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하는 진짜 사장, 문재인이 나와라!

6.13 지자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적대적인 여론이 확인된다. 정부, 여당이 가진 모든 자원과 수단, 미디어와 언론매체를 동원해 이데올로기전을 펼치고 있지만 여론 반전은 이뤄지지 않는다. 도대체 왜일까?

민주노총의 개악 저지투쟁도 분명히 중요한 몫을 했다. 특히 본회의에서 개악안이 통과되던 5.28 하루 총파업은, 미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침과 결의만으로 조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날 파업과 집회에 나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더 넓은 노동자계급의 지지와 응원 속에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민주노총을 넘어 훨씬 넓은 노동자계급이 이미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적대적 여론이 이미 밑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미디어와 언론매체를 동원해도 정부, 여당의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났다. 임금명세서 가져다놓고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킬 다른 카드는 없을까? 한 가지 있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양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다시 양 노총을 테이블로 끌어들이기만 해도 여론 반전의 기회가 된다.

한국노총은 최임위원 사퇴를 제일 먼저 거론했지만 항상 때가 되면 복귀해 온 전력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문성현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촉구하던 6월 11일, 한국노총은 소식지에 이런 글을 게재했다. “당분간은 ‘전략적 인내’도 필요해 보인다.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적 대화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어느 시점에 정부가 화해 제스처를 내밀면 노동계가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리만 깔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다.

민주노총은 어떨까? 6월 30일로 예정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까지는 개악 폐기투쟁으로 집중하겠지만, 6.30대회 말고는 별도의 투쟁계획이 이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6월초 ILO 총회에 참석한 김명환 위원장은 한겨레와 인터뷰하며 이런 얘기를 쏟아냈다. “이번에 노동계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설득해 임금체계 전반을 논의하려 했는데 국회가 ‘어차피 노동계는 합의 안 할 것이다. 대안도 없다’며 무산시킨 것[이다].”

아니, 민주노총이 경총을 설득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도했다는 말 아닌가! 최저임금위 복귀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는 “지금은 셈법이 복잡해 구체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답변이 이어졌다. 도대체 무슨 복잡한 셈법이 있단 말일까? 최저임금위 복귀는 그저 최임 논의만이 아니라 사실상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의미한다. 사회적 대화 거부의 이유가 바로 최임법 개악이었으니까 말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민주노총이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가장 아프고 힘든 쪽은 문재인 정부다. 정부는 “너희 빼고 결정할 거야. 이 모든 책임은 민주노총이 져!”라며 온갖 협박을 하겠지만, 실제 일방통행을 하는 건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행위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유력인사들이 ‘속도조절론’을 얘기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의 실제 당사자는 청와대라고 밝혀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임위 복귀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진짜 사장, 문재인이 나와라! 최저임금 놓고 노-정 직접교섭이 우리가 내야 할 진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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