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본격화된 무역전쟁 - “격동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현실화: 1930년대 이후 가장 전면적인 보호무역 충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마침내 현실화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예고한 바대로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340억 달러어치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340억 달러어치 545개 품목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보일러, 선반, 산업용 로봇, 전기차 등이고,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콩, 해산물, SUV 등이다.

 

미국은 관세부과 품목을 조기에 160억 달러 추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또한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리고 7월 10일 미국은 이미 실행, 예고된 500억 달러에 추가해서 2,000억 달러어치 6,031개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류, 담배, 핸드백, 냉장고, 면도솔, 자전거, 청소기, 애완견 사료에서부터 철강, 화학, 알루미늄, 첨단기술 제품까지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됐다.

 

중국은 “보복을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게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라는 중국의 입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발표한 2,500억 달러는 이미 2017년 중국의 미국산 수입액 1,3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여기에 2,000억 달러를 관세부과 대상에 더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관세부과 대상이 4,500억 달러에 이른다면, 2017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 5,050억 달러의 약 90%에 해당하게 된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다. “다른 국가가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상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갖는 경우 미국은 그 수정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하지 않아 보복조치로 관세부과에 나섰다는 논리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일방적인 조사와 관세부과에 나선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있다.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는 무역전쟁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대다수 국가들을 무역전쟁의 포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2018년 3월 트럼프 정부는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조항이다.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사문화됐으나 트럼프가 “수입 철강,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한다”며 부활시켰다. 한국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관세에서 영구 면제됐으나, 최근 3년간 평균치의 70%로 수출 쿼터가 제한됐다. 미국 정부와 합의를 보지 못한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은 6월 1일부터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은 7월 19일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무역전쟁의 파괴력을 급격히 끌어올릴 폭탄이 있다. 자동차산업 전반에 부과될 관세다. 트럼프 정부는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20~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빠르면 7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 한다. 미국이 2017년 수입한 완성차는 1,920억 달러, 자동차부품은 1,430억 달러, 합계 3,350억 달러다.

 

유럽연합은 만일 미국이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수출품 100억 유로어치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유럽연합이 2017년 미국에 수출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은 610억 달러어치다.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에 결코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맹세했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제2차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기도 했다.

 

1930년대 대공황 발발 직후 실행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대공황을 전파하고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기까지 했던 재앙적인 결과를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불황 10년 만에 세계는 다시 무역전쟁으로 깊이 빨려들고 있다.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무역전쟁으로 관세부과 대상이 될 규모가 조만간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17년 세계 총수출 17.5조 달러의 5.7%, 세계 총 GDP 79.3조 달러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생산의 국제분업과 공장이동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무역전쟁의 타격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띨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중국 상업부 대변인 가오 펑은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가운데 200억 달러어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산 SUV가 중국의 보복관세 대상이 됐는데 정작 미국에서 SUV를 생산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기업은 독일계 다임러와 BMW다.

 

오늘날 세계무역 관세율은 대개 3~4%인데,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보호무역주의로 관세가 45%까지 상승했다. 국제무역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케인스주의자 폴 크루그먼은 “30~6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무역이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55% 수준인 세계 GDP 대비 무역규모 비중이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것만으로 “세계 GDP 성장률을 매년 2~3%씩 깎아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천만한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공히 그 근저에는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가 놓여 있다.

 

무역전쟁의 원인① 자본의 이윤율 만회를 위해 오히려 역세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자본의 세계화’는, 그보다 앞서 1980년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와 더불어, 1970년대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급격히 하락한 이윤율이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추진된 자본의 야심찬 기획이었다.

 

국경을 넘어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찾아가는 공장이동, 생산과정을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재구성하는 해외 외주화(오프쇼어링) 등 ‘생산의 세계화’를 통해 자본은 임금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이윤율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국가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단일 세계시장을 형성해내는 ‘시장의 세계화’를 통해 자본은 유효수요를 확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은 가히 세계화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한 시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화의 효과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다.

 

신흥국으로 공장을 이동한 자본은 설비 고도화와 임금상승으로 점차 이윤율 하락에 직면했다. 저개발국 대다수가 산업화하면서 역시 이윤율 저하 경향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노동자계급이 대규모로 형성되면서 임금투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공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선진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임금하락에 시달리게 되자 세계 주요 시장의 유효수요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돌아왔다.

 

단일 세계시장은 개별자본에겐 수요확장 효과를 줬지만, 체제 전체로 보면 제로섬 게임일 뿐이었다. 단일 세계시장 형성으로 세계적인 무한경쟁이 펼쳐지자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이윤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단일 세계시장 형성으로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워낙 커지면서 과잉설비, 과도차입에 빠져들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세계화의 한계가 뚜렷해지자 역세계화에서 다시 해법을 찾으려는 자본가들의 경향이 강화됐다. 2010년대 이후 공장이동과 해외 외주화(오프쇼어링)를 되돌리는 제조업 귀환(리쇼어링)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했다.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꿈틀꿈틀 도입됐다. 그 결과는 2011년 이후 세계총수출이 정체되고 심지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가들이 경쟁자들에 맞서기 위해 국가를 동원해 무역전쟁과 군사전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이다. 이윤율 만회를 위해 오히려 역세계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자, 자연스럽게 자본은 다시 국가를 동원해 무역전쟁과 군사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상당수 산업 자본가들과 일부 정치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가 세계화 질서를 거스른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역세계화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미국 자본가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선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전쟁의 원인②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를 돌릴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자본가계급과 각국 정부들은 노동자계급의 삶을 악화시키는 대공세를 전개하며 자본주의 위기를 전가했다. 고임금, 풀타임, 고용안정 등이 결합된 좋은 일자리가 점점 더 저임금, 파트타임, 불안정고용 일자리로 대체돼 왔다.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임금상승 손실분을 합치면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7월 4일 OECD가 발표한 <고용전망 2018>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임금인상 없는 성장’으로 요약했다. 실업률은 명목상 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지만, 임금상승률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시기(2000년 1분기~2007년 4분기) OECD 전체 실질임금 성장률은 2.2%였으나 최근(2012년 4분기~2017년 4분기)에는 1.2%에 머물렀다.

 

1995~2013년 사이 OECD 전체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한참 못 미쳤다.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하는 동안 실질임금 평균값은 14%, 실질임금 중간값은 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같은 시기 OECD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1.5%에서 68.0%로 3.5% 하락했다.

 

OECD 전반에서 저임금 일자리와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일자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을 때 기존 일자리보다 상당한 저임금을 받는다. 실업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도 악화돼 OECD 전체에서 실업 노동자 1/3만이 제대로 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제조업 귀환은 이처럼 선진국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성립할 수 있었고, 거꾸로 저임금을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한 줌 억만장자들의 부는 더욱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듯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자본주의 모순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젊은 층의 급진화가 진행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집행자로 전락한 기존 좌파를 비판하는 급진좌파의 약진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제국주의 패권국가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는 정도로까지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힘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비례해, 그 절망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자본가정치의 흐름 또한 강화돼 왔다. 노동자 민중이 가난과 고통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계급 대신에 다른 나라, 민족, 인종 등에서 찾게끔 시선을 돌리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는 자본가정치의 사활적인 출구가 됐다. (그리고 그 극단에는 파시즘이라는 야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본주의 역사는 말해 준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극우세력이 부상하고, 정권의 권위주의적 면모가 강화됐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트럼프 집권은 한 정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 차별과 보호무역주의를 공공연히 내걸고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 패권 국가를 장악한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동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야만적 공격을 강화해 온 연장선에서 무역전쟁의 본격화라는 예고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무역전쟁의 원인③ 미중 패권대결이 전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 최대 수출국가가 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세계 2위의 패권 국가로 부상했다. 하지만 한동안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잠재적인’ 위협으로만 간주됐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던 몇 년 동안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사실상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기도 했는데, 이 때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유럽에게도 굳이 나쁜 일은 아닌 걸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제 미국에게 중국의 부상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전환됐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율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타개할 핵심 출구가 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미래 하이테크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됐다는 점이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첨단산업을 갖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또한 미국 자본이 타국 자본보다 빠르게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데서 매우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

 

그런데 중국 또한 성장률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자본의 활로를 열기 위해 미래 하이테크 첨단산업에 맹렬하게 투자를 집중했다.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제창한 ‘중국제조 2025’는 그런 중국의 노력을 상징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미국 이동통신협회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꼽히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앞서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대로 가면 10~15년 안에 하이테크 첨단산업 전반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것은 무엇보다 바로 이 점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이를테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자문은 이런 말들을 쏟아 놓았다. “중국은 미국의 미래산업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 만일 중국이 이들 신흥산업에서 성공적으로 미국을 따라잡게 된다면 미국에게는 경제적 미래가 없다는 걸 트럼프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 … 하이테크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한다.”

 

이런 인식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행동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몇 세대 동안 미국경제에 해가 될 것이다.”

 

물론 일부 산업 자본가들에게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하이테크 첨단산업은 생산의 국제분업이 더욱 고도화돼 있어서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부품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성격을 갖고, 따라서 무역전쟁으로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공급사슬의 복잡성 때문에 추가 관세로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 정치인들은 “중국이 하이테크 첨단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같은 잠재적 동맹세력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중국 무역전쟁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동맹세력들에겐 무역전쟁을 벌이지 말자는 주장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미국 자본가계급은 세계시장에서 중국만이 아니라 (이른바 잠재적 동맹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자본가계급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수입국 미국이 최대 수출국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무역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은 자본주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킬 방아쇠

 

미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트럼프는 미국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8년 1분기에 미국 기업들은 2,170억 달러를 미국으로 회수했는데, 이는 2.1조 달러로 추산되는 전체 해외투자금의 약 10%다. 그런데 JP모건에 따르면, 상위 15개 기업이 미국으로 회수한 810억 달러 가운데 겨우 20억 달러만이 생산적 투자에 지출됐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2018년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1,500억 달러로 1분기 대비 세 배로 급증했다. 해외에서 회수한 막대한 투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경영권 방어나 주가 견인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세계 자본주의를 휘감고 있는 핵심문제를 잘 보여준다. 오랫동안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이 진행된 결과 이제 체제 전반의 이윤율이 바닥을 치게 됐고, 이 문제가 그 어떤 처방으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착취를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빠르게 부를 늘려가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이윤율 때문에 생산적 투자를 꺼리고 있고,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끌어온 대불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면서 자본주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전쟁의 본격화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 위기가 더 심화된 결과물이다. 그런데 무역전쟁은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자본주의 위기를 더 격화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다. 무역전쟁이 몰고 올 격심한 혼란과 교역축소가 세계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불황 10년의 토대 위에서 본격화되는 무역전쟁은 전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대로 절망과 고통을 감내하며 자본주의 아래서 계속 살 것인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게 내몰 것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가진 한국은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역전쟁의 본격화는 우리를 격동의 시간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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