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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악시도 | 쥐꼬리만한 노후임금까지 빼앗으려는 착취자들의 정부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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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6,450회 2018-08-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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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후불로 받는, 일종의 노후임금이다. 만일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후불로 받는 노후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기타 서민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노후 대비금 일부가 허공으로 증발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을까?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투쟁은 이처럼 전체 노동자 민중의 이익 대 자본가계급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계급투쟁의 공간이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격돌의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나 사장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와 모든 자본가가 함께 무대 위에 등장한다. 이 거대한 계급투쟁의 무대 위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정부로서 자신의 실체를 여기서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계속 개악돼왔던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얼마나 잘 발휘되느냐는 몇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선 소득대체율로 가늠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경제활동 기간 내 평균 월급 대비 추후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을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은 퇴직 후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면, 결국 노후 임금의 1/5이 삭감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와 함께, 퇴직 이후 기대여명(남은 수명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면, 5년에 해당하는 노후임금(월 평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인당 총 6,000만 원)을 노동자들은 강탈당하게 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떨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2008년엔 50%로 10% 낮추고, 2009년부터 20년 동안은 매년 0.5%씩 낮춰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2007년에 개악됐다. 기존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그림_연합뉴스 

 


노후임금을 약탈해온 한국 자본가계급과 정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8.6%로, OECD(평균 12.5%)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노인 사회복지비 비율이 형편없이 낮은 결과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꼴찌다(OECD평균 21%). 게다가 이 사회복지비 중 노인 대상 지출 비율이 OECD 국가 중 현저하게 낮다. 

 

그나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에서 중위권에 속하지만, 그것 또한 속빈 강정이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상당히 더 낮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월 35만 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88만 원을 받는데, 그 대상은 전체 수급자의 5.9%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으므로 현재의 낮은 평균수령액이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도 있다. 가령 40년 이상 가입 시 예상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5%(2028년에는 40%로 낮아짐)로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 기금 예상 ‘지출’에 비해, 국민연금 기금 ‘수입’은 아무리 살펴봐도 대단히 낮다. 한국 정부의 노인복지비 지출비율은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한국의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 19.6%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가 국민연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자본가계급에 비할 때, 한국 자본가계급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액은 1/2이 안 된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지출과 수입, 두 요소 사이의 부조화가 발생한다. 소득대체율(지출)은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과 거의 비슷하지만, 국가의 노인복지비 지출비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수입)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바닥이다. 이는 뭘 예고하는가? 국민연금재정이 고갈되는 것이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국가가 약속한 노후연금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출과 수입 사이의 엄청난 갭을 고려한다면,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껏 한국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파탄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2057년까지 재정고갈 시점이 유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따라, 신기루처럼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그 비밀은 간단하다. 바로 지금까지의 한국 자본주의의 높은 성장률, 그리고 고령사회가 상대적으로 뒤늦게 찾아온 덕분이었다. 한국 자본주의가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는 동안, 국민연금 기금은 한국 기업들에 투자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 넘게 수익을 냈다. 1988년 국민연금 창설 이후, 30년 평균 수익률을 따져도 6.2%나 되는데, 이것은 OECD 국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그렇게 투자 잘한다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도 20년 수익률이 6.1% 정도다. 

 

또한 신흥국이었던 한국은 고령사회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주 늦게 시작됐다. 이것은 전체 인구 구성비에서 경제활동인구가 노령인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을 뜻한다. 이 두 가지 요인 덕분에 국민연금 기금의 지출과 수입 사이의 갭은 그럭저럭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OECD 국가의 평균적 자본가계급과 자본가정부에 비해, 한국의 자본가계급과 자본가정부가 노동자계급의 노후임금을 무자비하게 강탈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상당 기간 확대돼온 배경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성장 속도가 눈부셨던 것처럼, 내리막에서 굴러 떨어지는 속도도 눈부시다. 기업의 이윤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엄청난 저출산 때문에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연금 기금의 기대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올해 기대수익률은 1%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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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이데일리

 

앞으로의 기대수익률 또한 한국 자본주의의 기대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대단히 비관적이다. 게다가 극악한 착취 때문에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저출산으로 더욱 떠밀리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파른 속도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을 급격하게 치솟게 한다.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과 지출 사이의 갭은 악어의 입처럼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이 벌어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 낙관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대략 2030년에 1,732조 원으로 정점에 이른 뒤, 급격히 고갈돼 불과 30년도 안 된 2057년에 0원이 된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2,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국민연금 기금 앞에서 약간의 사회복지비 증액은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던져주는 정도의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계급투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든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을 부양할 수 없을 때 붕괴는 불가피했다. 은퇴 후 최소한의 삶마저 체제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어떤 피억압계급이 그런 체제를 용납하겠는가? 자본가계급은 그 점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지급연한을 줄여 생애지급액을 대폭 낮추고, 또한 노동자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기금 고갈을 막자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노후임금 지급액을 줄이고, 그 부담도 노동자의 어깨 위에 떠넘김으로써 국민연금을 보호하자고 주장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제안의 배경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는 4차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보고서를 8월 중순에 제시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의 방향을 잘 드러낸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는 않지만, 보험료를 9%에서 10.8%로 약 9%로 인상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 고갈을 오랜 시간 막지는 못하지만, 고갈 시점을 어느 정도 늦추고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내는 돈은 20% 증가하되 받는 돈은 똑같다. 

 

둘째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 수준으로 낮추면서, 보험료를 소득의 13%로 급격히 인상(현행 대비 대략 44% 인상)하는 안이다. 또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두 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국민연금 재정고갈의 부담을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두 어깨 위에 부담시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그렇지 않아도 형편없이 낮은 임금에서 더 많이 빼앗기게 되며, 더 불행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슬며시 풀어놓는 대안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있다. 노동자 민중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은 더욱 낮추고, 반대로 자본가계급의 부담 몫을 크게 올리는 것이다. 착취자들을 수탈해서, 그 재원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분명한 계급적 대치선

 

얼마 전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불평등이 더욱 확대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런 상황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은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실토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한국경제는 89.6%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7.6%에서 작년에 24.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정부소득, 즉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부분은 2000년 14.5%에서 2017년 14.1%로 조금 줄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적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경제발전의 결과가 주로 자본가들의 이윤 증대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후임금을 스스로 부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계속 늘어나는 기업저축, 즉 투자하지도 않은 채 계속 쌓아두고 있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노동자계급의 노후임금 재원으로 강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 정부는 혜택을 입는 사람이 그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문제를 노동자 민중을 수탈함으로써, 즉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가져가게 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노후임금을 부담해야 할 자들은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노동자계급에게 국민연금은 후불로 받는 임금이다. 만약 이 후불임금의 재원이 고갈돼 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마치 퇴직금을 적립해 지불하는 것이 자본가의 책임이듯이, 국민연금을 적립해 지불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자본가계급의 금고에 쌓여 있는 천문학적 재산을 환수해 그것을 만들어낸 주체인 노동자계급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국민연금문제에서 그것은 ‘국민연금 재원을 자본가계급이 전액 부담하게 하라!’로 구체화된다. 그것과 함께, 보험료율을 OECD 평균치인 20%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는 조치만으로도 국민연금 고갈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서 소득대체율을 70~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자본가들을 위해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 온 노동자 민중의 노후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 이 대안은 유일하게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침해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즉각 실현가능하다.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임금을 수탈함으로써 부담을 전가하려는 정부는 이런 항의를 받아 마땅하다. “이게 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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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뉴시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00조 원에 달하고, 이 규모는 당분간 더욱 커질 예정이다.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이런 천문학적인 기금 규모는 자본가계급을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가령 4대 은행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최대주주이자,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면, 모든 은행과 보험사를 국가가 통제해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수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재벌의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하면서 대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가령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원하기만 했다면,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간단히 좌절시킬 수 있었다. 이재용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몇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국민연금의 막대한 권한은 수많은 대자본에게 정규직화를 강제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차단하는 강력한 압력수단이 될 수도 있었다. 도산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생산을 스스로 자주관리해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에 쓸모 있는 것을 생산하게 돕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국가는 노동자 민중이 낸 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가계급을 위해 전용했다. 국민연금 기금 누적수익은 2014년 말까지 212조 4천억 원이고, 2000년에서 2013년까지 14년간 6.33%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기간에 한국 대자본의 높은 이윤율을 고려한다면, 주로 한국 대기업들에 투자해서 얻은 이런 수익률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연금 운용 주체인 자본가국가가 이 기금을 대자본의 위기 타개와 효과적인 경영승계를 위한 도구로 빈번히 사용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삼성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주주인 국민연금은 적자를 감수하는 어이없는 자금운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조성한 주인공인 노동자 민중의 돈을 자본가국가는 대자본을 위해 퍼주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연금 기금에 전가됐다. 자본가정부에 맞선 투쟁을 통해, 이제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은 간명하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한줌 자본가계급 아니면 다수 노동자계급?” “누가 노후임금을 책임지게 할 것인가? 가난한 노동자 민중 아니면 배부른 착취자들?”

 

이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독일 등 주요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선 대규모 노동자투쟁이 펼쳐져왔다. 이제 한국 노동자계급이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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