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획연재⑥ 자본주의란 무엇인가?(3)

성장하는 사회적 생산력 그리고 이것과 충돌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은 여러 양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순은 얽히고설켜 생산력을 제약하고 파괴하는 불황과 공황 등을 잉태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의 진보를 대변하지 못한 채 쇠퇴하는 반동적 체제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그러한 모순 중 마르크스가 주목한,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과잉생산 경향)’ 및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자본주의가 토해낸 사회적 생산력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듯, 무한히 발전한다. 이에 더해 자본주의 생산의 본질은 ‘축적(자본의 증식)을 위한 축적’ 경향에 지배받는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윤 증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대투자가 필요하다. 미래에 더 큰 이윤을 얻으려면,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부단히 생산에 투자해야 한다. 다른 한편 무한대의 경쟁이 초래하는 거대한 압력이 자본가들 사이에 작동한다. 자본가들에게는,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본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지상명령이 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자본의 무한 증식(축적을 위한 축적)은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는다. 그 결과 사회적 생산력 발전은 가속화하고, 이것은 갈수록 더 많은 생산물을 시장에 토해놓는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되는 생산은 소비와 조응해야 한다. 확대되는 생산규모를 소비규모가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얼핏 보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노동자 민중은 소비의 과잉이 아니라 결핍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은 최소한 상층 중간계급 이상인데, 이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란 ‘구매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물은 상품 형태로 존재한다. 자본가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생산물을 판매해서, 그것으로부터 투입한 자본과 함께 적정 수준의 이윤을 회수할 수 있어야 생산을 지속할 이유가 생긴다. 그런데 다수 소비자들은 단순히 ‘필요’가 아니라, ‘구매능력’에 따라 소비행위를 한다. 아무리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구매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는 불가능하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 그리고 과잉생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능력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소유관계에 좌우된다. 사회의 압도 다수인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소유관계 하에서는 노동력의 가치 즉 임금에 의해 구매능력이 좌우된다. 반면 자본주의 생산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구매능력의 한계, 그리고 이 한계가 규정하는 소비능력의 한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작동한다. 자본가들의 ‘축적을 위한 축적’ 욕구(이윤 욕구)에는 한도가 없다. 그에 따라 기술적 발전단계가 규정하는 생산능력의 절대적 한계를 제외하면, 자본주의 생산은 다른 어떤 한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한히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 이 간극은 생산이 소비를 압도하는 양상을 취하는데, 그 결과가 과잉생산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필요를 능가하는 과잉생산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규정하는 작은 구매능력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과잉생산이다. 만일 노동자계급이 충분한 구매능력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의 수입이 ‘임금법칙’에 갇히지 않고 충분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과잉생산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잉생산이 노동자계급의 ‘과소소비’(가난과 결핍)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이러한 과잉생산이 시장에서 전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여러 자본가들이 파산하게 된다. 그와 함께 장기불황 혹은 공황이 사회를 덮치게 된다. 한편으로 시장에는 수많은 생산물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에 신음하는 굶주린 노동자들이 생겨난다.

이것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과거의 굶주림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과거 사회에서는 생산물이 흘러넘쳐서가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생산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굶주림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다르다. 생산물이 흘러넘치지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굶주림이 확산된다.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거꾸로 거대한 기술적 발전과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너무나 많은 것이 생산된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노동자계급의 굶주림이 발생한다.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 즉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범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단순히 생산능력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는 혁명적 전망을 통해서만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해마다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과잉생산된다.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줄일 길은 없는가?

과잉생산에 따른 장기불황과 공황을 지우기 위해 자본가계급은 필사적인 시도를 거듭해왔다. 노동자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케인스주의 정책을 이어받아,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향상시켜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인다. 갈수록 시장이 줄어들어 판로가 좁아지며, 그에 따라 자본가들의 투자가 줄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자본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노동자 서민의 소득 증대를 시장 확대로 연결해 자본주의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자본주의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자본가계급의 계획이 등장할 수 있다.

그들의 계획을 추진하면,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은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계급의 커지는 구매능력은 분명 소비를 확대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면서 자본주의는 활력을 되찾을 듯 보인다. 그러나 이 계획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노동자 서민의 삶의 개선, 즉 소득의 증대가 자본가들의 이윤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이윤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을 결코 메울 수 없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생산력에 발맞춰 계획적인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경쟁하는 수많은 자본가들에 손아귀에 생산이 붙들려 있는 한, 계획적 생산은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의 동기가 소비 확대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이 생산을 결정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단순히 생산량 확대가 아니다. 유일한 생산 동기는 이윤 증식이다. 그런데 이윤 확대는 소비 증가가 아니라 소비 축소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 증대는 불가피하게 노동자의 소비 능력을 줄여버리기 때문이다. 소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윤 감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생산 동기와 정면으로 충돌해버린다.

아주 예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절대적 소득증대와 자본주의 성장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가 있다. 자본주의 경기 활황기다. 안정적인 이윤율이 뒷받침되는 활황기에 자본가계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에 나선다. 이것은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고용을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여,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는 과거 케인스 식의 논리가 발 딛고 있던 2차 세계대전 후 호황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점증하는 경제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완전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 뒤에는 어떤 정책이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자본주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 즉 노동자 착취도를 강화해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을 더욱 늘일 수밖에 없다.

본래 자본주의적 성장 그 자체는 노동자 삶의 진정한 변화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성장이 갈수록 장애에 부딪히고 있는 오늘날에는, 자본이 그에 따른 이윤율 하락을 노동자 삶의 하락을 통해 필사적으로 만회하려 한다.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한, 노동자 삶의 하락이 필연코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처럼 자본주의적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대에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은 ‘계급투쟁’이다. 어떤 계급투쟁인가? 노동자 민중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거침없이 자본의 이윤과 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가는 계급투쟁이다. 극소수 자본가들이 움켜쥔 막대한 부를, 사회 전체의 부로 전환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 계획적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계급투쟁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소수 자본가들만이 결정권을 갖는 자본주의적 투자를, 노동자 민중의 삶과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 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창출하는 계급투쟁이다.

이것만이 과잉생산 경향을 폐지함으로써 불황과 공황을 추방할 수 있고, 진정 소비와 조화를 이루면서 중단 없이 발전하는 효율적 생산체제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것은 생산의 동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만 실현 가능하다. 생산의 목적이 한줌 자본가들의 이윤 증식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절실한 필요의 충족이 돼야 한다. 또한 생산의 확대가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동의 아래 결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과잉생산 경향은 장기불황과 공황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가속화하고 갈수록 전면화하는 요인이 있다.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다. 그런데 이 법칙 또한 자본주의 착취체제(자본주의 소유관계)라는 뿌리에서 자라난다.

자본가계급의 모든 이윤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기계, 토지, 건물, 노동력 등 총투하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이윤율)’이 갈수록 낮아진다. 기계, 토지, 건물 등 생산수단에 투입하는 자본의 크기(이것을 불변자본이라 부른다)가 늘어나는 비율에 비할 때, 노동력에 투입하는 자본의 크기(이것을 가변자본이라 부른다)가 늘어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다는 말이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다. 자본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량은 훨씬 더디게 증가한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이윤을 뽑아내는 부분은 불변자본(생산수단) 부분이 아니다. 구입한 원료나 기계는 자기 가치를 상품에 이전할 뿐, 추가 가치(이윤)를 조금도 보태주지 않는다. 추가 가치(이윤)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부터다. 지불하는 임금에 비해 더 많은 일을 시킴으로써 그 차액만큼이 이윤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처럼 이윤을 낳는 부분(가변자본)이 전체 투하자본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 결과가 바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주의할 것을 마르크스는 지적했다.

첫째 줄어드는 것은 이윤율이지 이윤의 총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윤의 총량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투하자본에 대비할 때 얻는 이윤의 비율이 줄어들 뿐이다.

둘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의 토대에서는 발전하는 생산력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생산의 기술적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력의 발전, 즉 생산의 기술적 발전을 드러내는 여러 지표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산자 1인이 1시간 동안 생산해내는 생산량, 즉 1인당 생산성이다. 착취관계를 배제하고 접근한다면, 결국 인류의 생산의 발전이란 생산자 1인이 단위시간 동안 얼마만큼 많은 것을 생산했느냐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1인당 생산성은 인류 역사 내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이러한 발전이 인류의 풍요와 문명의 발전 수준을 규정했다.

그런데 그와 같은 1인당 생산성을 규정하는 기술적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단위시간당 1명의 생산자가 가동하는 기계와 소모하는 원료의 양, 즉 생산수단의 양이다. 이것은 누구의 눈에도 자명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인류 사회를 관통하는 그런 자명한 사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외피를 두르고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불변자본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가변자본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1인당 생산성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총투하자본 대비 노동력의 비중 저하,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진보를 거꾸로 돌리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는 이 이윤율 저하 경향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 게다가 자본가들 사이의 첨예한 경쟁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결국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서 성공 여부는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누가 더 높일 수 있느냐(이것은 경쟁 자본에 비해 생산물을 더 값싸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한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셋째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 법칙 앞에 ‘경향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무슨 말인가?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관철되는 법칙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본가계급은 생명 같은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착취도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대처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윤율 저하 법칙을 잠시 저지할 뿐 지속적으로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저항은 이윤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가령 착취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리해고로 노동자 수를 줄여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기계 수를 늘리거나 자동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기계 등 생산수단)의 비율을 높인다. 그 결과는 바로 이윤율의 하락이다.

이처럼 이윤율 저하를 막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필사적인 반항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윤율이 회복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마르크스는 강조했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바로 그러한 자본가계급의 반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관철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것을 표현한 개념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다.

낡아 반동화되는 자본주의 체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파산선고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자본가계급이 갈수록 생산의 발전에 적대적인 반동계급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이 생산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이윤율’이다. 그런데 이 이윤율이 갈수록 줄어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투자에 대한 자본가들의 열기가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생산력의 발전이 커다란 장애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앞에서 도망쳤다고 마르크스는 지적했다.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그 결과 생산력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점에서 자본가들을 정당화했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로서는 자본가계급의 심장인 이윤율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이윤율이 갈수록 감소한다면, 자본가계급의 투자율도 갈수록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는 명백히 생산의 맥박이 느려지는 것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마르크스는 거기서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향해 한 발 내딛었다. 마르크스는 거기서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낮아질수록, 자본주의 체제의 맥박은 느려져서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전면적으로 장기불황이나 공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마르크스는 예견했다. 즉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 작동함으로써 자본주의 반동성은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의 예견은 명확한 사실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 됐다. 그리고 이윤율 저하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공황이나 장기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그 점에 대해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더라도, 그들은 그 법칙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성을 끌어내지 않는다.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 즉 자본가계급의 이론적 수호자로서 지위가 그들에게서 과학적 양심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성이 갈수록 가속화함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의 과잉생산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갈수록 낮아지는 이윤율 하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간극이 조금만 벌어지더라도 이윤율이 최저한도에 금방 이르게 됨으로써, 불황과 공황이 더욱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제 자본가들의 투자 러시를 불러오는 호황기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이윤율이 너무나 낮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호황기란 장마철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햇볕처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자본주의 사회는 장기불황이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만 막아내도 다행이라 느끼는 단계에 도달했다.

나아가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의 괴리(거품)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순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분야에서 낮아지는 이윤율은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을 짓밟는다. 그에 따라 자본가들은 다른 자본가들의 이윤을 강탈하거나, 중간계급의 소득이나 노동자계급의 임금까지 수탈하는 데로 고개를 돌린다. 비생산분야에서 거품을 일으키거나 화폐투기, 선물투기 등을 통해 모험을 감수하면서 이윤율을 높이려 발악한다. 그러나 비생산분야에서는 아무런 이윤도 생기지 않는다. 비생산분야에서의 투기는 다른 자본가들의 이윤을 빼앗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대가가 있다. 자신의 이윤을 판돈으로 내걸어야 한다.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다. 여기에는 탈출구가 없다.

다만 부동산, 주식, 화폐, 선물투기 등과 맞물린 거품현상은 중간계급, 노동자계급의 소득까지 수탈함으로써만 자본가계급의 이윤율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더 빠르게 넓혀 자본주의의 모순을 증폭한다. 여기에도 탈출구는 없다.

탈출구는 단 하나다. 생산의 동기가 이윤 증식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번영이어야 한다. 생산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 결과물을 분배하는 주인공이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민주적 정부여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의 수중에서 연합한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없앨 것이다. 사회주의는, 생산능력의 발전이 전체 사회 번영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줌 착취자들의 이윤율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불황과 공황처럼 사회가 후퇴하는 이유가 되는 이 어이없는 반동적 생산시스템을 저 멀리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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