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노사정협의회에 의지할 건가, 투쟁으로 임금삭감, 단체협약개악, 구조조정 저지할 건가

10월 8일 울산시청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울산시가 참석해 ‘현대중공업 고용·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을 출범했다. 8월 29일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강제퇴출 구조조정 중단!”과 “현대중공업 사측은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며 울산시장에게 ‘노사정원탁회의’를 제안한 것의 부산물이다.

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기자회견 무렵 현대중공업 자본의 교섭 해태로 노사대립이 고조돼 있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는 현대중공업 자본과 울산시정부에 노사정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울산시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고, 그다음 날인 8월 30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 보고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9월 11일 <인사저널>에서 “울타리 안 문제를 정치권과 언론 등 외부에 기댄다고 풀릴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해양사업부와 일렉트릭 인력 구조조정을 더 공세적으로 밀어붙였다.

2018년 하반기 구조조정은 현대중공업 노동자에게 또 한 번의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안겨줬다. 해양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쫓겨났다. 일렉트릭 정규직 공정의 아웃소싱이 추진됐다. 유휴인력으로 낙인찍힌 정규직 노동자들은 순환직무교육에 내몰렸다. 희망퇴직과 조기정년으로 정규직 노동자 330여 명 이상이 정리됐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노사교섭을 해태하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다음은 정리해고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을 궁지로 내몰아 인력 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10월 18일 울산지방노동위에서 휴업수당 40% 기준미달 결정을 앞두고 노사정협의회에 얼굴을 내밀었다.

노사정협의회 첫 자리에서 오간 말

자본가언론은 10월 8일 노사정협의회 출범을 대서특필했고, 노사정협의회 의제와 참석자들의 발언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날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는 ‘현대중공업 유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 상생협력 방안과 현대중공업 고용·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신뢰구축 방안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자본과 울산시정부가 노사정협의회로 뭘 하려는지, 뭘 얻으려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울산시장은 “각자의 입장이나 명분을 떠나 모두 상생하자는 의미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노사상생을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사장은 “수년간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휴인력과 임단협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사교섭도 아닌 노사정협의회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유휴인력, 임금과 단체협약 등 자본의 구조조정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노사가 대립적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협력적 관계로 풀어나감으로써 어려운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꿔 고용위기를 극복하자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런데 금속노조 위원장의 발언이 가관이다. “새롭게 개편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업종별 협의회를 제안하고 있다”, “오늘 어느 지역보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노사정협의회가 시작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호감을 표현했다. 10월 17~18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건을 상정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금속노조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들먹이며 노사정협의회를 칭송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울산시의회는 기다렸다는 듯 노사정협의회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경영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대타협을 결단하라’며 노사정협의회에서 울산시장이 현대중공업 자본을 도와 어떻게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끌어내야 하는지를 주문했다.

지난 4년 동안 3만 5천~4만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리됐다. 정규직 공정의 외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금동결과 삭감, 단체협약 개악은 철회되지 않았다. 지금도 구조조정 칼날이 노동자의 목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는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상생’, ‘협력적 노사관계’, ‘입장차 해소’,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대타협’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현대중공업 자본과 자본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집권여당 울산시장과 얼굴을 맞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의 노사정협의체가 만들어낸 결과

울산시청은 노사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월 말까지 수시로 “회사와 노조 실무책임자를 따로 만나고, 때로는 같이 만나서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이고, 매주 2회 실무책임자회의를 가질 거라고 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실무책임자는 정책기획실장이 맡았다.

노사정협의회의 첫 만남이 있던 날 현대중공업지부 중앙쟁의대책위에서 ‘현대중공업 노사정협의회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결정 나지 않은 부분은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대화 내용 중 결정된 부분만 공개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 모든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공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운명을 지부장과 정책기획실장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정이다. 또한 이는 현대중공업지부가 이미 현대중공업자본과 울산시정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음을 뜻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위험천만한 노사정협의회를 지켜보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최근 지역과 산별노조에서 추진된 노사정협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나는 금호타이어 사례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공장매각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오랜 투쟁을 거쳐 3월 31일 경영정상화 노사특별합의서를 채결했다. 노사특별합의서의 내용은 참으로 참혹했다.

“상여금 2018년 250%, 2019년 200% 반납. 2020년 영업이익 6% 달성 시 100% 환원, 10% 달성 시 200% 환원, 8~10% 미만일 때 격려금 300% 지급. 연간 공장휴무 40일(20일 통상임금 50% 지급, 20일 무급). 연차사용 4시간 전까지 사용통보, 조퇴 불승인, 휴직·산재 임금 지원 삭제, 가족수당 폐지, 하기휴양소, 체육복, 각종 선물, 장기근속 해외출장 중단, 생산성 향상 4.5% 등”이다. 심지어 “합의서 유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생산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노사특별합의서가 체결되기까지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과 노사민정협의체가 노조에 개입했다. 사회통합추진단의 중심에는 광주부시장(전 기아차지부장 박병규)이 있다.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노조 집행부에게 노사민정 대타협을 압박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이다.

워크아웃과 해외매각을 거치는 동안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연봉은 4,000만 원대로 삭감됐다. 광주시장은 “광주시민께 드리는 글”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자리를 지켰고, 인간의 존엄, 가정공동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지켰다. 이것이 바로 광주정신이며, 노동자가 살고 기업이 사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떠들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과 노사민정 협의체의 역할은 노동자에게 가혹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노조 사례다. 9월 10일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표준임금제’를 노사정 TF에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임금체계를 받아들인 것이다. 2018년 초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 사무보조 등 5개 직무를 3등급(각 등급 6개 단계) 18단계로 나눠 임금을 차등지급(1등급 1단계 최저임금, 3등급 6단계 1,977,993원)하는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 모델’을 발표했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제 노사정 TF 합의는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를 직무별로 6단계(각 단계별 3구분) 18개로 구분해 임금을 차등지급(1단계 1구분 최저임금, 6단계 3구분 1,846,770원)하는 게 핵심골자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제 노사정 TF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려는 직무중심 성과임금체계에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간절한 희망하는 정규직화를,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고착시키는 것과 바꿔치기한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등을 도입했다.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필수유지의무제의 도입과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파견법을 개악했다. 이처럼 전국 차원이든, 지역(광주시)과 산별노조(보건의료노조) 차원이든, 노사정위원회는 철저히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으로 끝을 맺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현대중공업 자본이 노리는 것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자본은 “울타리 안 문제를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떠들어왔다. 그러나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한 시점에 노사정협의회에 기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중공업 자본이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책임지려는 것일까? 아니면 현대중공업지부를 노사정협의회의 올가미에 묶어놓고 구조조정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려는 것일까?

현대중공업 자본은 노림수는 두 번째다. 10월 11일자 <인사저널>에서 현대중공업 자본은 노사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유와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인사저널>을 통해 10월 8일 노사정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노사정이 “노사상생의 미덕을 발휘해 대타협의 뜻을 모았다”고 하면서, 노사정협의회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자리 지키기,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경제논리’란 분명하다. 조선업의 위기가 지속돼 경영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회사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이렇게 못을 박았다.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거두려면 양보와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 타협의 전제조건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기득권 내려놓기’의 모범사례로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2002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제시했다. 또한 바세나르 협약은 “노조는 임금동결 등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 것”이고, 하르츠 개혁은 “노사가 임금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장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옮기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며 시간제 일자리도 8년간 100만 개까지 생겼다”고 소개했다.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한국형 하르츠 노동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고, 9월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바세나르 협약을 칭송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타협의 장’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자본가정당과 현대중공업 자본이 바세나르 협약과 하르츠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사상생과 대타협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 자본가 살리기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자본은 노사정협의회에서 무엇을 강요하려는 것일까? 현대중공업 자본은 회사가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리해고를 피하려면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바로 아직 해결되는 않은 것, 즉 기본급 동결과 20% 삭감, 단체협약 임금 관련조항 개악과 삭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규직 공정의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확대 등이다.

이게 현대중공업 자본이 말하는 사회적 타협의 전제조건인 ‘기득권 내려놓기’다. 게다가 울산시정부로부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공업용수) 플랜트사업 추진,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등’ 사업권을 따내고 세금감면과 고용유지비용을 빼먹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현대중공업 자본이 노사정협의회에 기어 나온 이유는 노동자와 울산시정부를 상대로 일거양득해 4년간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지부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나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반복”할 경우, 현대중공업 자본은 노사정협의회를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켜 시간을 끌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울산시정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강제한 노사정협의회를 지렛대로 삼아 “노동 일자리 거버넌스 협치 ‘울산 노사민정 화백회의’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노사정협의회를 노동자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는 노사정 대화 틀 추진은 선거공약이며,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것을 보고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노사정협의회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 앞에 서 있는 현장 노동자들은 노사정협의회에 대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가 노사정협의회를 제안하면서 제시한 게 독일 함부르크 조선 사례다. 1970년대 중반 독일 조선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본가들은 3만 5천여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노동자를 대량학살한 다음, 1987~91년까지 진행된 게 직무향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대신 직무향상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기간에 노동청과 지방정부가 최종 실질임금 90%의 생활비와 교육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자본가는 교육을 마친 노동자를 전직에 복직시키는 것을 전제로 임금 외 보수(휴가비와 연말 상여금)만 부담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는 함부르크 조선 사례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조정 대응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노사정협의회에 대해 현장조직 두 곳에서 입장을 냈다. 9월 18일 “투쟁하는 노동자 함성”은 선전물을 내 “자본과 시정부에 구걸하는 ‘울산지역 노사정원탁회의’를 즉각 중단하라”, “노사정위원회는 자본과 정부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노동자 대표를 활용해 자본가와 정부의 의도를 관철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지부는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를 기만하는 도구인 노사정 원탁회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를 배출한 “전진하는 노동자회”는 10월 15일 대자보를 통해 노사정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회사가 사회적 대화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힌 만큼 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거짓 없이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제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노사정협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볼 차례다.

“사측의 시간끌기 용이다. 사측은 임금과 단체협약을 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한다며 시간을 끌 거다. 의미 없다고 본다. 지부도 시간끌기 용이다. 사회적 대화 얘기하면서 투쟁하지 않으려 한다. 울산시장은 권한이 없다.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나는 무조건 반대한다. 왜냐면 정부는 양보를 요구할 것이고, 회사는 휴업수당 40% 요구할 수도 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사측은 노사정협의회에서 고용을 빌미로 임금 20% 삭감을 요구할 것 같다. 지금 200만 원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같은 수준이다. 20년 가까이 일한 조합원들에게 20% 삭감은 말이 안 된다. 임금 양보하면 5~6년 뒤로 후퇴하는 것이다. 나는 4인 가족이다. 부인이 버는데 맞벌이 못하면 살기 힘들다. 임금, 생존권 양보, 가능하지 않다. 근속연수가 낮은 조합원은 최저시급 수준이다.”

“울산시장 안 믿는다. 임금과 단체협약처럼 양보해서 풀어보라고 형식적 말만 할 거다. 회사는 이용할 것 같다. <인사저널>에서 지부가 대화하자고 하면서 파업한다, 정년 퇴직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지부가 역풍을 맞을 것 같다. 지부가 반대하면 사측에게 명분을 줘 밀릴 것 같다.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아니다. 민주노총과 금속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내걸고 나왔다. 금속은 내년 조건부를 내걸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 판단하려고 한다. 중앙파의 기본노선이다. 지부 집행부도 동일하다.”

“사측은 월차 없애자, 단체협약 양보하라, 임금 양보하라, 탄력근무제, 고용유연화 요구할 것이다. 울산시장은 세제혜택, 지방세 감면해 준다고 하면서 사측에 고용 유지하라고 말하면서 지부에게 임금동결과 삭감을 요구할 거다.”

노동자가 사는 길: 강력한 전면적 노동자투쟁인가, 노사정협의회인가?

울산시정부가 중립의 탈을 쓰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며 노사정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지난 주 울산시청 노동특보는 현대중공업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단위와 간담회를 갖고 노조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지부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비공개로 처리됐다. 이번 주에는 노동특보가 현대중공업 자본과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10월 말까지 노사정협의회 실무책임자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현대중공업지부의 일정은 지단별로 ‘2018년 성실교섭촉구, 임단투 승리, 임원순회간담회’가 전부다. 현대중공업 자본을 압박하고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어떤 투쟁계획도 없다.

역사적으로 노사정위원회는 그것이 개별기업이든, 산별노조든, 지역이든 전국 차원이든 철저히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라는 구호 아래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올가미를 씌워놓고 양보와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였다.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려는 현대중공업 자본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울산시정부를 거간꾼으로 세워놓고 노사가 진정성 있게 대화하면 ‘대타협’이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희생시킨 광주시 노사민정위원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고착시킨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노사정 TF 합의에 이어 노동자 죽이기를 위한 또 하나의 참혹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하반기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4년간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 노동자의 무기인 파업을 포기하고 노사정협의회의 덫에 걸려 기본급 동결과 삭감, 단체협약 개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규직 공정의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확대 등 가혹한 양보와 희생을 강요당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중공업 자본과 울산시정부가 설치한 위험천만한 노사정협의회의 덫을 박차고 나와 강력한 파업으로 고용과 생존권, 더 나은 미래의 삶을 개척할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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