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하는 더민주당, 추락하는 자유한국당, 함께 추락하는 노동자정치 - 노동자정치에 어떻게 비상의 날개를 달 것인가?

사진_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능가할 만큼 자유한국당은 폭망했고, 더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약진했다. 한국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중심축이 급격하게 더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노동자정치의 현 주소다. 이번 지방선거는 노동자정치의 비상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추락을 보여주는가? 만일 추락이라면, 노동자정치에 어떻게 날개를 달아야 하는가?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의 분수령, 촛불시위

민주당의 대대적인 약진을 가능케 한 분수령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를 뜨겁게 달궜던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였다. 이 촛불시위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초토화시켰고, 머뭇거리던 더민주당은 촛불시위를 탄핵국면으로 미끄러뜨리면서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이라는 요구를 바탕으로 탄핵을 주도했고, ‘국민적 동의’를 끌어냈다.

그것의 정치적 결과는 우선 19대 대선에서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그 뒤 문재인 정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남북평화정책을 내세워 ‘국민적 동의’를 확대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더민주당의 이런 전략이 먹혀들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자본가계급의 지배전략이 몽둥이를 앞세운 노골적인 ‘억압’ 대신, 교묘하게 포장한 사악한 논리와 타협을 앞세운 ‘동의’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당의 오른쪽에서는 이런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동의를 박살낼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민주당의 왼쪽에는 풍부한 가능성이 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대안을 상징했던 국회에서의 탄핵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뛰어넘어 민주노총 총파업 같은 노동자 직접행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다면, 촛불시위의 정치적 성과는 노동자운동에 흡수됐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촛불시위와 노동자 총파업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 타도를 내건 정치투쟁과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 임금인상을 내건 경제투쟁을 하나로 통합해 대중파업으로 전진했다면 ‘적폐청산’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대대적인 확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볼 때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1987년에 노동자대중이 해냈던 일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서 7, 8, 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전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독립적 요구를 사회에 각인했고, 노동자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었다. 바로 그렇게 노동자정치는 부르주아정치를 넘어서는 투쟁 속에서 탄생했고, 전진의 길을 영웅적으로 개척했다. 나아가서 바로 그렇게 탄생한 노동자정치는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갇히지 않은 채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투쟁, 노동자총단결을 전진시키는 위대한 박차가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 민중당, 정의당 모두는 더민주당,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의 주도권을 용인했고, 그 뒤를 수줍게 뒤따랐다. 결국 촛불시위의 모든 정치적 성과를 더민주당이 독식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적 동의를 확대했고, 영향력을 팽창했다. 게다가 극우파만이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영향력까지 흡수해버렸다.

정의당의 선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에 버금가는 최대의 성과를 남겼다. 19대 대선과 비교할 때, 정의당은 절대득표수가 증가(+250,232)한 유일한 당이었다. 광역비례 득표율에서도 정의당은 8.8%(2,267,690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처럼 정의당의 성장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영향력 즉 자본가정당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켰는지, 그리고 노동자정치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확대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정의당이 선거 전후에 내건 ‘정치노선’을 구체적으로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정의당은 노동자투쟁 및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조직에 기반한 투쟁정당이 아니다. 정의당은 철저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선거와 의회활동에만 집중하는 의회주의 정당이다. 게다가 이 의회활동에서도 정의당의 노선은 더민주당,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으로부터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대변하기에 손색이 없는 정부”이며,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왼쪽 날개”라고 주장해 왔다. 정의당의 또 한 명의 주요 지도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내내 “나라는 민주당에 맡겼으니 지역은 정의당에 맡겨 달라”는 호소로 선거캠페인을 채웠다. 심지어 정의당은 더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민주평화당과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꺼리지 않았다.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연합’ 원내대표인 노회찬은 “이제야 사람대접 받는다”고 환호했다.

진실을 말하자면, 정의당은 더민주당의 왼쪽 날개,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왼쪽 날개에 불과하다. 이 왼쪽 날개는 혼자 날 수 없다. 몸통인 더민주당이 비상할 때 이에 빌붙어 함께 떠오를 뿐이다. 정의당은 더민주당의 성공을 뒷받침할 뿐이며, 그 대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의 왼쪽 일부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노동자운동의 일부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왼쪽 날개로 잘못 이끌 뿐이다. 정의당의 성장을 노동자정치의 성장으로 결코 볼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정치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자본가정당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중당의 실패

7회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더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독립적인 행보를 했던 진보세력은 민중당이 유일했다. 게다가 민중당은 정의당처럼 순수 의회주의 정당은 아니다.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조직 속에 상당한 거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운동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그간의 종북 이미지로 인해 더민주당의 정치적 파트너로 낙점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민중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같은 색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민중당은 상대적으로 ‘다른 색깔’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정의당에 비할 때 민중당은 상대적으로 노동자정치의 독립성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다. 특히 노동자정치 일번지인 울산에서의 선거결과는 처참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산 동구 김종훈 후보는 59%, 울산 북구 윤종오 후보는 61%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하지만 이번 울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중당은 9% 정도의 득표율에 머물렀다.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창현 후보는 고작 4.8%만을 얻었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중당은 동구 18.3%, 북구 16%의 저조한 득표율에 머물렀다. 울산에서 사실상 민주노총이 추대한 후보라는 막대한 이점이 있었는데도 결과는 처참했다. 반대로 수십 년간 울산의 정치무대에서는 항상 변방에 머물러 있던 더민주당이 시장과 구청장을 모두 석권하며 전면에 부상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노동자정치의 본령에서 벗어났던 민중당에 대한 역사의 복수였다. 민중당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을 계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2012년 야권연대를 내걸고 민주통합당(더민주당의 전신)과 선거연합을 했다. 즉 지금 정의당이 보여주고 있는 더민주당 추종전략, 야합전략을 그들과 함께 실행에 옮기고, 그 대가로 몇 개의 국회의원 자리를 얻었던 것이 민중당의 ‘과거’였다.

더민주당 추종세력이라고 정의당을 비판하려면, 먼저 민중당 자신이 자기 과거를 비판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야권연대전략으로 자본가정당들과 덥석 손잡았던 것과는 달리, 민중당 주류 지도자들의 역사는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종파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로 노동자운동을 계속 분열시키고, 그래서 노동자운동에 대한 대중적 환멸을 조장하는 행위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민중당 경향은 지금 민주노총의 최대 정파로서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노사정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매달리면서 노사정 타협전략에 골몰하는 것이다. 정의당의 의회 지도자들이 국회에서 더민주당과의 협상에 매달린다면, 민중당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사정위, 최저임금위 등에서 정부와 자본과의 협상에 매달린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정부 교섭의 압력판 정도로 투쟁을 통제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했다.

이렇게 문재인 자본가정부를 쳐다보고 매달려온 과정은 노동자정치의 뿌리, 즉 자본과 정부에 맞선 노동자의 독립적 투쟁을 절단내왔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까지 더민주당에 갖다 바치면서, 노동자정치의 생명력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했다. 울산에서 더민주당의 엄청난 승리는 바로 그렇게 탄생했다!

비상의 날개

노동자정치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에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유한국당 같은 억압적 극우정당만이 아니라 더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 모두로부터 독립해야만 진정한 정치적 실체가 될 수 있다. 두 정당 모두 자본가정당으로서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정당에 빌붙어 기생하면서 노동자운동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급진적 왼쪽 날개로 전락시키고 독립성을 해체하는 정의당 같은 세력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가? 바로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투쟁을 통해서다. 이것은 임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동자 경제투쟁을, 자본가정부에 맞서 전투적으로 전개하는 노동자 정치투쟁과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하는 투쟁이다. 이것은 선거와 의회를 전투적으로 활용하되, 그 중심을 현장과 거리에서 전개하는 노동자계급의 직접행동에 두는 투쟁이다.

이것은 자본가정부와 모든 자본가정당들에 대담하고 전투적으로 맞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을, 젊은 노동자와 고참 노동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노동자계급 총단결 요구로 단단히 무장하는 투쟁이다. 그 속에서만 노동자정치의 날개가 움트고, 노동자해방을 향해 비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노동자계급의 다수인 미조직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운동의 미래인 청년들은 더민주당의 영향력에 더 깊게 빨려 들어갈 것이다. 울산에서 보여지듯, 조직 노동자들까지도 더민주당의 날개 밑으로 비참하게 흡수될 것이다. 노동자운동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사정위에서 자본가정부와 타협해 떡고물을 얻는데 매달리고,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당들이 의회에서 자본가정당을 칭송하고 그 당과의 협정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게다가 이런 정치적 종속은 노동자 경제투쟁에도 반작용을 가한다. 노동조합 가입과 단결투쟁보다는 더민주당과 자본가정부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 속에서 계속 확산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본가정부, 더민주당에 대한 압력단체로 전락해갈 것이다. 이것은 정의당과 같은 브로커 정당, 즉 노동자계급과 자본가정당 사이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부러뜨리는 정당이 계속 활개치게 만들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임금삭감, 고용불안, 구조조정에 맞서는 경제투쟁을 바탕으로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에 맞선 단호한 정치투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촛불과 같은 대중투쟁의 계기를 자본가정당에게 헌납하지 말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퇴진과 자유한국당 적폐청산에 머무는 더민주당을 젖히고, 노동자계급의 절실한 경제적 요구를 자본가정부에 맞선 전투적 정치투쟁과 하나로 융합하는 노동자정치의 씨앗을 잉태해야 한다.

그래서 더민주당 정부의 허구적인 ‘국민적 동의’를 파탄내고, 단결과 투쟁능력, 노동자 전체에 대한 숭고한 책임성을 입증함으로써 노동자운동에 대한 ‘계급적 동의’를 사회적으로 당당히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형성된 노동자정치의 씨앗은 노동자해방을 향해 진군하는 독립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라는 울창한 나무로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가자! 노동해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검색창에서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을 검색해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노동해방투쟁연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