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재벌존중 정책, 시급한 민주노조운동의 태세 전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시작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완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바이오산업 규제해제 등 박근혜도 못 들어준 재벌 숙원 사안을 해결해 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20개 규제개혁 리스트를 뽑아 놓고 규제완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엔 국민연금 개악안까지 들이밀고 여론의 간을 보기 시작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도 거침없다. 부총리 김동연은 “금년 중 2단계 공공부문 혁신안을 만들 것”이라며 직무급제, 표준임금체계 전면 도입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어렵지만 논의해 보겠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빗장도 열기 시작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1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낮다. 하지만 당장 지지율 하락이 문재인 정부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이탈 지지층 대부분은 정의당이나 무당파 층으로 이동했는데, 정부가 코너에 몰리면 정의당이나 무당파 층으로 이탈한 지지층 상당수가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계산을 그들은 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자본가정당과 철저하게 단절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이 현저하게 약화돼 있는 정치지형을 십분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발밑은 결코 단단하지 않다. 풀리지 않는 경제위기가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소득불평등 지표가 2003년 최초 집계 이래 최악이고, 청년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다. 설비투자 부진, 제조업 전반의 불황, 취업자 증가율마저 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가는 등 경제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더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자본주의가 거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촛불투쟁과는 또 다른 사회 격변기가 찾아올 가능성 역시 커진다.

드러나고 있는 자본가정부의 발톱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관리와 자본가들의 권력 보호를 목표로 삼는 자본가정부다. 아무리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 확대를 떠들어도, 자본의 성장, 즉 원활한 이윤축적을 돕는 것 말고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런데 자본의 성장은 대다수 노동자에 대한 배가된 착취와 공세를 요구한다. 경제위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 결과 허울뿐인 개량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의 길은 노동자계급의 소득 증대나 일자리 확대로부터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 때때로 노사정 대화기구 등 사회적 포섭장치를 활용하려는 이유는 공세에 대한 저항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단호한 태도로 노동자계급을 공격한다. 전교조 위원장이 27일간 단식을 했고 이어서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문제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는 직무급제, 표준임금제 공격뿐 아니라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매개로 한 노동자계급 하향평준화 전략, 조직노동자와 대공장 노동자 포위전략도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계속 기만당하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밀릴 수밖에 없다. 모든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반드시 사수해야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결국 박근혜 정부 시즌2라는 점을 확신하게 된 자본가들은 자신감을 갖고 덤벼들고 있다. SK는 6월 29일부터 시작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의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파업 깨기에 나섰다. LG는 직접고용 쟁취를 선언한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의 투쟁을 막기 위해 수많은 센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한 후 3개월이 흘렀지만 삼성은 아직도 정규직 임금테이블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GM은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연구법인 별도분리 등 구조조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성동조선 등 조선산업에서도 구조조정은 멈추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의 투쟁태세를 강화하자

정부와 자본의 이런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했지만, 총파업의 동력은 조직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김명환 위원장과 문재인의 비공개면담에서 볼 수 있듯 틈만 나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실제로 조직할 의지가 없다.

아래로부터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조직하지 않으면 하반기 총파업은 껍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역동적인 투쟁과 계급적 연대라는 알맹이를 채워야만 현재의 조건에서 최대한의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내년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다.

SK와 LG의 투쟁을 비롯한 통신, 기술 노동자들의 투쟁을 한 데 묶어 투쟁을 확대해 나가는 것, 직무급제, 표준임금제 공격에 맞선 공동의 투쟁이 바로 그 알맹이다. 1,600여 명의 SK브로드밴드 조합원들은 장기전을 각오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700여 명의 LG유플러스 조합원들도 8월 8일 상경총파업 후 지역별 현장파업에 돌입했다. 서로의 투쟁을 연결시키며 연대투쟁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음으로 직무급제, 표준임금체계 등 ‘문재인식 성과연봉제’ 공세에 맞선 공공부문 투쟁전선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근속연수가 아닌 숙련도를 고려한 승급단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도록 임금체계를 바꿈으로써 노동자를 무차별 경쟁시키려 한다. 대다수 노동자를 저임금 상태에 고착시키면서, 이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고임금 노동자들이 양보하라고 윽박지른다. 이런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단결의 토대가 무너지면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성과연봉제 공격을 밀어붙였을 때 그동안 위축돼 있던 공공부문에서 상당한 동력이 붙었고 마침내 총파업이 실현된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다.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실제 공동투쟁의 무대가 열렸을 때 그 투쟁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 선진 활동가들이 지금부터 힘을 모아야 한다. 전망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구조조정 투쟁은 GM과 현대중공업에서 볼 수 있듯 아직 개별사업장 차원에서도 밀리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투쟁을 조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동하는 데 힘을 집중해 더 넓은 전망을 열어야 한다. 충분한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수세적 상황에 몰려 있는 현장 조합원과 밀착해 투쟁의 전망을 열어가는 현장 활동가운동의 재건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이 퍼붓고 있는 공세의 속도와 강도에 비한다면 아직 계급투쟁 전선은 첨예하게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하루 빨리 모든 현장과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 노사정 타협노선을 떨쳐내고 단호한 투쟁태세를 세워내자.

민주노조 사수, 온전한 정규직화, 직무급제와 표준임금체계, 구조조정 등 각각의 전선에서 ‘핵심투쟁대열’을 조직하고 연대투쟁을 확장하면서 노동자의 전투의지를 끌어올리자. 또한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로부터 독립한 노동자정치를 전투적 단결투쟁으로 세워내자. 그래야만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는 문재인 정부와 기세등등하게 덤벼드는 자본가계급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 총파업투쟁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다.

<가자! 노동해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검색창에서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을 검색해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노동해방투쟁연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