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안정화된 것은 없고, 비정규직만 내쫓긴다

9월 12일자 한국GM 특보 11호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안정화된 것은 없고, 비정규직만 내쫓긴다

결국 부평2공장이 9월 10일부로 상시주간 1교대로 전환되었다. 애초에 GM이 제시한 일정은 9월 3일이었다.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전에 잡다운과 1교대 전환이 있었다. TPS를 줄이고 고용안정을 바라는 정규직의 방조 속에 비정규직 1,000명이 해고됐다. 그러나 정규직의 바램과는 달리 GM은 2015년 1교대 전환 후 3년 만에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된 이후 정규직 노동자들은 “잡다운과 1교대 전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때 침묵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그 후회가 부평2공장에서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아무런 미래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부평2공장의 1교대 전환은 군산공장의 전철을 밟는 것이었다. GM도 이게 신경 쓰였는지 “한시적”이라는 문구로 노동조합을 현혹했고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사장이 직접 사인한 ‘평생고용안정합의서’라 하더라도 종잇조각이 될 수 있다. 하물며 부서장이 사인한 합의서가 무슨 강제력이 있겠는가? 1교대 전환은 노동자의 생존권도 안정화시키지 못했고, 공장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

쫓겨나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교대 전환 합의에 대해 “정규직에게는 TPS가 줄어드는 문제지만,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뺏기고 공장에서 쫓겨나는 문제다”라고 절규했다. 아니나 다를까 2공장 휴가가 끝나기 무섭게 2, 3차 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들이밀었다. 1차 업체는 희망퇴직 위로금 1천만 원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의 퇴사를 종요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다업무 부적격으로 분류되어 내쫒기고, 힘없는 나이든 노동자들도 잘리고 있다. 1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말까지 해고로 내몰리게 됐다.

불법파견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결도,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행정명령도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지 못했다. 당연하다.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된 투쟁이고, GM을 향해 함께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서에 삽입된 “한시적”이라는 문구가 2공장을 지켜주진 않는다. 군산공장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공장 밖으로 내쫒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함께 지키면서 총고용을 사수해야 한다. 더 이상의 양보를 거부하고 10월로 예상되는 법인분리에 맞서 저항을 조직하고 정비 외주화를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후 반격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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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소 수익성 개선!

어떻게? 오직 노동자의 희생으로!

직영정비 축소, 외주화를 밀어붙였던 GM의 입장이 뻘쭘해졌다. 5월 이후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5, 6월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이전과 큰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는 매달 20억 가까이 줄어들었다. 희망퇴직으로 정비 노동자들이 대거 현장을 떠났으니 당연한 결과다.

인원 충원 없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정비 업무를 그대로 하다 보니 현장은 죽을 맛이다. 열악한 작업환경은 둘째치더라도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그런데도 2017년에 이미 합의된 서울서비스센터 인원충원조차 수익구조와 맞물려 있으니 좀 더 때를 보자고 한다.

더구나 <자동차관리법 57조>에 의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 위임,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2015년에 OSC 도장, 판금을 외주 운영하던 GM을 고소고발했고, 외주업무 직영화, 해당 작업자 정규직 전환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GM의 정비사업소 축소, 외주화 시도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불법행위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A/S부문에서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수없이 얘기해왔다. A/S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서비스다. GM은 수익성 운운하기 전에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GM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의 희생만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자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A/S부문을 수익성 논리로 접근하는 GM의 태도를 바꿔내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축소, 외주화를 꺼내들 것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자.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직영정비 축소, 외주화가 결합되면 한국GM의 분할매각, 먹튀, 철수 가능성은 무한히 높아진다. 생산직, 사무직, 정비직, 비정규직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다. 직영정비 축소, 외주화 어림없다! 인력 충원으로 정비업무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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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법인 분리?

GM과 분리가 필요하다!

GM 자본은 구조조정 식단에 황당한 메뉴를 추가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생산과 연구, 개발 기능을 분리시켜 회사를 분할한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GM과 손잡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산업은행조차 “올 초에 체결한 합의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합의된 메뉴가 아닌데 왜 식단에 올렸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 GM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컴팩트SUV(이쿼녹스 후속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배정받았단다. 반대로 한국에서 생산중인 소형SUV(트랙스, 앙코르 후속 프로그램) 등은 글로벌이 개발하고 한국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 창원에서 생산 예정인 C-CUV 역시 한국이 개발 책임을 맡는 게 아니라 그저 ‘협력’만 한다고 한다. 생산과 연구, 개발 기능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얘기다.

그동안 멀쩡하게 하나의 법인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던 생산과 연구, 개발 기능을 분할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 아닌가. 자세한 내용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우리 노동자들의 본능이 법인 분리 반대로 이끌고 있다. 본능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연구, 개발 법인이 분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첫째, 법인을 쪼개면 팔아치우고 먹튀하기 쉬워진다

생산, 판매, 정비와 연구, 개발 기능을 모두 갖춘 한국GM을 두고 하루아침에 먹튀를 한다면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된다. 하지만 여러 개의 법인으로 잘게 쪼갠 뒤 하나씩 팔아치우거나 먹튀를 하는 건 부담이 훨씬 완화된다. “이 법인이 알짜야” “저 법인이 배드GM이야”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며 양보 경쟁을 시킬 게 뻔하다.

둘째, GM은 법인 분리와 동시에 단체협약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간악하게도 GM은 기업 분할과 합병 등 구조조정 시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 문제에 취약한 한국 노동법의 약점을 노린 것이다. 우선 신설되는 연구, 개발 법인의 단체협약과 권리부터 무시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존속되는 생산 법인의 단체협약과 권리까지 희생시키려 할 것이다.

셋째, 지난 2~3년 동안 호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GMI 부문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돼왔다

그런데 최근 이 법인들, 즉 호주, 인도, 태국, 한국의 연구개발 부문에도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각 나라에서 생산 기능과 연구, 개발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향후 중복기능을 축소, 통폐합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막아야 한다. 생산 법인도 잘 될 거고 연구, 개발 법인도 발전할 거라는 저들의 사탕발림을 믿어선 안 된다. PSA로 팔려간 오펠이 그랬다. PSA는 올해 6월에 새로운 엔진 개발, 그리고 모든 신차 개발을 오펠의 R&D 센터에 맡기겠다며 사탕발림을 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3일, 4천 명의 R&D 센터를 6천억이라는 헐값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오펠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팔려나갈 위기에 처한 R&D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도 ‘파업 불사’를 외치고 있다. 오펠의 R&D 센터가 매각되고 나면 오펠의 독자생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PSA의 지배에 끌려 다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GM이 천년만년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면 한국GM은 언제든 ‘독자생존’의 길을 준비해둬야 한다. 연구, 개발 기능이 분리되고 생산 기능과 따로 논다면, 한국GM의 독자생존 역량과 가능성은 땅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막아야 한다. 법인 분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노동자들이 연구, 개발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자! 선거구별, 부서별 법인 분리 반대 현수막과 대자보를 내걸자! 바로 옆의 조합원들과 십시일반 돈을 걷어 작은 펼침막을 만들고, 각자의 이름을 내걸고 현장에 게시하자! 생산직, 사무직, 정비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벌떼처럼 몰려들어 법인 분리에 반대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려내자! 실제 분리를 강행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GM 자본가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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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GM

군산공장 부분 재가동이 아니라 전면 재가동하라!

막무가내로 군산공장을 폐쇄했던 GM이 제 발등을 찍었다. 부품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것이다. 정비소에서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작업이 한참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결국 GM은 33명의 인원을 투입해 부품 생산을 위해 군상공장을 재가동하자고 한다. 에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GM아!

어떤 이들은 “GM은 절대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GM 프로세스, GM 매뉴얼이다!”라며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전면적으로 싸워봐야 소용없고 피해를 덜 입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부품이 딸려서 쩔쩔매다가 폐쇄한지 3달 만에 군산공장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GM을 보라. 이것조차 GM이 계획했던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GM은 신이 아니다.

군산공장을 재가동? 그래 좋다. 그러나 부분 재가동이 아니라 전면 재가동하라! 피눈물 흘리며 공장을 떠난 3천 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공장으로 불러들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