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반대: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 관점으로

광주형 일자리 반대에 ‘회사 살리기’가 등장하다

생활임금 일자리 쟁취 현수막도 걸렸다!

현대차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쟁취, ‘노동자형 일자리’ 쟁취 투쟁으로

사진_오마이뉴스 

들어가며

문재인 정권이 근로기준법 연장할증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이어 탄력근무제 확대 개악까지 들고 나오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막판 밀실협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은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주문했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끓는 물 개구리처럼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최근엔 자본가언론을 동원해 다시 한 번 광주형 일자리의 롤 모델은 반값 임금제도인 독일의 아우토5000, 미국의 이중임금제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자의 저임금 모델을 기필코 실현하자고, 심지어 기존 공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필수라고 곁들인다.

조직 노동자운동은 광주형 일자리가 전체 노동자 처지의 하향평준화, 반값/저임금 공세,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횡포라고 항의한다. 하지만 저들이 전제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선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태풍의 중심에 있는 현대차지부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11월 14일 울산에서 처음 개최한 광주형 일자리 반대 집회 명칭을 ‘자동차산업 살리기, 울산경제 살리기’로 내걸었다.

저들은 일자리 프레임으로 자동차라는 핵심 산업에서부터 저임금, 구조조정 공세의 속도를 높이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꿈꾸기는커녕 반값 일자리라도 있기를 갈망한다. 그런 가운데, 조직 노동자들과 현대차 노동자들은 어떤 투쟁의 방향과 전망으로 싸워야 하는가? 또다시 회사 살리기, 경제 살리기 구호에 매달려 외환위기 직후 1998년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공세의 아픔을 재현할 것인가?

저들의 전제와 계산

11월 2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매출액과 세전 순이익은 역대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일자리는 고작 1.0% 증가했다. 작년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883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들은 바닥이다. 내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주요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1%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한국 자본가계급에게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비롯한 자본가 살리기 정책과 행동이 필사적으로 요구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자본가 살리기 정책의 핵심요소다. 일자리 없는 ‘일자리 대통령’이 현대차 위탁생산 공장 건립을 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자리 성과로 포장할 수 있고, 저임금과 직무성과급제 등 제조업 노동개악 모델 및 무노조 노사협조주의 모델을 창출하며, 이와 동시에 현대차 노동자를 공격할 근거와 구조조정의 근거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자본에게 부품사 밴드까지 이어지는 원하청 노동자를 공격할 근거를 제공하고, 생산차종(경차SUV)의 사업성과 무관하게 현대차 자본에겐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재료를 주게 된다.

그런데 최근 속속 드러나는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는 사실 국영 KDB(산업은행) 자동차 회사라고 불러도 좋을 수준이다. 정부는 광주시의 손을 빌려 산업은행에서 자본투자 420억 원과 대출 4,200억 원을 포함한 막대한 자금을 끌어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 7,000억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주시 590억 원)가 책임지는 자금이 무려 74.4%, 5,210억 원이다. 게다가 노동조건은 공장 가동 시점인 2021년에 주44시간 일하고 총액 연봉 3,500만 원, 단체협약 5년 유예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수준이다. 국영기업이 현대차 재벌과 손잡고 노동법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이쯤이면 광주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현대차에 준하는 또는 공기업에 준하는 임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최소한 일자리 대통령, 노동존중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방식 아닐까? 그러나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의지만 필사적으로 관철하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자기 고액연봉만 지키려 한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노동자를 향한 경제위기 책임전가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수용하라는 압력만 행사한다.

현대차 구조조정의 초석 다지기

현대차 자본은 올해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자동차산업 위기의식을 확실히 주입시켰다. 모든 직원에게 보내는 문자, 여러 종류의 회사 선전물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조합과 맺은 협약으로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며, 노조가 선택할 방향은 회사와 함께 하는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임을 관철시켰다.

자본은 사내유보금 135조 8,870억 원(2017년 말 기준)과 무관하게 소위 윤여철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했고, 거의 모든 합의서 문구에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적시했다. 올해도 신입사원에게 일부 임금항목 이중임금제를 적용했다. 내년 8+8 시행의 전제로 ‘생산성 보전=임금보전’을 재확인했고,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을 노사 상층 테이블에서 만들어 가동률-생산성 향상과 현장투쟁 근절, 산업안전과 건강에 관한 작업표준서 개악의 근거를 관철했다. 이와 나란히 상시적 노사 상층 교섭기구인 고용안정위원회를 만들어 고용에 관한 단체협약 핵심조항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관철했다.

본격적 구조조정 공격의 초입에서 노사 협조적 노사관계를 수립한 자본은 현장투쟁력이 있는 사업부를 일관되게 탄압했다. 협약 체결 후엔 곧바로 징계와 고소고발을 했고, 해고 노동자에겐 ‘부결’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공장 출입을 봉쇄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연구단계에서부터 비용절감 원칙으로 설계 결함 차량의 리콜사태가 이어지고 연말에는 약 8조 원 규모의 세타엔진2 리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자본은 현장 노동자에게 불량의 책임을 묻고 불량비율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이비스(품질향상전산시스템) 도입과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요하고 있다.

자본은 10월 경영설명회에서 본격적으로 ‘고정비 절감’을 들고 나왔다. 전주공장에서 물량 문제로 노동강도 완급을 조절해 210명 정규직 노동자를 전환배치하는 대신 210명의 촉탁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자본은 “‘고용 지키기’를 위해서는 우리 실력(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법 뿐!”이라며, “과다한 인원투입으로 낮아진 편성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고용 문제를 거론했다. 최근에는 의례적 ‘전직훈련’이라며 실시한 올해 봄 일반사무직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에 이어 또 다른 희망퇴직 소문이 돌고 있다.

회사 살리기, 경제 살리기, 노사협조주의가 뒤흔든 고용안정

그런데 뚜렷한 ‘양보’ 기조를 취한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속도를 내고, 현대차 구조조정의 포문이 열리자 회사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노조운동의 다양한 주류세력과 연결된 현대차 내의 다양한 현장조직들도 같은 입장이다. ‘이미 자동차산업은 위기다. 완성차 산업 중복투자로 현대차 노사가 타격을 입으니 회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 단어만 빼면, 이미 위기가 닥쳤으니 회사와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만다. 이제껏 민주노조운동이 주장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을 통한 고용 지키기로 굴절되고, 일부 희생을 통한 나머지의 고용 지키기로 미끄러진다.

경제위기라는 전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공세를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노사민정 저임금 공장으로 실현하고, 거기에 ‘일자리’ 프레임을 걸었다. 그런데 31년 민주노조운동의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저들의 방책만 문제 삼고 있다. ‘회사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내건 채 말이다.

노사협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증명이라도 하듯 현대차지부는 최근 핵심 노동조건에 관한 두 가지 합의서를 자본에게 내줬다. 11월 14일 잠정합의한 ‘고용안정위원회 운영규정’과 11월 20일 체결한 ‘비가동요인 최소화 관련 별도합의’다.

고용안정위원회는 상설 노사 상층 교섭기구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다루는 의제가 모든 고용에 관한 사항이다. 단체협약 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42조(해외 현지공장) 등 라인/부서별 노동량과 인원 조정, 기존 현장 협의권과 노사 합의구조 박탈,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고용, 모듈 외주화에서부터 차종 이관, 생산량 조정에 따른 인원축소, 친환경차 관련 고용조정, 정리해고, 공장폐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용사항을 포괄한다. 한마디로 투쟁으로 쟁취한 고용안정 단체협약을 노사 상층 밀실테이블에 내준 꼴이다.

‘비가동요인 최소화’는 노사 상층의 교섭으로 라인이 가동하지 않는 모든 요인을 최소화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내용의 합의다. 장비보수와 시운전을 휴게, 식사시간에 조반장이든 대의원이든 작업자든 아무에게나 문자 한 통 보내고 할 수 있게 했다. 장비가 고장 나는 안전사고가 나도,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무인공정’이면 라인부터 돌리고 나중에 협의를 하게 된다. ‘단순사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까지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싸워온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생산제일주의를 못 박아 준 것이다.

자본이 위기를 강조할 근거는 넘친다. 당장 광주형 일자리가 그렇다. 530억 투자비용 부담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당장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더 큰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매출감소와 판매부진, 중국시장과 해외시장의 가동률 저하와 부진, 리콜로 인해 커져만 가는 판매보증 충당금, 친환경차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개발투자비용, 한전부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불투명성과 손실액, 브랜드 가치 하락, 시총증발 등 자본은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맞물린 자동차산업 위기가 가중될수록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근거에 노동자들의 책임이 단 1이라도 있는가?

‘광주형 일자리 반대, 생활임금 쟁취!’ 현수막

반값/저임금, 무노조 일자리로 전체 노동자를 하향평준화하고 자본의 배를 불리는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왜 가난한 청년 노동자들에겐 반값 일자리만 제시돼야 하는가? 왜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봉쇄당해야 하는가? 저들의 롤 모델은 왜 무조건 최저임금, 무노조여야 하는가? 비정규직 철폐,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민주노조가 꾸준히 싸워 온 투쟁이 아닌가?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가 질 이유가 단 1도 없다면, 가난과 더 큰 가난, 고통만 닥쳐오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와 투쟁이 동반돼야 하지 않은가?

현대차지부가 11월 14일 ‘회사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를 외칠 때, 서영호·양봉수열사회와 현대차공동행동 소속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외쳤다. “생활임금 보장하는 일자리,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쟁취하자!” 아직은 작은 현수막이다. 비록 소수의 작은 목소리지만 이 현대차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이마저도 없는 상황에 시름하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꿈의 직장’ 따윈 더 이상 꿈꾸지 않고, 그나마 ‘반값 일자리’가 꿈인 실업 노동자들의 고통 앞에 조직 노동자의 책임과 단결로 나서고 있다.

바로 이런 구호가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과 혼란도 씻어주는 게 아닐까. 구조조정 부추기는 ‘광주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조가 ‘중향평준화’도 반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싸워 왔는데 이제 ‘회사 살리기’와 ‘일자리 반대’ 프레임이 걸리니 뭔가 찝찝하고, 사회적 지탄에 우려스럽다. 어떤 현장 노동자들은 현수막 설명을 들으면서 ‘맞죠, 이게 노조의 대안이지’라고 답을 찾아갔다.

노동자 살리기, 좋은 일자리,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조정의 긴 터널은 이제 시작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그 협상의 결과가 무엇이든 구조조정의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세계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정부와 자본은 노사협조주의를 부추기며 현대차를 비롯한 조직 노동자들을 향한 구조조정 공세의 속도를 높이고, 저항을 효과적으로 깨뜨리며, 전면적 하향평준화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대공장 조합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전진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만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한다면? 지금과 같은 논리로 5만 조합원의 현대차지부가 투쟁력을 갖추고, 설령 그 투쟁에 성공한다 해도 가난한 미조직, 청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우리 편이 아니란 인식만 남길 뿐이다. 이는 저들이 대공장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림수가 정확히 관철되는 것이며,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닥칠 공세에 대한 방어력을 잃게 할 뿐이다.

그게 아니라 5만 명의 조직 노동자가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에 허덕이는 청년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관점과 요구를 명확히 걸고 싸운다면? 정부와 자본은 그 힘에 두려움을 느끼고 민주노조는 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바로 그렇게 싸울 때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해법이 사회적으로 제시되고, 저들의 공세에 맞서 현대차 노동자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30대 재벌 곳간엔 사내유보금만 883조가 있다. 97, 98년 IMF 사태 당시도 정부는 공적자금 명분으로 무려 168조가 넘는 세금을 자본가들에게 퍼주었다. 결과는 어떤가? 이제껏 저들의 자본가 살리기 국정운영체제는 노동자만 더 많은 착취와 가난, 비정규직과 실업으로 내몰았을 뿐이다. 이제 저들이 토해내야 한다. 현대차 조직 노동자운동이 선두에서 ‘자본가들의 곳간을 열자, 세금을 자본가들 퍼줄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쓰자’고 요구하며 노동자계급의 대의에 입각해 ‘모든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

광주형 반값 일자리가 아닌 ‘노동자형 좋은 일자리’ 쟁취를 걸자. 아울러 즉각적 비정규직 해고 중단과 정규직 전환, 현대기아차의 임금과 단협 동일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주거와 의료 등 공동복지 제공,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걸고 싸우자. 그리고 가난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지원을 위한 실질적 실천 활동을 벌이자. 지금도 싸우고 있고 조직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과 손잡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철폐, 원청 사용자성 쟁취,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투쟁을 벌이며 저들의 노동개악,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자.

현대차 노동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반대투쟁에서부터 책임 있게 계급적 요구와 투쟁으로 나아간다면, 소수가 아닌 다수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고 구조조정의 긴 터널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급적 정당성과 연대의 돌파구를 열어낼 것이다. 당당하게 노동자의 길을 가자!

<가자! 노동해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검색창에서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을 검색해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노동해방투쟁연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