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게 사기당한 생존권과 자존심, 총단결 총파업으로 되찾아오자!

 

2018년 10월 26일자 한국GM 특보 12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법인분리에 항의하는 GM 노동자들(사진_뉴스1)

 

 

GM에게 사기당한 생존권과 자존심, 

총단결 총파업으로 되찾아오자!

 

 

완전히 사기 당했다. 3천 명 희망퇴직에 임금, 성과급, 단협까지 다 내줬는데, 멀쩡한 법인을 분리한단다. 경영 정상화를 한다더니 부평 2공장 1교대를 밀어붙였다. 8,100억 국민 혈세까지 투입했는데, 사장 혼자서 주주총회 소집하고 혼자서 법인 분리를 의결했단다.

 

신설법인으로 아무것도 승계되지 않는다

 

법인이 분리되면 신설법인으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도 승계되지 않는다. 회사는 “법적으로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는 말만 씨부린다. 아니, 단체협약 승계하면 불법인가? 노동조합 승계하면 처벌받는가? 아니다. 결국 법인 분리는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전쟁 선포다.

 

또 산업은행 지분 17%는 신설법인에서도 유지된다. 그렇다면 비토권은 어떻게 될까? 이사 추천권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에게 물었더니 “GM 측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국 아무것도 확실치 않다. 그야말로 ‘개털’ 된다.

 

법인 분리 못 막으면 또 쪼갠다

 

지난주 GM은 간접구매(IME) 파트를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GBS)와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연구개발 파트를 떼어내는데 이어,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던 업무까지 떼어낸다는 것이다. 아마 내년 1월 1일자로 GM 아태본부를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갖다 붙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GM이 한국GM의 대표적인 경쟁력으로 인정해온 2가지 파트를 모두 분리해 회사를 쪼갠다는 얘기다. 이걸 막지 못한다면 GM은 보령 변속기공장도, 창원공장도 맘대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수 있다.

 

쪼갠 뒤엔 또다시 구조조정 대상

 

주주총회 의결 직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내년 한국GM 1천 명 희망퇴직, 하반기엔 신설법인도 실시’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 연구개발 법인, 아태본부의 구매 파트로 쪼개진 노동자들은 GM의 구조조정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며 생산직 노동자들도 제물로 삼고 말 것이다.

 

그러고 보니 로이터통신은 올해 3월 “GM의 감원 목표는 5천 명”이라고 보도했다. 4월에 GM이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제출한 ‘외투지역 신청서’에는 인력을 6천 명 줄이고 연간 생산량도 50만 대에서 30만 대로 줄인다는 계획을 넣었다. 젠장맞을, 이놈들 처음부터 목표가 이거였던 거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GM에다 8,100억의 국민 세금을 갖다 바친 것이다.

 

니가 시키는 대로 다할 줄 아나

 

하지만 GM이 오판한 게 한 가지 있다.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본 것이다. 하지만 사무직 노동자들, 연구소 노동자들은 이미 단단히 뿔이 나 있다. 지난 24일, 사무직 노동자들은 2012년 이후 무려 6년 만에 1천 명이 집결해 중식집회를 열었다. 최근 시작된 지부의 하반기 조합원 교육에 연구소 조합원들은 거의 100%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주주총회 일방통행에서 GM의 만행이 폭로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2대 주주 산업은행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노동자 스스로의 힘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40년 동안 노동조합을 지탱하며 우리의 고용과 임금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 이제 총단결 총파업이다! 사기당한 자존심과 생존권을 되찾아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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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제안

 

사무직과 연구소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GM은 아직 꿈쩍도 하지 않는다.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로만 하는 뻥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총파업 말이다. ‘노해투’는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과 고민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앞장서 싸우는 간부, 활동가들부터 결의를 모아내자! 10월 23일, 사무지회 임원, 상집 동지들은 법인이 분리돼도 전적명령에 불응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1천여 조합원들이 중식집회로 모이며 화답하지 않았던가!

 

둘째, 간부와 활동가들의 결의, 사무직과 연구소의 투쟁 열기를 전 공장으로, 전체 직종으로 확산시키자! 법인이 쪼개지며 한국GM 독자생존 능력이 박살나는 이 시점에도 1공장은 잔업 특근으로 팽팽 돌고 있다. 창원공장, 정비, 부품 부문도 아직 열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간부, 활동가들이 직접 생산공장, 정비, 부품 부문을 순회하고, 대자보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연월차와 활동시간을 이용해 선전전과 간담회를 진행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의와 열기를 확대할 길을 찾아야 한다.

 

셋째, 대정부투쟁과 대국회사업을 병행하며 정권과 GM 자본을 압박하자. 10.29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카젬 사장을 향한 포화를 만들어내고,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조차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산업은행 항의투쟁을 조직하자.

 

넷째, 법인분리 등기시점(12월 3일)을 앞두고 전면전을 벌이기 위한 의지를 모아내자! ‘전적 부동의서’ 작성에 전적 대상자 100%를 조직하자.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참여토록 독려하고, 이 기회에 조합 가입을 통한 조직 확대까지 이뤄내야 한다. 이러한 기세를 전 공장으로, 전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총파업이라는 노동자의 무기를 날카롭게 가다듬자. 전면전이야말로 GM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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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노동부의 시간 끌기에 비정규직 다 죽는다

 

올해 초 1월 25일 불법파견 책임자 카젬 사장을 고발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그나마 노동부는 888명의 불법파견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형사처벌 기소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재조사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업체사장들을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한다. 

 

10개월이란 시간을 끌고서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단순히 업체 사장들을 재소환할 게 아니라 최소한 한국GM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노동부는 검찰을 핑계 댈 뿐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을 확인했으면 검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폐쇄조치에 나서야 한다. 

 

검찰과 노동부가 GM의 눈치나 보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한국GM의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쫓기고 있다. 문재인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식 불법파견 근절은 대기업에 면죄부 주기, 시간 끌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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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지난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1일(금) 후반조는 4T만 근무했다. 아진테크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똑같이 4T만 하고 퇴근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4T만 계산된 것이었다. 기존 관례대로 8T로 계산될 것이라 기대했던 아진테크 노동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사장은 한마디 설명도 없이 4시간을 떼먹었다. ‘눈뜨고 코 베인다’는 게 이런 건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

 

비정규직지회가 임금체불임을 현장에 알리자 “임금체불이 정말 맞구나”, “다른 업체도 다 나온다는데 우리만 안 준다니 말이 되냐”, “사장이 하는 일이라고는 책상에 앉아 이런 거 빼먹을 궁리만 하는 것 같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떼어 먹냐” 등등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 찼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했다. 우연히 식당 앞에서 사장을 발견한 조합원들은 사장을 불러 세워 놓고 항의했다. 사장의 말이 압권이었는데,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고소고발을 하냐?”라고 따지더라는 거였다. 몇 푼? 그래서 당신은 그거 떼쳐먹고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랬냐? 사장은 결국 ‘푼돈 떼먹기’를 포기하고 다음 달에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더 뽑아 먹을지만 궁리하는 건 업체 바지사장이나 GM이나 똑같다. 법인분리로 노동자들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된 GM과 대놓고 4T를 도둑질하려 했던 바지사장. 

 

결국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따져 묻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켜 주는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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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한국GM 동지들께

 

지난 4년 동안 현대중공업 자본은 노동자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려고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3만여 비정규직의 무차별 해고,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규직 7~8천여 명의 정리해고, 아웃소싱 확대, 강 제 순환휴직과 강제 교육 등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이는 한국GM 동지들이 겪는 고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2017년 법인분리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나의 조선소를 여러 법인(조선·해양,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한편에선 법인분리로 구조조정이 끝나기를 기대한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법인분리는 구조조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인이 분리되자 자본은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했고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공격하는 각개격파전술을 썼습니다. 9월에만 해양과 일렉트릭에서 340명의 희망퇴직으로 내쫓겼고, 해양에서 600명, 일렉트릭에서 160명이 강제 교육에 내몰렸습니다. 법인분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각 법인의 노동조합이 인정되고 하나의 지부로 모여 있었지만, 포악한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총력대응에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법인분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투쟁해야 할 때 제대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과감하게 전체 노동자들의 강력한 힘으로 빗장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분리를 막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현대중공업의 뼈아픈 경험을 한국GM 노동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쉬운 길을 찾아 뒷걸음질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패배의 원인입니다. 

 

다행히 GM 동지들 특히 사무직 동지들은 파업찬반투표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24일에는 중식집회에 천여 명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는 신호고 더 강력한 투쟁을 촉발할 선봉부대가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GM의 가혹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인해 얼어붙은 노동자들의 마음과 몸을 녹이는 과정을 거쳐 간다면,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몸을 일으켜 세워 투쟁으로 떨쳐 일어선다면, 법인분리를 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구조조정 공격을 받으며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개전투를 멈추고 한날한시에 구조조정에 마침표를 찍는 공동행동, 공동파업에 나서는 꿈을 꾸어 봅니다. 각각에 전선에서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투쟁의 일부로서 최선을 다해 싸운다면 그런 날도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불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오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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