? 이런 게 정말 비정규직이구나, 지엠을 다니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억울합니다. 화도 납니다. 노조에서도 말하고, 기사를 봐도 비정규직이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도 했다던데 왜 짤려야 하는지. 작업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비정규직지회가 노조 가입하라고 할 때도 예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노조가 머릿속에 맴도네요. 뭉쳐야 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른 척 넘기자니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지엠이 망하든 철수하든 그럴 수도 있고.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라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해고통보를 받은 사람들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에게 무급휴직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비정규직 해고가 터지자 “정규직도 400명이 무급휴직 상태다. 비정규직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냐”며 비정규직이 무급휴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군산 무급휴직자 400명도 이제 12월이면 정부지원금이 끊기고, 내년부터 생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도 안 된 상태다. 그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 간의 갈등만 발생하고, 지엠에는 전혀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또 언제 공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규직에게 무급휴직은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럼 비정규직은?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정규직처럼 단협 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업체가 폐업하면 무급휴직자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바로 작년 2017년 말, 업체 변경으로 무급휴직 중이던 비정규직은 다 짤렸다. 오죽했으면 당시 비정규직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무급휴직 거부한다, 차라리 해고하라”고 했겠는가. 
 
무급휴직을 총고용 유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다. 지엠은 2공장 1교대는 한시적이고, 2020년 1월에 다시 2교대로 전환한다고 했다. 그 말이 전혀 믿기지는 않지만 그걸 전제로 편성률을 낮추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지엠이 희망퇴직 위로금 1천만 원씩을 업체에 내려준 적도 있듯이 지엠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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