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10월 14일 전국 이주노동자대회에 부쳐: 이주노동자와 함께 총자본에 맞서 노동자계급으로 싸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이번에는 청와대를 향해 행진한다. 그만큼 이주노동자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다는 의미다.

이주노동자에게 정권교체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자본의 대리자로서 정부의 본질이 동일하므로, 조금 더 민주적이냐 아니냐는 가장 바닥에 처한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 촛불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는 촛불을 훔쳐간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벌써 전국대회를 두 번이나 연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함에 결코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이주노동자는 왜 분노하는가 - 야만적인 폭력과 착취에 맞서다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수습제가 있다. 이 법안은 신규 이주노동자에게 첫 해에는 최저임금 80%만 적용하고, 둘째 해에 90%, 셋째 해가 돼야 100%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지난해에 숙식비로 최대 통상임금 20%까지 공제당했다. 계약서라 하지만 강요된 노예문서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하고 최저임금 이하자가 된 가운데, 또다시 이주노동자 임금삭감법안이 상정되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뿐인가? 얼마 전 김포에서 미얀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단속반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 돈 벌러 왔지 죽으러 온 게 아닌데도 죽거나 다쳐서 이 나라를 떠나는 현실과 출입국의 야만적 단속은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권에서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

이주노동자 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에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사업장을 변경하려 해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노예제도다.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면 소위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는 외친다. “불법사람은 없다”고, “제도가 불법”이며, “제도가 불법을 만든다”고….

이주노동자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반자본 투쟁의 동지

이주노동자도 노동력을 파는 임금노동자다.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최하층 노동자다. 총자본이 통제하는 체류권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단속추방의 위협 속에서 모든 노동권과 인권을 몰수당하고 있다.

자본은 더 싼 노동력을 구입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가장 저항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이주노동자 초과착취를 합법화한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며, 체류권이며, 숙식비 공제며, 최저임금 수습제다.

이주노동자의 노예적 상황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정주 노동자까지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공제는 이미 한국 노동자의 통상임금 식대 포함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도 전체 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의 신호탄일 따름이다. 가장 취약한 표적을 향해 공격하는 자본과 정부에게 뚫리면 그다음엔 다른 이름의 노동자가 당할 따름이다. 역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주노동자와 정주 노동자를 분리해 공격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단일한 노동자계급으로 맞서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는 진실을 웅변한다.

착취의 대상에서 변혁의 주체로! 함께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자!

이주민 200만 명, 이주노동자 150여만 명. 한국 전체 노동자의 10% 가까이 육박한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라면, 이주노동자 조직률은 0.01%에 그친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노동조합운동, 심지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지부처럼 이주노동자 추방에 앞장서는 행태까지 보여주는 일부 노동조합의 모습은 스스로 임금노예임을, 자본의 하위 파트너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노동자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외침을 잊었는가?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가장 악랄한 착취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반격의 전선, 총노동전선의 주체로 함께 해야 한다. 10월 14일, 고단한 그들에게 단지 힘이 돼 주는 것을 넘어 노동자계급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의 장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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