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비정규직 내몰고, 1교대 전환과 정비 외주화 밀어붙이고 … 8,100억 혈세 대가가 추가 구조조정인가!

7월 19일자 한국GM 특보 9호

[앞면]

비정규직 내몰고, 1교대 전환과 정비 외주화 밀어붙이고 …

8,100억 혈세 대가가 추가 구조조정인가!

“그만 하길 다행일세. 희망퇴직으로 나간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큰 폭풍은 지나갔으니 별일이야 있겠는가.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맘고생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자네는 살아남았으니 이제 건강 챙기고 가족들 걱정만 하고 살게나.”

4~5월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이 한차례 지나간 뒤,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전화 한 통 받아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 3,000명의 동료들이 희망퇴직이라는 미명 아래 쫓겨났고, 그 중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고통이 따랐지만 이제는 끝난 줄 알았다.

1교대 전환 꺼낸 GM

결국 GM이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1년 뒤에 추가 물량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1교대 운영을 하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군산공장도 사측은 ‘임시로’ ‘당분간만’이라며 잡다운, 그리고 1교대를 강요했고, 끝내 공장 폐쇄로 이어지지 않았던가.

추가 물량이라는 것도 확실치 않다. 신차가 오지 않는 이상, 기존 차량의 생산주기를 연장하거나 일시적인 수출물량 증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물량이 안정적이라고 누가 약속할 수 있을까? 아니, 사측이 약속을 한다 한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물량이 온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1교대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GM은 꽃놀이패를 쥐게 된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 애초 예상했던 물량에 변동이 생겼다고 핑계 대면 그만이다. 창원공장의 M2-2가 그랬듯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산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부평 2공장만이 아니라 창원공장에도 조만간 닥쳐올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잡다운과 편성효율 높이기 수준의 협의가 진행됐으나, 머지않아 1교대 얘기를 꺼내들 게 틀림없다.

정비 외주화가 몰고 올 후폭풍

GM은 부평 2공장, 창원공장 등 생산부문만이 아니라 A/S(정비) 부문까지 손대려 한다. 7월 초 카젬은 희망퇴직과 렌탈을 통한 외주화도 검토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 아니겠냐고 했다.

A/S 부문 외주화는 한국에서 차를 만들고 판매할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바로정비센터 등 정비 네트워크가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는 직영 정비사업소가 있다는 점이다. 직영 정비소가 없어지면 바로정비센터만으로 정비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정비사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후려치는 길뿐이다.

그렇다. GM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외주화 공격으로 임금삭감, 민주노조 말살 등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 조만간 CKD 부문도 수익성 개선의 이름으로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밀고 들어올 게 틀림없다.

GM 매뉴얼, GM 프로세스는 실체 없는 허구!

“GM이 한 번 입장을 정하면 뒤로 물러서는 거 봤어?” “카젬도 바지사장이야. 본사에서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구. GM 프로세스 들어봤지?”

GM 임원과 관리자들은 은근슬쩍 이런 논리를 퍼뜨린다.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이길 수 없으니 피해를 줄이려면 차라리 빨리 양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GM 매뉴얼, GM 프로세스 모두 허구라는 사실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사장실 농성을 통해 모두 드러나고 있다.

4월 초에 성과급 체불에 분노한 GM지부가 사장실 항의방문과 농성을 전개하자, 사측은 GM 매뉴얼, 프로세스 운운하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농성 직후 CCTV를 언론에 공개하고, 심지어 농성이 벌어진지 단 하루 만에 본사는 한국 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인양 매도하며 한국으로의 출장을 금지한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사장실 농성이 열흘째 진행되고 있는데도 본사는커녕 한국GM조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넣은 것뿐이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도 아닌,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하청 노동자들의 농성일 뿐인데 왜 4월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우리가 힘든 만큼 저들도 힘들다

그 이유는 의외로 쉬운 곳에 있다. GM 구조조정은 단순히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쟁점이었다. 그 쟁점을 기억하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은 지난 4~5월에 구조조정이 종료됐다고 믿고 있다. 억울하게도 자신들이 낸 세금 중 8,100억 원을 GM에게 지원하는 대가로 말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으로 폭로되기 시작했다. 8,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차라리 77억 과태료를 낼지언정 불법파견 시정을 못하겠다는 GM의 민낯을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문제라면 사회적 공감대도 높은 사안이라 GM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안도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부평 2공장에 밀어붙이는 1교대 전환 압박, 창원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직영 정비소마저 모조리 외주화하겠다는 GM의 협박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8,100억 원 지원의 주체인 산업은행에 몰려가서 따지고, 협상 과정에서 노조 양보를 종용했던 홍영표 의원에게도 따져 묻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현실과 농성을 지역과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전파하고 GM을 향한 분노를 조직하자. 직영 정비소를 찾는 노동자,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정비소마다 외주화 관련 거대한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물을 돌리고 방송차로 선동을 벌이자.

GM 매뉴얼, 프로세스 운운하는 저들이 노리는 것은, 노동자들이 해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젖어 쓰러지는 것이다. “GM 매뉴얼? 프로세스? 웃기고 있네. 절대로 네놈들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움직이면 흔들리는 건 GM의 매뉴얼, 프로세스다.

이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것부터, 부평 2공장, 창원공장, 정비사업소 문제를 지역과 전국에 알리고 GM 자본을 향한 사회적 압박을 조직하는 것까지 말이다. 우리가 힘든 만큼 GM 자본도 힘들어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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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비정규직 고용은 언급 없는 고특위

고특위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GM은 공식적으로 ‘한시적’인 1교대 전환을 제시했다.

내년 생산계획은 4만 4천~5천 대라고 한다. 이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는 “이 물량이면 1교대로 전환해도 특근은 고사하고 TPS를 없애지도 못하는 수준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실 1교대 전환이 별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군산공장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GM의 요구를 받아들이다 결국 공장폐쇄에 이른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자.

고특위 회의에서 1교대 전환이 얘기되고 있지만 고용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다. 1교대로 전환하면 1개조 인원의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왜 언급이 없는가. 비정규직 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암묵적 전제가 있는 것인가.

지난 3~4월, GM은 잔인하게 공격을 퍼붓고 양보를 강요했다. GM에 맞서 억울함과 분노라도 표출하고 싶었지만, “GM은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귀족노조는 더 나쁘다”라는 사회적 여론 앞에서 얼마나 움츠러들었던가. 이런 마당에 TPS 줄이자고 비정규직 해고를 눈감는다면 최악의 사회적 고립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공장 1교대 전환은 실익이 없을뿐더러 명분도 없다. 급한 건 GM이지 우리가 아니다. 시간을 벌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함께 사는 길을 찾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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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나리, 도대체 GM의 ‘선물’이 뭔가요?

“제너럴 모터스(GM)가 선물을 준비하는 걸로 안다.” “GM과의 협상 관련, 발표하지 않은 ‘큰 선물’이 있다. 기대해도 좋다.”

지난 5월 2일, 정부와 GM의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 부평과 창원에서 GM 관련 협력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쏟아낸 얘기이다. 5월 중순에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때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거라고 말이다.

홍영표의 얘기가 있은 지 벌써 2개월이 넘었지만, GM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말처럼 5월 중순에 협상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산업은행은 협상 내용 아무 것도 밝히지 않았고 심지어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행사마저 비밀리에 진행했다. 지난 2개월 간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을 떠올려보자.

• 5월 14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피케팅을 이유로 사측이 예정했던 기자회견 취소. 피케팅에 참석한 조합원들 전원 출입통제 시작

• 5월 18일 GM과 산업은행 기본합의서 체결. 조인식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 5월 28일 고용노동부가 GM 창원공장 774명 사내하청에 전원 불법파견 판정 발표. 7월 3일까지 불법파견 직접고용 등 시정지시 명령

• 5월 31일 군산공장 폐쇄. 아직까지도 후속 대책 없음.

• 7월 3일 한국GM 자회사인 베트남 공장에 대한 매각 관련 내용 알려짐

• 7월 3일 노동부가 시한으로 설정한 이 날까지 GM은 불법파견 시정을 하지 않음. 오히려 GM 사측은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제기

도대체 뭐가 선물이란 말인가? 6월 한 달 내내 부평 2공장과 정비사업 관련 노사협의가 진행됐으나, 사측으로부터 선물 얘기는커녕 “부평 2공장 1교대 물량밖에 없다”, “정비사업 수익성을 위해 외주화, 희망퇴직, 렌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 추가 구조조정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 GM이 얘기한 ‘선물’이란 추가 구조조정이었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5월 중순에 그에겐 좋은 일이 하나 있었다. 5월 11일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선거운동 내내 자신이 GM 문제를 해결했노라고, 그러니 원내대표로 선출해 달라고 떠들었던 홍영표다.

아하~ 홍영표 의원 나리, GM이 준비한 선물이 바로 이거였나요? 그 자리에 앉더니 최저임금법도 개악하고 민주노총에 욕을 퍼붓고 GM에게 이로운 일만 앞장서 하시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직접 나서서 얘기해 보시지요. 도대체 GM이 준비한 ‘선물’이 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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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18만 조합원 상대로 GM 공장 출입금지?

지난 7월 3일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77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법을 시정하도록 GM에게 준 시한이었다. 그러나 GM은 그날 불법을 시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놈들이 법원에 가서 뭘 호소했을까? GM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내용은 기가 막히다. 김호규 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를 상대로 ▴GM 부평공장 생산현장과 건물 출입금지 ▴공장 100m 내 65~75db 이상 소음을 내는 행위 금지 ▴공장 100m 내 특정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아니, 매년 임단협 교섭이 시작되면 GM 사장과 금속노조 위원장은 부평공장 건물 내에 마련된 상견례 테이블에 나란히 앉는다. 매주 1~2회씩 진행되는 교섭의 대표는 보통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맡는다. 가처분 내용대로라면 GM은 앞으로 금속노조와는 일체의 교섭도,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다른 얘기 다 떠나서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이들에게 생산시설과 주요 건물에 출입도 하지 말라면, 차는 도대체 누가 만들고 누가 정비하며 누가 판매한단 말인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황당해할 이번 소송도 김&장이 맡았다. GM은 이따위 소송을 하기 위해 김&장에 또 얼마의 돈을 쳐 들였을까?

GM 자본가들이여, 오버하지 말고 카허 카젬 사장의 ‘셀프 출입금지’부터 풀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카젬 사장의 출근을 막아본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빨리 사무실로 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장 집무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자는 거다. 오히려 꽁무니를 빼며 사장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자본가 당신들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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