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보다 무섭다는 전기요금 고지서 - 무서운 건 정부이지 고지서가 아니다

올 여름 111년 만의 폭염이 지구촌 곳곳을 뜨겁게 달궜다. 한국도 1994년 이래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까지 온열질환 환자가 3,329명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했고,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쯤 되면 ‘재난 수준’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각 가정의 전력사용량도 지난해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 3,522가구의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78% 가구의 전략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3kwh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나마도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자주 틀지 못하는 서민 사이에서 ‘에어컨이 굴비냐?’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했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산업용, 상업용은 제외하고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불공정하다면 이참에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엉터리 누진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부는 7~8월 두 달 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 30% 확대, 냉방 ‘사각지대’ 계층에 냉방기 보급사업 추진, 출산가구 할인 지원, 만1세에서 만3세로 확대추진 등의 대책이 뒤따랐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령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현행 1단계인 200(단위: kwh) 구간을 300으로, 2단계인 400 구간을 500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율이 최대 3배에 달하다 보니 서민들은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4인 가구 기준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인데,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여름이나 겨울에는 과도한 전기료를 부담하기 일쑤다.

사실 누진제의 본래 취지는 부자들에게 더 높은 부담을 지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누진제는 죄가 없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전기세 누진제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주택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산업용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한전은 ‘1단계 구간에선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 받는 만큼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 복지’를 들이댄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 달에 전기를 100kWh 이하로 쓴 가구 중 기초 생활수급자 비율은 2.5%이고, 101에서 200kWh 이하에서도 24%이다. 오히려 누진제 2단계에 해당하는 201에서 300kwh 이하 구간의 42%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다.”(8월 9일자 <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거꾸로 된 누진제라고 불러 마땅하다. 부자들은 전기요금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펑펑 쓸 수 있는 반면 가난한 서민들은 전기요금 고지서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대중이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재벌에게 퍼주기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서 올해는 당장 올리기 어렵다고 한다. 과연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금부담 측면에서 공정한가? 산자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최근 수년간 가격을 현실화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꾸준히 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재벌대기업은 여전히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표한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경부하요금(23시~09시)은 최저 kWh당 52~61원 수준인데 이는 가정용 1단계 요금인 93원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경부하 시간대 전력은 대부분 대기업이 사용한다. 여기에다가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연계해서 전력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추가로 50% 할인된다. 그런데 ESS 시스템은 특정 대기업 두 곳에서 생산한다. 재벌 대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액수는 2016년 기준으로 3년 동안 무려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계급을 위한 누진제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883조 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무려 75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머뭇거린다. 도대체 재벌에게 얼마나 더 퍼줘야 하는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정책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친재벌 정책을 철저히 고수한다.

지금 당장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전기료 특혜만 없애도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 민중은 훨씬 더 싼값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의 요구는 누진제 철폐에 맞출 수 없다. 자본가계급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계급을 위한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 즉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대폭 전기료를 인하하고, 노동자 민중에게 적용되는 누진제 1, 2구간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 반대로 재벌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

결국 전기세 문제에서도 진정한 쟁점은 단 하나다. “어떤 계급이 부담을 질 것인가?” 그리고 무서운 건 고지서가 아니라, 바로 한 줌 자본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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