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법인분리 = 독자생존 원천봉쇄” - 생존을 위한 결단, 총단결 총파업으로!

2018년 11월 13일자 한국GM 특보 13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법인분리 = 독자생존 원천봉쇄” 

생존을 위한 결단, 총단결 총파업으로!

 

GM 자본이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종합자동차회사로서의 한국GM을 해체시켜 버리겠다는 것. GM이 철수해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면 노동자들도, 한국 정부도 GM에 굽신거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일 독자생존의 길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GM은 언제든 한국 철수라는 무기를 들이밀며 노동조합과 한국 정부를 농락할 수 있게 된다.

CSA에 명시된 독자생존권 무력화

2010년에 산업은행이 GM과 체결한 ‘GM대우 장기발전협약’에 따르면, 비용분담협정(CSA) 계약에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명시돼 있다. ▲GM이 철수하더라도 GM대우와 공동개발한 기술에 대한 항구적인 무상사용권 보장, ▲CSA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비용분담율에 따른 로열티 수령권 보장.

즉, GM이 철수해도 한국GM은 트랙스, 크루즈, 아베오, 스파크 등의 차량을 계속 생산, 판매,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저 차량들을 GM이 다른 나라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오히려 한국GM은 로열티 수입까지 챙길 수 있다. GM이 철수해도 최소 3~4년은 아무 문제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CSA 해지 통보와 함께 추진된 법인분리 계획

산업은행과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4월말, GM은 R&D 법인 분리라는 음흉한 발톱을 내비췄다. 산업은행이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거냐”며 펄쩍 뛰자 슬그머니 발톱을 숨기며 포기하는 척했다.

5월에 ‘기본 계약서’에 합의하고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 GM은 곧바로 다시 발톱을 드러냈다. 연말에 갱신되는 CSA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며 도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잠시 숨겨두었던 법인 분리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7월 이사회 보고와 기습적인 언론 공개, 10월에 산업은행과 노동조합 반대를 무시하며 이사회와 나홀로주총 일방강행!

12월 3일 법인분리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GM은 제멋대로 CSA 계약 내용을 주무르게 된다. 한국GM에만 보장했던 독자생존을 위한 각종 권리가 삭제되고 말 것이다.

아이폰 생산하며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꼴

법인이 분리되고 나면 업무도 완전히 분리된다. 연구개발 법인은 더 이상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개발하지 않는다. 컴팩트 SUV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 개발만 맡겨진다.

휴대폰 회사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자면, 생산공장은 아이폰을 만드는데 연구법인은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하는 꼴이 된다. 생산과 연구개발 사이에 그 어떤 연관관계도 사라진다.

어느 한 법인을 망가뜨리거나 팔아치우더라도 다른 법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분리 먹튀를 하거나 분할 매각을 하기에 딱 좋은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믿을 것은 우리 스스로의 단결과 행동 뿐!

중식 집회와 부평역 집회에 사무직 노동자 1천 명이 집결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에 놀랐다. 전적부동의서 작성도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GM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허둥대고 있고, 산업은행은 GM과 노동조합이 포함된 3자 협의체 제안까지 내놓았다.

우리 스스로 단결하고 행동에 나설 때 저들도 대화와 양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확인했다. 11월 21일은 전국의 민주노조가 총파업으로 2천만 노동자의 권리 쟁취에 나서는 날이다. 우리도 시작하자! 3천 명 희망퇴직, 비정규직 집단해고, 임금동결과 성과급 포기, 단협 복지 후퇴의 대가가 법인분리였던가. 이제 갚아줄 차례다. 총단결 총파업에 두려움 없이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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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닥쳐올 생산공장 위기, 지금 맞서 싸워야 한다!

생산법인은 생산하청기지로, 연구법인은 연구용역회사로?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올해 구조조정만 끝나면 정상화 될 거라고, 가족과 친지에게 얘기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위로했다. 하지만 이게 뭔가! 군산공장 활용에 협조한다더니 GM은 땅 장사로 목돈을 챙기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그뿐이 아니다. 정비사업소를 외주화 한다고 하질 않나, 멀쩡한 법인을 쪼갠다고 한다.

법인이 분리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량을 개발하는 연구법인은 결국 GM 본사의 연구용역회사로 전락할 것이다. 한국에서 개발되지 않는 차량을 만드는 생산 법인은 결국 글로벌 GM의 하청생산기지에 불과하다.

생산역량 고의로 망가뜨리는 GM

임단협 직후 별도협의를 통해 부평 2공장 미래전망을 논의하자더니 결국 1교대를 밀어붙였다.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환배치당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다행히 2020년부터 다시 2교대로 돌린다고는 하나, 2022년 이후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할 차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속도만 약간 다를 뿐 창원공장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9년 생산 관련 협의에서 사측은 다마스, 라보가 단종되는 내년 연말부터 창원공장 1교대를 실시하자는 발톱을 드러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CUV 생산이 시작되는 2022년까지 생산량은 끊임없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까지 군산공장에서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 창원에 펼쳐지고 있다.

2021년부터 부평에서 생산하겠다고 임단협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었던 9BYG 프로그램은 현재 특별한 이유 없이 스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이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도장을 찍게 만든 합의서마저 어기려 한단 말인가!

부평공장 생산차종과 CUV 플랫폼을 맞춘다?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2022년부터 창원에서 생산될 예정인 CUV의 플랫폼을 9BUX 베이스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애초 중국에서 개발 중인 GEM 플랫폼을 사용하려 했으나, 이 플랫폼이 CUV의 주요 판매시장인 북미 사양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CUV 차량은 부평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는 얘기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창원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가능하다. 우연의 일치일까? CUV가 양산될 예정인 2022년 말부터 부평 2공장에서는 생산할 차종이 없다.

게다가 2022년 3월에는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연달아 6월에는 지자체 선거가 진행된다. GM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정치권력이 바뀌는 선거 때마다 부도와 철수 협박으로 노동조합 양보와 국민 혈세를 강탈해 온 놈들이다. CUV 투입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법인분리 저지투쟁이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기회다!

GM의 의도는 분명하다. CUV 투입을 놓고 또다시 부평과 창원공장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일단 산업은행과의 합의, 노조와의 임단협 합의에는 CUV를 창원에 투입한다고 확약했으니 부평 2공장부터 폐쇄하겠다고 협박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뒷구멍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더 많이 양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신차를 주겠다고 말이다.

CUV 투입시점은 아직 3~4년이나 남았으니 그때 가서 싸우면 되는 일일까? 천만의 말씀! GM은 벌써부터 3~4년 뒤의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을 내다보며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현장의 열기가 법인 분리 반대로 올라오기 시작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투쟁이 한국GM의 독자생존, 즉 미래 전망을 밝히는 투쟁이다. 그렇다면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의 미래 전망을 확보하는 것 역시 똑같은 목표가 아니던가. 생산직과 사무직이 따로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없다.

지금 시작하자! 법인 분리를 중단시키고,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의 미래 전망을 분명히 내놓으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말이다.

법인 분리 반대를 위한 총단결 총파업에서부터 한국GM의 미래 전망을 확보하는 그 길을 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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