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좋다! 당신들의 기대대로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강자’로 전진할 것이다

사진_노동과세계

11월 둘째 주는 두 가지 사건이 인상적이었다. 하나의 사건은 임종석, 이낙연, 홍영표, 이해찬으로 이어지는 청와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실세들의 민주노총 공격이다. 정권 실세들은 심상치 않은 경제상황과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동책임을 주문하면서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현 정부와 집권당 실세들이 갑자기 민주노총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후퇴, 탄력근로제 확대, 반값 임금을 도입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 같은 노동개악 시도, 반면 기업들에게는 금융,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면서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18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에 맞선 항의와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분명한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참가 숫자는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작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결코 높지 않았던 것에 비한다면, 올해 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비판정신과 분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 정책대대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올릴 정도로 (이른바 사회적 대화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 및 기업들과의 타협에 몰두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명했다. 이번 노동자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우왕좌왕과 타협주의 행보에 경고하면서, 노동개악에 맞선 철저한 투쟁을 주문했다.

단순히 경사노위 반대가 아니라 진짜배기 총파업 준비가 필요

한 달 전이었다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경사노위 추진 시도를 아래로부터 격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낡아버렸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자,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반노동자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실세들의 잇따른 정면 도발과 민주노총을 배제한 경사노위 추진 의사 발표는 노골적인 노동개악 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정면대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 판 승부를 하더라도, 위기로 빨려드는 자본가계급을 구원하는 것을 결코 늦출 수 없다는 상황판단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미는 달콤한 약속을 담보로 경사노위로 들어가자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 대중을 설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 있는가? 결국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후퇴, 기업 규제 완화, 반쪽 임금 사업장 확대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자본가정부와 이에 맞서 대담하게 투쟁으로 맞받아치려는 노동자운동 사이의 격돌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대정부투쟁에서 노동자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은 총파업 말고는 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간명하게 던져진다. 발톱을 드러내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총파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당장 위력적인 총파업이 가능한가? 현장에서 올라오는 총파업의 강력한 에너지를 아직 충분히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경사노위 참여를 저울질 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선언한 11월 21일 급조된 총파업이 정부에 맞선 위력적인 전투가 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11월 10일 노동자대회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분노를 내년의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향한 결의로 모아가면서, 2018년 11월 21일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경사노위 반대’를 ‘2019년을 강력한 총파업의 해로 만들자!’는 구호로 끌어올리자! 그래야 자본과 정부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되지 말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여전히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하겠지만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힘 있는 조직”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

경제가 어려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광주형 일자리’처럼 반쪽짜리 임금을 받는 저임금 회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지키는 주체는 기업이니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탄력근무제 확대 등 친기업 정책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쥐어짜고 한 줌 자본가 놈들의 아 가리에 더 많은 이윤을 쑤셔 넣으면서, 이것을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은 강자니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위해 양보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은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질 것이고, 또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18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게 말이다. 매일 그 먼 길을 걸어 회사에 출근하고 자신의 끼니를 아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시다 동생들과 나누었던 노동자가 바로 전태일 선배가 아닌가! 하지만 그 책임성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집행될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위해 희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가난한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광주, 군산, 구미, 거제 등 수많은 곳에서 노동자들이 실업에 신음하고 있다. 정말이지 훌륭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점에서라면 광주, 군산, 구미, 거제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현장들이 지금 당장 대규모로 생겨나야 한다. 일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그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하고, 반쪽 임금이 아니라 온전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필수조건이 있다. 울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창원과 부평 GM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잔인한 해고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해고자들, 비정규직 계약해지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은 오직 이러한 일자리 정책만 지지할 것이다. 배부른 자본가 돼지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선물하는 대신, 진정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전망에만 단호히 찬성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적 강자’로 우뚝 서자

이런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의 전망 속에서 민주노총은 진정으로 사회적 강자로 전진할 것이다. 노동자계급 단결투쟁 속에서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존경과 지지를 끌어내고, 그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시켜 아무리 강력한 자본가정부도 벌벌 떨 위력적인 세력으로 우뚝 설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태일 열사와 똑같은 정신으로 마르크스는 노동조합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노력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짓밟힌 수백만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세계 전체에 납득시켜야 한다!”

바로 이 한 가지가 부족해,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그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가난한 중소기업, 영세기업 노동자란 말만 나오면 뒤로 숨기에 바빴고,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된 나머지 거대한 노동조합들마저도 힘 한 번 제대로 못쓰고 판판이 깨져왔던 것이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에 머물 것인가? 이제 ‘사회적 강자’를 꿈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를 막론하고, 모두의 생존을 지켜내는 단단한 울타리로 민주노총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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