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철회하고, 현장 분노를 모아 투쟁하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에 항의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계급적 연대 실현! 현장활동가토론회 후속모임”의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계급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현장의 분노를 바탕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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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철회하고, 현장 분노를 모아 투쟁하자!

8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과 함께 정부에 신뢰회복 조치를 위한 노·정 교섭 병행 추진”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삭감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5월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같은 달 30일 12차 중집에서 이를 재확인한 후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갈망했다. 공식적 결정 없이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 후 노동부와도 노·정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정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바라는 민주노총의 바람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쌍용차 문제 외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거부 등 자신의 공약조차 폐기했다. 성과연봉제의 다른 이름인 공공부문 직무급제, 표준임금제 도입을 발표했고,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매개로 한 하향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직 노동자와 대공장 노조 포위전략도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의료기기, 은산분리, 바이오산업 규제완화·해제 등 친자본 정책을 확대했다.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도 끝을 알수 없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박근혜 2기를 자처하며, 적폐의 대상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총파업을 결정해놓고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다니 총파업 결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민주노총 중집 결정은 공허할 뿐이다.

민주노조운동의 경험을 봐도 노·정 교섭이 열리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했던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 따위를 가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했기 때문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구 노사정위)는 민주노조운동을 포섭하기 위한 덫일 뿐이다. 1998년 1기 노사정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와 자본에게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도입하는 명분만 제공하지 않았던가! 이렇듯 민주노조운동의 경험과 전통은 투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섭이라고 가르친다. 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노사정 타협 노선을 떨쳐내야 한다.

민주노총 중집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을 폐기하라!

지금은 사회적 대화에 매달려야 할 때가 아니다. 투쟁 대신 사회적 대화, 노·정 교섭에 의존한 지난 과정을 반성하고 폐기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현장의 분노를 바탕으로 투쟁을 조직하라!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일자리 창출, 노조할 권리 쟁취, 구조조정 분쇄 투쟁만이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21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계급적 연대 실현!

현장활동가토론회 후속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