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우리가 힘든 만큼 GM 저들도 힘들다 -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GM을 넘어설 수 있다

8월 27일자 한국GM 특보 10호

8월 16일 생산직·사무직·비정규직이 함께 월차를 결의하고 직영 정비소 외주화 반대 순회 선전전을 진행했다. 

[앞면]

우리가 힘든 만큼 GM 저들도 힘들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GM을 넘어설 수 있다

무려 3,000명의 동료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갔다. 3명의 ‘희망’퇴직자는 ‘절망’의 내리막길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말았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보다 더 많은 인원이 쫓겨났다. 겉보기엔 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내상을 입었다.

임금인상·성과급 포기하고 복리후생 중단·유보한 것도 기분이 더럽지만, 그래 그깟 돈 몇 푼이야 나중에 투쟁으로 되찾아오면 된다. 하지만 GM은 무엇보다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더럽고 치사해도 우리 노동자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

과연 우리가 GM을 이길 수 있을까?

GM의 패악질은 상반기 구조조정을 넘어 ▴직영정비 외주화 추진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불법파견 판정 개무시에 이어 급기야 ▴연구·개발 법인 분리까지 획책하고 있다. 상반기에 3천명 쫓아낸 것도 모자라 하반기에 또 이런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인데, 상반기에 입은 내상은 우리 가슴 속 깊이 ‘패배의식’을 심어놓았다.

“GM 저놈들이 한번 마음을 먹은 사안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칼을 빼들었으면 뭐라도 베고 가려 할 텐데…” “글로벌이 결정해놓고 그냥 지나치는 거 봤어?” “노조가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또 도중에 꺾여 버리면…” “1교대 합의 잘못된 것이긴 한데 뒤집는 건 더 힘들어” “우리 앞가림도 힘든데 비정규직 고용까지 어떻게 책임져…”

GM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1년 내내 구조조정으로 피로감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차, 3차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GM의 모습이 때로 공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겪는다. 알고 보면 최근에 GM이 추진하는 것 치고 제대로 집행되는 일도 없다.

9월 초부터 당장 부평 2공장을 1교대로 돌리고 싶어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2공장 미래 전망 관련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한시적 1교대’를 믿어줄 노동자가 누가 있는가! 1교대가 몰고 올 비정규직 고용불안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게다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조만간 나올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아닌가. GM 입장에선 난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직영정비 외주화 역시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완성차가 A/S를 외주화한다는 게 제정신인가? 연구·개발 법인 분리 시도 역시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혔다. 올초 정부와의 합의서 내용에 없는 것을 억지로 추진하다보니 정부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GM 구조조정 끝난 것 아니었나. 외주화에 법인 분리까지,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라는 비판 여론 역시 GM 입장에선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GM의 시간이 가고 노동자의 시간이 온다

그렇다. 군산공장 폐쇄, 대규모 희망퇴직, 부평2공장 1교대, 불법파견 비정규직, A/S 수익성, 연구개발 법인 분리 … GM도 일을 너무 많이 벌였다. 곳곳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저항이 조직된다. 우리 노동자들도 힘들지만 우리가 힘든 꼭 그만큼, GM 자본 저놈들도 힘들어한다. 우리가 저들보다 하루만 더 버틴다면 철옹성 같아 보이는 GM 자본을 넘어설 수 있다.

최근 생산직·사무직·비정규직이 함께 월차를 결의하고 직영 정비소 앞에서 선전전을 벌인 것은 좋은 시도이다. 법인 분리 문제에 정비직·생산직이 함께 싸운다면 GM도 힘겨워한다. 1교대 전환은 부평 2공장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전환배치를 뒤로 하고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해 생산직·사무직이 함께 뭉친다면 GM 자본은 정말 괴로울 것이다.

이미 GM 자본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법인 분리 설명회에서 송곳같은 질문에 버벅대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 노동자들도 힘겹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힘을 모아보자. 정비 외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원충원을! 법인 분리가 아니라 미래자동차 개발 프로그램을!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이제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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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멀쩡한 법인을 대체 왜 분리해?

[문] 연구·개발 법인 분리되면 매년 6천억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는 어느 법인에서 부담하나?

[답] 자세한 건 영업비밀이다.

[문] 회사가 말하는 신차종 20개의 연도별 투입 시기는?

[답] 영업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지난 8월 17일 연구·개발 법인 분리 관련 회사 설명회에서 오간 문답의 일부이다. GM 자본은 법인 분리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합원 고용과 미래 발전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질문하면 “영업비밀”이라거나 “모른다”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한국GM’이라는 하나의 법인 아래에서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이 조화롭게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를 분리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숨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GM은 ‘연구·개발 부문이 강력해질 것’이라며 사탕발림을 해대지만, 그럼 지금까진 하나의 법인 밑에서 강력한 역할을 못했단 말인가?

산업은행은 즉시 비토권을 발동하라!

상법상 ‘회사의 분할’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3) 아울러 한국GM의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15% 이상의 주주가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뭘까? 이 사안은 17%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 주주총회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쉬운 일 아닌가! 하지만 상반기에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다.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GM의 편에 서서 노동자 목줄을 함께 죄어왔음을 말이다.

물론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그런 짓을 벌이긴 쉽지 않다. 연구개발 법인 분리는 GM과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먹튀나 팔아먹기 쉽게 한국GM을 여러 개의 법인으로 쪼개는 것이니 말이다. 이 과정에서 GM이 연구·개발 부문 한국의 핵심 인력을 빼가는 일이라도 생기면 산업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인 분리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우선 분리 대상이 된 연구·개발 부문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반대의사를 조직하자. 아울러 사무직만이 아니라 생산직·정비·부품·비정규직까지 모든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보여주자.

간단한 방법이 있다. 법인분리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90% 이상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생산직·사무직·정비·부품·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명으로 표현한다면,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도 노동자들의 뜻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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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전철 밟지 않으려면, 1교대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7월 27일의 2공장 1교대 전환 합의는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를 용인하는 것이었다. 2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1교대 전환에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부는 1공장 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량이 부족한 2공장의 반복된 휴업을 줄인다며 합의를 강행했다. 정규직 고용과 생존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배신적 합의를 정당화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공장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합의서에서 ‘한시적 1교대 전환’이라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이 말을 믿어줄 조합원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시점조차 ‘10월말’이나 ‘11월말’이 아니라 ‘연말’이라고 모호하게 적시되었다. 사측은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전환배치 이후 2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의 전환배치 공격에 두 손을 드는 것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2공장 비정규직 300여 명의 해고를 묵인하면 정규직이 생존할 수 있을까? 악몽같았던 군산공장 폐쇄를 떠올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시 사측은 고의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며, 잡다운과 1교대 전환 공격을 감행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1천 명은 정규직 방패막이가 되어 쫓겨났다. 그럼에도 공장은 폐쇄됐고, 결국 정규직까지 모두 쫓겨났다.

“1교대 전환하자고 할 때 눈 질끈 감았습니다. 결국 비정규직들이 쫓겨났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나도 이렇게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된 이후 군산지회장이 했던 발언을 2공장에서 또 들어서는 안되는 일 아닌가.

비정규직 동료를 지켜야만 정규직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회사가 군산공장 폐쇄를 감행할 때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비난이 들끓었다. 당시 이런 사회적 고립 속에서 저항 한 번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고 패배하지 않았던가. 자신감을 상실한 투쟁, 스스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투쟁은 생존권조차 지켜낼 수 없다.

이번 합의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배신은 노동조합, 특히 정규직노조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신을 확대시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할 수 없게 만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파괴하는 2공장 1교대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전환배치를 뒤로 하고 1교대 반대,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을 위해 현장의 힘을 모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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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사무직·비정규직이 함께 외치다 - 

“직영정비 외주화 어림없다!”

8월 16일 생산직·사무직·비정규직 20여 명이 월차를 결의하고 <직영정비 외주화 반대 공동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7시 40분 당산에 있는 서울서비스센터에서 정문 선전전을 시작으로 현장 순회를 하고, 성수동 동서울서비스로 이동하여 중식 식당 선전, 현장 순회를 진행했다.

순회에 나선 동지들은 “정비 외주화는 정비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싸우겠다”, “GM은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생산직, 정비, 사무직, 비정규직이 모두 함께 단결해서 싸우자”고 선동했다. 정비 조합원은 “고생한다”며 인사를 건네고, 박수를 쳐주고, 팔뚝질을 하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순회에 나선 동지들도 힘을 받고, 정비 조합원들도 힘을 받았다.

그렇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면 된다. 공동행동을 더욱 확대하자. GM이 각 부문별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각개격파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생산직, 사무직, 정비직, 비정규직이 더욱더 단결해야 한다. 연구개발 법인분리,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맞서서도 3차, 4차 공동행동을 조직하자. 이런 실천이 확대될 때 GM은 아주 곤혹스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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