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조관료 퇴출 본보기를 만들어 민주노조 정신 바로 세우자

집회에서 만나는 전국 곳곳의 동지들이 “구미지부 임강순 어떻게 됐냐?”고 묻는다.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금속노조 중집은 2018년 7월 24일 구미지부 채용상근자 임강순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솜방망이가 따로 없다. 이 하나마나한 징계조차도 구미지부 KEC지회에서 끈덕지게 문제제기해서 가능했다.

KEC지회는 8년째 투쟁하고 있다. 임강순은 공장폐업을 막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웠던 KEC지회 조합원 몰래 KEC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했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말이 없는 추잡한 반노동자 행위다. 임강순은 거짓말로 KEC지회 조합원 세 명을 제명시키기도 했다. 거대한 배신행위를 저지른 임강순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얘기를 부끄럽지 않게 생산한다.

정말이지 금속노조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임강순에 대한 금속노조 진상보고서는 금속노조에서 작성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 이하다. 사실은 간데없고 물타기만 난무했다. 그리고 결국 정직 3개월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노조운동 이대로 괜찮은가, 희망이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이 문제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운동에서 노조관료는 심각한 문제다. 이미 곳곳에서 많은 간부가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하는 관료가 돼 노조 상근을 직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관료주의, 노사담합, 교섭만능주의, 패배주의, 투쟁기피주의 등 그들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말에선 조합원이 민주노조의 주인이지만, 그들의 실천에선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다.

임강순의 배신은 명백히 드러난 문제다. 그리고 그 어떤 계급 배신행위보다 심각한 배신행위다. 이런 문제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노조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한다. 밀실교섭, 비공개교섭 후 결과만 통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은 봉쇄한다. 조합원이 모르면 모를수록 좋기 때문이다. 조직을 마음대로, 직책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 단결을 위해 만든 산별노조는 절차와 권한만 강화됐다. 계급적 단결은 사라지고 조직에서 논의된 지침이 아니면 투쟁에 결합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지침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의 내용은 후퇴됐고, 형식은 강화됐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많은 활동가들이 알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을 복원하려는 열망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계급적 단결의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금속노조 중집과 임강순은 정직 3개월 징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끝나지 않았다. 임강순은 반드시 제명돼야 한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임강순을 퇴출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을 고민하고 있다.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전국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노조관료들은 조합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조합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자. 임강순을 퇴출시키는 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지키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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