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는 자본가,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문재인 정부

 

 

11월 21일부터 CJ대한통운 노동자들 700여 명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핵심 요구는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라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자, 사측은 행정소송까지 내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를 자신들이 직접 채용한 게 아니라 대리점이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발뺌했다. 정말이지 파렴치한 책임회피다.

 

파업이 시작되자 CJ대한통운은 이튿날부터 조합원 배송 담당지역으로 가는 택배물량 접수를 받지 않았다. 조합원들을 말려 죽이려는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집하까지 금지시키는 초강경 탄압을 하고 있다. 집하와 배송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 노동자들은 ‘파업 조합원 배송구역 물품’에 대한 집하가 금지됨에 따라 집하수수료가 해당 건만큼 삭감된다. 또한 집하 금지가 계속되면 거래처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다. 택배 노동자에게 집하와 배송금지는 사실상 직장폐쇄와 해고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는 CJ대한통운 자본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울산, 대구, 창원, 광주 등에서 노동자들이 대체 배송을 저지하려 하자 경찰은 신속히 노동자들을 가로막았다. 지난 23일 창원에서 경찰은 여성 조합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진압작전을 폈다. 경찰은 강제해산을 시도하며 여성 노동자 5명을 강제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의 가슴을 밀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을 강력하게 위협하자 경찰은 ‘인권경찰’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자본의 사냥개라는 자신의 본질을 금세 드러냈다. 

 

살인자본 CJ대한통운

 

지난 두 해에 걸쳐 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고, 올해는 석 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올 8월, 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대전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 이후 주변을 정리하던 중 감전사했다. 같은 달 충북 옥천터미널에서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달 29일에도 다시 대전터미널에서 한 노동자가 택배 짐 싣기 작업 후 컨테이너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어 사망했다.

 

그런데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이다. 8월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와 하청업체에 7,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전체 과태료 중 CJ대한통운에는 고작 650만 원만 부과하고 나머지 6,800여만 원은 하청업체에 부과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금도 죽음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에게 주는 한 건당 수수료는 880원이다. 다른 지역은 820~830원 수준이다. 여기서 대리점주가 10~20%를 떼어가니 노동자가 받는 수수료는 훨씬 더 내려간다. 그나마 다른 택배회사들보다 조금 낫지만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 12시간, 13시간 일해야 한다. 

 

여기에는 5~7시간의 공짜노동도 포함된다.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공짜노동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자본은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 작업에 대해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CJ대한통운은 자동분류기(휠소터)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분류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기를 치지만, 자동분류기의 효과는 미미하고 공짜노동, 장시간 노동은 변한 게 없다.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쥐어짜 택배부문에서 국내시장 48.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지난 3분기만 해도 매출 2조 4,184억 원, 영업이익 529억 원을 거뒀다. 대리점 소장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면서 한 달 1,000~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대리점 소장들의 갑질 행위는 상상초월이다. 수수료를 떼어갈 뿐 아니라 노동자가 조금만 맘에 안 들어도 지역을 쪼개거나 해고시킨다. 

 

노동자에게는 단 한 푼도 아까워하는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파업파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뽑았다. 예전에는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물량 하나당 3,000원을 주면서 외부 대체인력까지 썼다. 하루에 2백 개만 처리해도 60만 원이다. 자본의 악랄한 노조파괴는 물류를 멈출 수 있는 택배 노동자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인정, 분류작업 개선, 수수료 가이드 마련, 다회전 배송 철회, 위탁대리점 개선,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무기한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노동조합 인정과 교섭 수용이다. 정말이지 최소한의 요구다. 그런데도 CJ대한통운은 막가파식 탄압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자본을 비호한다. 

 

문재인은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실은 어떤가? 고용노동부는 택배노조 설립까지는 허용했다. 그런데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택배노조에 대한 자본의 탄압과 정부의 비호도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대체운송은 묵인하고 그것에 맞서려는 노동자는 탄압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인가?

 

지금 파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노조 인정과 교섭 수용을 쟁취하기 위해 더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밀려 정당한 요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집배와 배송 금지만 풀리면 일단 복귀해서 다음 투쟁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노동자들이 힘든 만큼, 저들도 압박을 받으며 괴로울 것이다. 아직 투쟁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정부와 자본의 약속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이라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물류를 완전히 멈출 수 있는 택배 노동자의 잠재력을 꽃피운다면 정부와 자본의 그 어떤 탄압도 이겨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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