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2공장 1교대 전환? 정비 축소·외주화? 비정규직 해고? 이러고도 정상화냐! 구조조정을 멈춰라!

 

6월 27일자 한국GM 특보 8호

 

[앞면]

 

2공장 1교대 전환? 정비 축소·외주화? 비정규직 해고? 

이러고도 정상화냐! 구조조정을 멈춰라!

 

GM은 적자 사업장에 미련이 없다?

 

6월 25일 성기인 전무는 정비부품지회와의 간담회에서 개인 생각이라며 “9개 사업소 렌탈 운영 또는 전 직원 희망퇴직 후 출자전환”을 던졌다. 정비소를 임대해줄 테니 조합원은 전원 희망퇴직하고 위로금과 퇴직금을 출자해서 정비소를 운영하라는 거다. 어디서 개인 생각 따위를 떠벌리는가. 차라리 입을 다물라.

  

GM은 주구장창 “수익성 있는 모형으로 전환”을 얘기했다. 그러나 A/S 관련 비용 상당부분은 이미 차량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비부문에 수익성 논리를 들이미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리고 정비에서 적자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차량 판매 시 고객에게서 받는 판매보증비용은 얼마인지, 보증공임은 왜 일반공임에 비해 2만8천 원 가량 싼지 등. GM은 노동자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안 된다고만 하고 무조건 축소, 외주화가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매년 6천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답해보라. 생산, 판매, 정비 시스템이 적절히 돌아가야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정비부문만 떼서 적자라고 축소, 외주화한다는 것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정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것 아닌가. 

 

그럼 부평 2공장은? 창원공장은?

 

GM은 여전히 부평2공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GM은 2공장 특위에서 빠르면 7월 초에 결론날 수 있다, 신차는 아니고 물량이라고 말할 뿐이다. 과연 어떤 걸 제시할 것인가? 나중에 물량을 줄 테니 일단 한시적으로 1교대 전환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일 거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창원공장은 2018년 생산계획이 10만 5천 대로 더 줄었고, 생산성 향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022년 말에 투입한다는 CUV는 여전히 모델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파워트레인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공장 공사 계획도 변경될 수 있다. 그럼에도 CUV는 편성률을 78%로 10% 더 올려야 한다는 압박 무기가 돼버렸다. 편성률을 올리는 만큼 인원은 줄이고 그 다음은 1교대 전환을 밀어붙일 작정인가? 

 

다시 머리띠를 매야 하지 않는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영정상화는 모두 개소리다. GM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GM의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GM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비정규직, 사무직, 정비를 따로 따로 공격해왔다. 앞으로도 정비, 부평 2공장, 창원공장을 따로따로 공격할 것이다. 다시 단결의 머리띠를 맬 수밖에 없다. 자본의 분열 공격에 맞서서 비정규직, 사무직, 정비, 부평, 창원 모든 노동자들의 진짜 단결을 만들어가자.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투쟁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적폐의 연장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3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분노한 수만 명이 서울로 상경해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7월 6일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 불가능’을 공식화한 문재인 정부에 맞서 연가, 조퇴투쟁을 전개한다. 7월 12일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13일에는 금속노조 18만 조합원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문재인 정부는 GM에 면죄부를 주고 혈세 8천억 원을 묻지마 지원했다. GM 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에 할 말이 많지 않은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투쟁의 시동을 걸자.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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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2공장 2달 연속 특근?

 

6월에는 특근 3개를 돌렸다. 7월에도 조당 2개씩 잡혔다. 장기적 발전 전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새로운 물량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신차가 투입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특근? 

 

이거야말로 “봐라. 1교대 전환하면 잔업, 특근도 할 수 있고, OT 수당도 챙길 수 있다”고 노동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수작 아닌가!

 

언 발에 오줌누기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 군산이 딱 그랬다. 휴업 좀 줄여보자고 잡다운 합의하고 1교대까지 합의했지만 결국 공장폐쇄로 이어졌다. 1교대 전환은 공장축소에 다름 아니고 언제든지 폐쇄,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더구나 GM이 1교대 전환을 하자는 것은 정규직에겐 고용을 보장할 테니 비정규직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라는 것이다. 이 끔찍한 일이 또 반복돼야 하는가. 

 

군산공장 폐쇄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해고를 눈감는다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과의 단결로 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것이 모두의 일자리와 생존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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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흑자전환?

 

GM은 2019년에 흑자전환하겠다는 목표다. GM은 이미 3천 명 희망퇴직으로 약 4천억 원, 기본급, 성과급 양보로 약 2천억 원, 단협 개악으로 약 1천억 원, 28억 달러 출자전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으로 1천 5백억 원,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약 1조 원±α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9년에 흑자전환을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GM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흑자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희생 때문임이 명확하다. 그러니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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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죄집단에 혈세 지원, 범죄집단은 비정규직 출입통제

 

창원공장에 이어서 부평공장에서도 노동부는 6월 14일, 15일 불법파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미 노동부는 작년 12월에 창원공장 근로감독을 진행하고서도 GM 눈치 보며 결과발표를 미루고 미루다 5월 28일 774명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실 하나의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되고 원청의 지시로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자동차산업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끝났다. GM 또한 2차례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부평도 마찬가지로 2, 3차 업체도, 간접 부문도 모두 불법파견이 명백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GM을 범죄집단이라고 조사해놓고도 불법을 시정하겠다는 확답조차 받지 않고 혈세 8천억 원을 지원했다. 제정신인가? 

 

더구나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출입통제함으로써 GM 스스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했다. 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공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장노동청’ 같은 이벤트만 하지 말고 카젬을 구속하고 GM의 불법을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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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글로벌 프로세스?

 

부도협박으로 진절머리가 났던 지난 임단협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에서는 “GM은 자기가 세운 프로세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GM의 전략이란 것이 사실 별 게 아니다. 철수하겠다고 압박해서 정부 지원과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고 단물 다 빨아먹는 것. 그렇다면 현대차는 많이 다른가? 삼성은 다른가? 거대 자본가들의 기본 속성이 다 똑같다.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는 부품취급하고 정부에 온갖 압력을 행사하는 것.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그리고 최근 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드러났듯이 말이다. 

 

모든 것은 힘관계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아무리 GM이 전략을 세웠다 한들 노동자들이 거대한 단결투쟁으로 맞받아치면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 과정을 돌아보자. GM은 처음에 2월 말까지 임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저항하자 데드라인은 다시 3월 말로 제시됐고, 이는 4월 20일로 바뀌었다가 최종 4월 23일에 임단협 합의를 하게 됐다. 노동자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GM도 진땀을 뺐고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노동자들이 생산직, 사무직, 비정규직 모두의 단결된 힘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GM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는 데서는 실패했을 뿐이다. 

 

GM에 대한 쓸데없는 공포감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단결한 만큼 GM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떻게 단결을 만들 것인지를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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