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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발톱을 드러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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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5,221회 2018-06-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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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떨어진 소득주도성장론 뒤에는 어떤 정책이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자본주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 즉 노동자 착취도를 강화해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사진_한겨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진행됐음은 금방 드러났다. 5월 31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비공개 회의 중 나온 그다음 발언이 더 의미심장하다. “올해 최저임금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이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배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재인의 개인적 배신일까? 그의 배신의 배후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을까? 

 

소득주도성장론 –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계획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이란 결코 소득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성장의 고삐를 쥐고 있는 건 자본가들이다. 이들이 투자를 늘려야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이윤만을 고려하는 자본가들은 이윤율의 등락에 따라 투자의 확대와 축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허상이다. 노동자 민중의 소득이 투자 즉 성장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반대가 진실이다. 자본주의의 성장 즉 자본가계급의 투자 확대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결정한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향상시켜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겉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인다. 갈수록 시장이 줄어들어 판로가 좁아지며, 그에 따라 자본가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자본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한편으론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론 이 소득 증대를 시장 확대로 연결해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계획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노동자 서민의 삶의 개선, 즉 소득의 증대가 자본가들의 이윤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이윤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다. 노동자계급의 소득 증대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축소시킨다. 노동자계급의 임금수준 증대로 이윤율이 하락하면, 자본가계급은 바로 그다음 날 투자계획을 철회할 것이다. 그 대신 자동화나 구조조정으로 값비싼 노동자들을 정리하려는 계획, 즉 노동자계급의 소득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반격으로 노동자계급의 소득은 하락한다. 

 

자본주의의 풍향계

 

아주 예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절대적 소득증대와 자본주의 성장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가 있다. 자본주의 경기 활황기다. 그것은 ‘소득’이 주도해서가 아니라, ‘성장’이 주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안정적인 이윤율이 뒷받침되는 활황기에 자본가계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에 나선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여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이 시기에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데, 그들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활황에 따라 투자가 확대된 결과물에 불과한 소득증대를 그들은 투자 확대를 낳은 원인으로 거꾸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발 딛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는 과거 케인스 식의 논리가 발 딛고 있던 2차 세계대전 후 호황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점증하는 경제위기에 휩싸여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낮아지는 이윤율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대립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남미발 경제위기가 세계 전체를 강타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31일, “한국의 제조업 개선 추세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특히 설비투자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완전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2천 명 증가해,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저조했다. 지난해 월별 취업자 증가 수는 최소 21만 명에서 46만 명 선이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5%(5월 기준)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불평등도 확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상위 20%)이 1년 전보다 9.3%나 늘어 역대 최대치인 1,015만 1,700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8%나 감소해 128만 6,700원에 그쳤다. 

 

이처럼 끈 떨어진 소득주도성장론 뒤에는 어떤 정책이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자본주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 즉 노동자 착취도를 강화해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높아지는 이윤율이 자본가들의 투자를 촉진해, 실업률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와 무관하게, 이런 정책은 자본가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자본주의 성장, 즉 자본가계급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소득이 희생돼야 한다는 자본가정부의 단호한 선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재인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보완대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이미 집행됐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철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의 말은 더 노골적이다. 그는 6월 15일 고용악화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pumping)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고 자성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자본가단체들의 대응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핀란드가 노키아 몰락 이후 규제개혁으로 경제를 부활시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즉각 발표했다. 경총은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 9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규제 폐지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

 

생산의 동기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번영인 사회에서만 노동자계급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공동소유해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개량주의자는 자본주의의 이윤논리에 맞서고자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혁명적 용기가 없다. 그래서 결국 서구 사민당, 노동당 등이 수립한 개량주의 정부는 자본주의에 항복했고, 자본주의 성장이라는 착취의 바퀴를 돌리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지, 그 반대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소득, 삶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본가계급 정부에게서 기대할 것은 없다. 노동자계급의 삶은 오직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철폐하는 혁명적 행위 속에서만 개척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자본과 정부에 맞선 노동자의 독립적 요구를 내건 자주적인 단결투쟁이다. 그러나 개량주의, 조합주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바로 이 자본가정부를 쳐다보고, 자본가정부와의 타협과 협상에 목을 매는 것이다. 노사정위에 목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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