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의 길과 투쟁하는 노동자의 길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투쟁을 외친지 3일 만에 대통령을 찾아가 비공개 면담을 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_한국일보)  

 

7월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 6월 30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8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얘기했지만 문재인은 최저임금법 보완대책 등 산입범위 개악을 굳히기 위한 뻔한 소리만 했다. 그 이후 실무협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할 명분을 만들고 싶었겠지만 정부는 여지를 주지 않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 확고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은 파기했다. 

 

노동자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민주노총과 정부의 직접교섭(노정교섭)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속도조절론’을 얘기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최저임금 결정의 실제 당사자는 청와대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놓고 노정 직접교섭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맞선 투쟁, 그리고 온갖 악법으로 노동자투쟁을 봉쇄하는 정부와의 투쟁만 보더라도 노정 교섭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런데 김명환 위원장의 비공개 면담은 노정 교섭이 전혀 아니다. 조합원들은 교섭의 준비도, 교섭의 내용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대의원대회나 중집에서 사전보고되거나 승인된 것도 아니다. 모든 게 비밀리에 이뤄졌다. 힘 대 힘으로 맞서려는 당당한 교섭이 아니라 구걸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자민주주의를 서슴없이 파괴했다. 

 

과연 무엇이 절실했던가?

 

이번 6.30 전국노동자대회는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최저임금 개악뿐 아니라 가짜 정규직화, 구조조정 등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반노동자 정책에 실망하고 분노한 노동자들이 대거 모였다. 7월 건설노조, 금속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었고, 실제로 7월 12일, 13일에 각각 3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진실로 투쟁하는 지도부라면 최저임금 개악저지투쟁과 7월 투쟁을 결합시키며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바로 그게 6.30 대회에 모인 8만여 명의 노동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투쟁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에겐 다른 게 절실했다. 바로 청와대와의 면담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6.30 대회를 단지 교섭, 아니 면담의 압력용 정도로만 생각했고, 7월 투쟁에 대한 의지는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6.30 전국노동자대회의 기세를 발판삼아 문재인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 그리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살아 있을 때 갑자기 비공개 면담 사실이 밝혀졌고, 부르주아 언론은 ‘노정관계 회복 가능성’ 운운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결국 비공개 면담은 6.30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인 노동자의 분노와 의지를 퇴색시켰고 7월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본색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직격탄이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의 투쟁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 받는 투쟁,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쟁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투쟁이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없었다. 사회적 차원의 협조주의, 즉 노사정 협조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조차 탈퇴 압력을 노골적으로 거스를 순 없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결정했고 노사정 대화도 중단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주의를 근본적으로 버릴 생각이 없는 김명환 위원장은 그럴듯한 명분만 생기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비롯해 노사정 타협을 다시 추구할 생각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투쟁의지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도 비공개 면담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허울뿐인 개량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때마다 김명환 지도부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이번 비공개 면담 같은 배신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 합의주의’ 같은 타협주의, 협조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제대로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는 기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환상을 제시하며 노동자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하려는 노동자들에게 타협을 설파해 노동운동을 자본과 정부의 시혜의 의지하는 볼품없는 운동으로 찌그러뜨릴 것이다. 

 

대중투쟁 조직화에 집중, 또 집중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기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의 획기적 전진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분명하다.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소중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사정위원회(지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의 ‘협상과 타협’ 때문이 아니라 이 테이블 ‘바깥’에서 펼쳐지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투쟁 때문이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소위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노조운동의 손발을 묶어두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은 숱한 공격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묶어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숱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만약 ‘단결과 연대’, ‘계급적 투쟁’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많은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으로 뭉쳐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별 볼 일 없더라도 다른 수가 없으니 민주노총의 타협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서 모든 종류의 노사협조주의가 자라나오는 토대다. 

 

따라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비판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를 단결시키고,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면서 크고 작은 대중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7~8월 투쟁에서 최대한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 승리를 발판으로 하반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분쇄, 온전한 정규직화, 구조조정 분쇄, 노조 할 권리 등을 내건 실질적인 총파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독자성을 분명히 세워내야만 한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노동자계급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수 있고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본과 정부에 맞선 강력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가자! 노동해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검색창에서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을 검색해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노동해방투쟁연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