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 현장에서 되살아나는 분노와 투쟁의 철퇴로 자본의 구조조정을 응징하자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10년간 장기대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조선해운산업은 2015년을 기점으로 위기가 본격화됐다. 2014년 말 20만 명이 넘던 조선 노동자는 2018년 2월 말 10만 명으로 줄었다. 약 10만여 노동자가 자본에게 생존권을 박탈당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담보로 삼아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던 자본가들의 공격은 살인적이었다.  

 

총만 들지 않았을 뿐 거의 전쟁을 방불케 했다. 지난 4년 동안 조선 노동자들은 계급전투에서 거듭 뒷걸음치며 혹독한 시간을 견뎌 왔다. 그러나 이제 현대중공업 자본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아웃소싱과 자회사 전환 등 더 위협적인 구조조정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글이 지난 시기 민주노조를 재건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느꼈던 감동과 환희, 분노와 절망,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다. 다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지난 투쟁과정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태세로 어떻게 싸워야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을 분쇄할 수 있을까를 숙고하는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에게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현대중공업 자본의 위기탈출전략

 

현대중공업 자본의 위기탈출전략은 호황기에 과잉 투자됐던 사업부문의 가동 중단과 폐기, 사업 분할과 축소로 과잉설비를 해소함으로써 바닥을 치는 이윤율 회복의 길을 닦는 거였다. 이윤율 회복을 위해 자본이 추진한 전술은 폐기, 축소한 과잉설비만큼의 대규모 인원 해고, 남아 있는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복지축소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자본가들의 이윤탐욕이 불러낸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구조조정 공격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구조조정 공격에서 자본이 내세운 키워드는 ‘유휴인력 해소’와 ‘고정비 절감’이었다. 2015년부터 자본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와 정규직 희망퇴직,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개악 등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것은 4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이 빗발치는 시기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단 한 차례도 자본가의 간담을 서슬하게 하는 강력한 전면 총파업을 전개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위기가 아니다, 곧 되살아날 것이다”, “쌍용차처럼 싸우면 다 죽는다”, “금속산별노조 가입이 살 길이다” 등 온갖 자의적 판단과 투쟁 없는 대안만 무성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총단결과 전면 총파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진짜 대안을 움켜쥐고 실제화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밀리고 또 밀리는 참담한 세월을 보내 왔다. 

 

그 사이에 3만 5,000여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칼날에 쓰러졌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사기저하에 빠졌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은 약화됐다. 이는 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자본의 포악성을 더 부추기는 또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자신감에 충만해 나날이 포악해진 자본은 지난 4월 조기정년과 희망퇴직에 이어 더 큰 규모의 인력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무력화 공격을 개시했다. 자본은 그야말로 노동자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임금동결과 기본급 20% 반납, 단체협약 개악으로 임금성 삭감과 노조 무력화

 

현대중공업 자본은 올해 임금, 단체협약이 시작되자마자 “3,000여 명 대규모 유휴인력 발생이 예상”돼, “현재의 매출규모에 맞게 고정비를 줄여”야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 공격을 위한 사전포석을 깔았다. 그리고 대규모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32개 조항 개악을 밀어붙였다.  

 

자본은 기본급 동결,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단체협약 임금 관련 조항의 폐지와 축소, 기존 만 59세 임금피크를 만 56세까지 낮추는 등 임금삭감안을 던졌다. 또한 단체협약 조항 중 노조활동시간 축소, 징계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쟁의 중 신분보장 요건 완화, 유연근무제도(탄력, 선택, 재량, 재택근무제) 도입 등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본이 표방한 임금삭감의 근거는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정비 축소다. 회사가 경영난에서 벗어나려면 기본급 동결과 20% 반납,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조항의 폐지와 축소 등 고정비 축소가 불가피하니, 입 꾹 다물고 허리띠 졸라매고 고통분담에 나서라는 것이다.

 

과연 자본은 무엇을 꿈꾸는 것일까? 그것은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모든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임금을 연봉 4,000만 원 이하로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지금 현대중공업 자본은 노동자 허리띠 졸라매기 고통분담을 관철하기 위해 해양사업부, 조선사업부, 일렉트릭 등 더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병행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 

 

갈수록 포악해지는 구조조정 공격

 

올해 4월, 3,000여 노동자들이 비용만 축내는 유휴인력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자본의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조기정년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 그러나 노동자 단결투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6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통한의 세월을 가슴에 품고 조선소를 떠나갔다.

 

그렇게 인력구조조정의 파도가 휘몰아친 후, 임금과 단체협약을 시작하며 그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600명 넘는 노동자들을 집어삼킨 살인파도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잠시 잠복해 있다가 더 많은 노동자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살인해일로 되돌아왔다.

 

하반기 구조조정에서도 자본이 앵무새처럼 짖어대는 건 ‘하반기 3,000여 대규모 유휴인력 발생 예상’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해양플랜트 야드(공장) 가동 중단, 조선사업부 정규직 공정 사내외 외주화, 일렉트릭 사내외 외주화와 자회사 전환은 어쩔 수 없다는 거다. 여기에 사무, 연구 직종으로 확대되는 저성과자 교육대상 등을 포함하면 약 6,000여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자본은 4월에 휘두른 조기정년과 희망퇴직의 칼날에 묻은 피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더 강도 높은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의 칼을 뽑아들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당황스럽고 암담하다. 구조조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다. 그래서 자본이 흘리는 소문에 이끌려 긴가민가하며 나는, 우리는 아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임금이 반 토막 나고 전환배치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고통 받는 모스 노동자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모스[MOS]라는 회사로 분사화가 추진되면서 자본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택 및 교육대기, 희망퇴직 등이 강요됐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겐 구조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있다. 개인의 절실함, 부서의 절실함, 모든 분과(지단)의 절실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노동자의 분노와 절실함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점점 더 포악해지는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투쟁의 원동력이다.     

 

조선사업부와 일렉트릭 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정규직 업무의 아웃소싱과 자회사 전환, 그리고 희망퇴직

 

현대중공업 자본은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 중단(하단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중단, 10년 노동자 잔혹사’ 참조)과 더불어 조선사업부와 일렉트릭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조선사업부 생산업무의 사내외 외주화, 일렉트릭의 사내외 외주화와 자회사 전환이다.

 

언론에 공개된 조선사업부 <비핵심 생산 간접업무 아웃소싱 추진안>에 따르면, 가소1부·5부, 판넬조립 1부·5부, 철의장 2팀·3팀, 배관 1팀·5팀, 기계 2팀 등이 여기 해당된다. 해당 업무는 성형(프레스)부터 전처리, 판계용접, 선실건조용접을 포함하고 있다. 정규직 업무를 사내외 하청업체로 아웃소싱하겠다는 거다. 대상인원은 총 210명이다.

 

지난 5월부터 자본이 은밀히 추진했던 일렉트릭 <S-Project 추진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변압기생산부 300kV권선과 크레인운전, 고압차단기생산부, 회전기생산부, 배전반생산부, 물류부를 사내 외주화하고, 배전변압기부, 고객지원부, 저압전동기, 변압기생산부 설치시운전을 사외로 외주화하며, 2단계는 제품보증부, 고압차단기생산부를 자회사로 전환하려 한다. 대상인원은 총 497명이다. 1단계 사내외 외주화는 5~9월까지고, 2단계 자회사 전환은 10~12월 말까지다. 아웃소싱과 자회사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본은 9월에 희망퇴직 실시까지 계획하고 있다. 

 

자본은 “아웃소싱 추진안은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시치미 떼면서, 언론에 “최근 대규모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으로 인해 일부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게 뭔 소린가. 희망퇴직으로 공백이 생겨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만일 안 되면 희망퇴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나가던 개도 웃을 만큼 황당한 소리다.

 

지금 조선사업부와 일렉트릭에서 벌어지는 외주화와 자회사 전환은 2016년 6월 보전, 동력, 장비, 설비공사 등 설비지원 분사, 7월 생산지원 설비부문 자회사 전직 계획, 8월 그린에너지 분사에 이어 2018년 5월 중앙기술원 연구개발 지원 분야 아웃소싱, 6월 플랜트 보일러부문 분사 외주화 계획 등 지금껏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자본이 노리는 것은 최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내쫓은 다음, 남아 있는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자신이 원하는 구조조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지난 4년 동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당할 만큼 당했다. 조선소 밖으로 쫓겨날 만큼 쫓겨났고, 임금도 깎일 만큼 깎였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지 않은가. 단 한 번도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자본의 불도저 공격에 밀려 미포만의 검고 깊은 바다로 굴러 떨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자본의 분리술책에 맞서 구조조정, 임금삭감, 단체협약 저지투쟁을 단일화해야

 

현대중공업 자본은 임금삭감, 단체협약 개악,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중단, 조선사업부 사내외 외주화, 일렉트릭 사내외 외주화와 자회사 전환 등 여러 전선을 펼쳐놓고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자본은 한쪽에서 일을 벌려놓고 노동자의 주의를 돌린 후 다른 쪽에서 양보와 굴복을 강요해 자기 의도를 관철하는 성동격서를 쓰고 있다. 노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갈라치기해서 각개격파하려는 거다. 또한 약한 부분(일렉트릭)은 더 강하게 치고 강한 부분(조선)은 약하게 치며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아 투쟁하지 못하게 하는 분리책략을 쓰고 있다. 노동자들이 분열돼 투쟁하지 못하면, 하나를 공격해 무너뜨린 후 또 다른 하나를 공격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전체를 쓰러뜨리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에게 윽박지른다. ‘하나를 지키려면 하나를 포기하라’, ‘임금삭감이든 구조조정이든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 ‘여차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겠다.’ 이게 자본의 진짜 의도다. 

 

당연히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인데도, 어느 것 하나도 풀리지는 않고 이곳저곳에서 밀리고 있다는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이 펼쳐놓은 모든 공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목표를 겨냥한다. 바로 자본이 불러낸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정규직의 임금삭감과 인원감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이며, 그것을 관철시켜 노동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싸웠던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GM 노동자들이다. 한국GM 노동자들은 군산공장 폐쇄저지와 임금, 단체협약 투쟁을 동시에 전개했다.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 글로벌 GM 등 총자본의 총공세에 밀려 단 한 번의 전면 총파업도 결행하지 못하고 참담하게 패배했다. 패배의 후과는 임금 동결과 삭감,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자 생존권의 후퇴였고, 이것은 내부 분열을 일으켜 한국GM지부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주간연속2교대의 1교대 전환, 정비 외주화,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 등 구조조정 공격이 계속된다.

 

모든 구조조정이 과잉설비 폐기처분, 대규모 인원감축, 임금과 단체협약의 하락과 개악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점에서, 한국GM지부의 투쟁 경험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자본의 구조조정을 저지하지 못하면 임금, 단체협약 사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이미 똑같이 경험한 일이다. 2016~17년 임금,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동결, 상여금 25% 월할,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순환휴직 등 모든 게 자본의 뜻대로 관철됐다. 이어서 2018년 1월 5일에는 일렉트릭, 건설장비, 로보틱스의 단체협약이 현대중공업과 동일하게 개악됐다. 자본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벌기 술책에 불과했다. 

 

한국GM 노동자들의 투쟁경험과 2016~17년 단체교섭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조조정, 임금삭감, 단체협약 개악저지를 단일하게 묶어서 노동자투쟁의 화력을 집중하는 게 절실하다. 자본의 분리술책과 각개격파 책략을 딛고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분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은 바로 조선, 해양, 일렉트릭 등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총단결이다.

 

자본의 공격을 분쇄하는 투쟁의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낼 것인가

 

어쩌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앞면과 뒷면이 구별되지 않고 시작점과 끝점이 구별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를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이 퍼붓는 구조조정 십자포화를 뫼비우스의 띠로 비유해 보면 어떨까. 뫼비우스의 띠는 이쪽저쪽을 번갈아가며 잡아당겨 본다고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이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뫼비우스의 띠를 가위나 칼로 싹둑 자르는 것밖에 없다.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자본의 구조조정 뫼비우스 띠를 한방에 잘라낼 강력한 칼이 있다. 남은 것은 이 칼을 뽑아들어 날을 세우고, 단호하게 휘두르는 일이다. 그 칼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총단결이고, 그 칼날은 물러서지 않는 투지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자본의 공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기나긴 구조조정을 끝장낼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첫째, 투쟁을 통한 1사 1노조 완성으로 노동자 총단결

 

지금 현대중공업 노동자 총단결을 조직하는 첫 번째 무기는 1사 1노조의 성공적 추진이다. 1사 1노조는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다. 현대중공업지부 파업이 생산에 타격을 주지 못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1사 1노조의 필요성과 절박성은 더했다. 그러나 1사 1노조 추진은 아직 시기상조로 취급되며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많이 늦었지만 현대중공업지부가 7월 5일 대의원대회에서 1사 1노조 추진안건을 상정했고, 9일 통과시킨 것은 계급단결을 향한 한걸음 전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7월 5일 대의원대회에서 1사 1노조 추진안건이 상정되자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부는 누구의 노조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은 현대중공업지부를 향해 ‘제 코가 석자’라고 비아냥대며 1사 1노조 반대 분위기를 부추겼다. 그러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지금까지 1사 1노조가 돼서 임금이 삭감되고 강제교육과 순환휴직에 시달리고 희망퇴직과 해고로 3만 5천여 노동자들이 쫓겨났는가. 아니다! 오히려 1사 1노조를 성사시켜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 단결투쟁을 조직하지 못해서 정규직 조합원의 생존권과 고용조차 지켜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진실이다. 현대중공업지부가 정규직 조합원 문제에만 집착하며 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내걸지 못한 결과,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사내외 하청업체와 자회사로 내몰리는 막다른 길목에 서게 된 것 아닌가. 

 

1사 1노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또한 1사 1노조가 통과됐어도 사내하청과 사무직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지부에 대거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걸고 싸울 수 있는지 고민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난 4년 동안 수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쫓겨나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을 때 현대중공업지부가 함께 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했던 과정을 현대중공업지부와 현장 활동가들이 깊이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내하청과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함께 투쟁해서 함께 살아남아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고 진정어린 손을 내민다면, 모두가 마음을 열고 열렬히 화답하며 노동자 총단결의 깃발 아래 속속 모여들 것이다.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1사 1노조를 통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총단결로 진군해야만 모두의 생존권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의원대회에서 1사 1노조가 통과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해고위기에 처한 해양사업부 3,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켜 투쟁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여는 것이다. 이제 막 1사 1노조가 통과돼 구체적인 조직화 준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해고위기에 처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에 새로 가입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얼마이든, 현대중공업지부가 이들과 함께 자본의 구조조정, 임금삭감, 단체협약 개악에 맞서 과감하게 전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전면 총파업의 강렬한 에너지와 열기를 몰아 사업장 곳곳을 순회하면서 사내하청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간다면, 계급적 1사 1노조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는 자본의 살인적인 구조조정 공격을 분쇄할 수 있는 노동자 총단결이라는 강력한 칼을 움켜쥐게 될 것이다.

 

둘째, 노동자 총단결의 깃발을 들고 전면 총파업으로 가는 길

 

문제는 전면적인 투쟁의 조직화다. 현대중공업지부가 노동자 총단결의 칼을 들고 물러서지 않는 투지로 단호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다. 바로 전체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결사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가 하나 돼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는 전면 총파업은 하루아침에 조직되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가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분노와 투지를 모아내 전면 총파업으로 가는 예열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적이다. 

 

현대중공업 자본의 아웃소싱과 자회사 전환 계획이 드러났을 때, 조선분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출근투쟁과 중식선전전을 전개했다. 조선 1~3분과는 공동출근투쟁을 조직하기도 했다. 장마가 시작돼 조선분과 출근투쟁은 잠시 중단됐다가, 지금은 재개되면서 조선뿐 아니라 전체 분과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분과가 쏘아올린 출근투쟁과 중식선전전은 투쟁동력을 예열하는 과정의 중요한 신호탄이다. 이는 현대중공업지부 쟁의대책위원회가 조선분과의 선도적 행동을 받아 안고 투쟁을 전체로 확대하게 하는 자극제가 됐다. 

 

현대중공업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전체 사업장 분사와 아웃소싱 저지, 해양 고용안정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월 13일 금속노조 부분파업과 상경투쟁까지 지부 집행부와 교섭위원 철야농성, 조선을 비롯한 모든 분과(지단) 출근투쟁과 중식선전전, 휴업 휴직 조합원 간담회, 해양 조합원 간담회, 분사 아웃소싱이 진행되는 모든 분과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7월 13일 7시간 부분파업을 출발로 19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7월 19~24일까지 전 조합원 집중투쟁기간 전면 총파업과 그것을 조직하기 위한 모든 분과 전체 조합원 철야농성을 결정했다.  

 

이미 사업장 곳곳에서는 전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감한 듯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면모로 움직이고 있었다. 7월 11일 조선 1~3분과는 6분과 중식선전전에 함께 했다. 사업장을 넘나들며 서로의 힘을 모으고 확인하는 공동선전전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인 일렉트릭(전체 1,450여 명 중에 휴업휴직자가 200~300명)에서는 자체 집회를 열고 있다. 일렉트릭 역사에서 집회에 가장 많이 참가한 게 400~500여명이었고, 가장 적게 참석했을 때가 100여 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300여 노동자들이 자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조정을 인정 못한다’는 절실함과 자본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이런 절실함과 분노는 조선, 해양 등 모든 분과 노동자들이 똑같이 갖고 있다. 가장 약한 곳이라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들었던 일렉트릭이 참아왔던 분노와 움츠렸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면, 조선, 해양 노동자들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낮에는 매일 모든 분과와 현장 곳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그 대오가 현장순회선동을 하며 파업 참여에 소극적인 노동자들을 독려하고 조직하는 것, 밤에는 신명나는 철야농성의 판을 펼치며 자본의 심장을 향해 투쟁의 열기를 모아간다면, 전체 노동자 전면 총파업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작렬할 것이다. 여기에 교육과 휴직을 강요당하며 울화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결합시켜 모든 분열의 요소를 날려버리면 전면 총파업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조선, 해양, 일렉트릭 등 어느 한 곳이 자본의 먹잇감이 되면 모두 차례로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 임금삭감, 단체협약 개악을 한방에 해결할 때까지 전체 노동자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노동자 총단결로 전면 총파업을 사수하는 게 모두 함께 사는 길이다. 각 분과별 분열과 투쟁 중단은 죽음이고 모든 분과의 단결과 중단 없는 투쟁만이 살길이다. 

 

조선, 해양, 일렉트릭, 엔진, 건설기계, 플랜트, 지원 설계 등 모든 분과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진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 전면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분과와 현장으로부터 전체 노동자의 강한 투지와 파업의 열기를 모으고 확산해야 쟁의대책위원회도 자신감을 갖고 선봉에서 지속적인 전면 총파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절체절명의 대결국면에서 지도부는 현장 노동자를 믿고 현장 노동자는 지도부를 믿으며 모든 탄압을 함께 책임지는 것, 선진 활동가들이 나로부터 결의하며 전면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 여기에 모든 사태를 결정하는 곧고 바른 길이 있다.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가 마침내 노동자 다 죽이는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를 사수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인 전면 총파업을 결정했다. 그렇다. 지금 국면에서 전면 총파업의 기치 말고 구조조정, 임금삭감, 단체협약 개악의 쇠사슬을 끊고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 그리고 미래를 사수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놓으라고 사납게 덤벼드는 자본의 포악성을 단호히 응징하는 전면총파업 깃발을 높이 들자! 

 

문재인 정부도, 노사정위원회도 현대중공업 자본의 발악을 잠재울 수 없다. 적당한 타협이란 이름으로 하나를 양보한다고 피에 굶주린 자본의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과 고용,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 노동자의 요구는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기치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노동자투사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가. 

 

[보론]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중단, 10년 노동자 잔혹사 

“자본가의 좌우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폐기처분하는 것”

 

 

현대중공업 자본은 7월 말 나스르(아랍에미리트 해상유전지대) 해양플랜트 공사가 마무리되면, 8월에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6월 4도크, 2017년 3월 5도크,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언론에 따르면 해양사업부에는 원청 노동자 약 2,600여 명, 하청 노동자 약 3,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 중단으로 약 5,600여 노동자가 해고위기에 처했다. 

 

올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실패한 자본은 “고정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 말고는 3분의 1 수준의 인건비로 공격해오는 중국, 싱가포르 업체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본은 수주실패와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 중단의 원인이 고임금 때문이라며 노동자에게 올가미를 씌웠다. 이것은 모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이윤추구와 탐욕에 찌든 자본의 더러운 민낯을 감추려는 야비한 짓이다.

 

2007년까지 조선산업은 최대호황을 누렸다. 다음 해 세계대공황이 터지면서 조선해운산업에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상선발주가 줄어들고 있었지만, 국제유가는 100달러 선으로 폭등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국제석유자본과 투기꾼들은 해저 석유를 싼 값에 뽑아내 비싼 값으로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해양플랜트 발주에 나섰다. 

 

한국 빅3 조선소는 수주경쟁에 뛰어들었다. 빅3는 해양플랜트의 상부와 하부 구조물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었는데, 국제석유자본과 투기꾼들이 일괄도급계약(설계, 구매, 시공까지)을 원하면서 수주경쟁에서 일정한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빅3는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고, 현대중공업 자본은 저가수주로 몇 개의 해양플랜트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자본은 해양플랜트 기본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이것은 연이은 설계변경과 공정지연을 유발해 처음 예상한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수조 원의 자금손실을 낳았다. 또한 자본은 핵심 기자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다. 연간 18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수입기자재 비용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2013~14년 중반까지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자본가들은 생산원가가 낮은 셰일오일 개발을 시작했고, 이에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를 증산해 셰일오일 개발 자본가들을 견제했다. 국제석유자본의 피 말리는 진흙탕 개싸움은 국제유가를 하락시켰다. 100달러 선을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2014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5년 2월에 50달러 선에서 2016년 2월에는 20달러 선으로 곤두박질쳤다. 해저유전 생산비가 5~60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국제석유자본과 투기꾼의 유전개발사업 철수는 당연했다. 이는 해양플랜트 수주하락, 인도연기, 계약취소로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4월 영국 로즈뱅크 해양플랜트 설비 19억 달러를 수주했지만, 2016년 12월 계약 해지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5년 1~6월 국제유가가 40~60달러 선일 때, 자본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까지 4단계에 거쳐 총 151개 기자재의 국산화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이후 행방은 묘연하며,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 중단을 공식화한 마당에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 됐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감산, 시리아 공습 등으로 2018년 6월 국제유가는 60~70달러 선으로 올랐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제재, 베네수엘라 정국불안이 겹치면서 머지않아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양플랜트 사업발주가 증가할 수도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해양플랜트 사업발주 규모가 90억 달러이며, 2019년엔 16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자본은 황당하게도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해양플랜트는 현대중공업 매출의 40~50%을 담당해 왔다. 한때 효자노릇을 했던 해양플랜트의 2~3만 노동자들은 자본의 무능력과 판단착오로 인한 손실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썼다. 8월 초, 이제 마지막 남은 정규직 약 2,600여 명은 전환배치, 유급 또는 무급휴가, 강제교육에 시달릴 것이고, 비정규직 약 3,000여 명의 해고는 시간문제다. 지난 10년 해양플랜트의 역사는 수만 명의 정규직, 사내하청 업체, 재하청 계약직(일용직, 물량팀) 노동자들을 쥐어짜다가 폐기처분한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잔혹사로 남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해저유전을 개발하는 해양플랜트의 흥망성쇠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자본가들은 이윤율이 높아지면 고임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투자와 생산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이윤율이 낮아지면 저임금으로도 투자와 생산을 하지 않고 생산시설과 노동자들을 폐기처분한다. 그게 바로 자본가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야드 가동 중단은, 첫째는 인류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보다 자본의 이윤을 지상목표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빚어낸 결과다. 둘째는 이윤추구를 위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투자유무를 결정하는 국제석유자본과 투기꾼들의 탐욕이 불러낸 결과다. 셋째는 해양플랜트 수주를 위한 빅3 자본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설계능력 부재, 연구개발 회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가 만들어낸 추악한 산물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살을 에는 추위와 불볕더위를 견디며 피땀 흘리고 산업재해로 죽어가며 일했을 뿐,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들의 탐욕이 빚어낸 위기의 책임이 없다. 다만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금융자본의 파산이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고, 다시 제조업의 위기는 조선산업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현대중공업 정규직 생산직, 사무직, 사내하청 노동자 총단결 총투쟁으로 자본의 위기전가 구조조정 공격에 맞장 뜨지 못한 게 책임일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이윤이 남지 않으면 멀쩡한 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본가들의 냉혈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에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수많은 투쟁에서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를 거치며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노동자운동이다. 이제부터라도 이윤추구를 목표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며 노동해방을 향한 길로 당당하게 진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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