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망가뜨려놓고, 이제 와서 고쳐 쓰자고?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제도 도입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 개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급능력 제고.”

지자체 선거 직전인 6월 11일,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쏟아낸 얘기들이다. 양 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최저임금법 개악이었던 만큼, 이에 대해 양 노총을 달랠 카드를 던진 것이다. 저런 내용의 경우 당연히 청와대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거쳤을 테고 말이다.

엉뚱하게도 반응은 양 노총이 아니라 경총에서 먼저 나왔다. 통상임금 얘기가 나오자 발끈~ 하고 나선 것이다. 여하튼 문성현이 제시한 카드를 보면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제도 보완방안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취약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보호’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세청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 역시 일치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이렇게 3가지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더 올려주긴 쉽지 않으니 세금을 깎아주거나 다른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 역시 세금(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불능력을 높여준다는 거다.

우선 최저임금법 개악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 한 이 모든 방책은 실패가 예정된 길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쉽게 만들어준 이번 개악은, 최저임금제도가 그나마 갖고 있던 순기능까지 아래로부터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말았다.

상여금도 수당도 없는 소수 저임금 노동자들 중 일부만 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저임금 노동자들 모두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로 몰아넣어 버렸다. 임금인상의 희망을 잃어버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 희망을 되찾아주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이며 어떤 처방도 듣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없었다면 위의 방안들은 효과가 있었을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안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 대부분은 국민세금 또는 노동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고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난한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 보험료를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런 재원 마련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수백만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상태로 몰아넣고 천문학적인 이윤을 빨아먹는 재벌과 자본에게 책임과 비용 부담을 물어야 한다.

우리 모두 그 방법이 뭔지 잘 알고 있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 체불임금 지급책임을 원청에게 지우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엉뚱한 ‘취약근로자 보호’ 정책이 아니라, 재벌과 거대자본에게 생활임금 지급책임을 묻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최저임금 보완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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