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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노동운동의 전략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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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435회 2022-08-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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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이 불러오는 생태계 전반의 교란이 덮쳐오는 가운데, 2022924일 기후정의행동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진이 예정돼 있다. 기후재앙에 맞선 투쟁 앞에서 노동운동이 독립적인 요구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전면화되는 산업재편 흐름에 대응하며 노동자의 절실한 생존권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주도해야 할 혁명계급으로서 사회적 주도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기후위기 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상하다!

 

이제껏 기후위기운동에 대해 노동자들이 상당한 거리를 두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계급을 초월하는 몰계급적 문제처럼 비춰졌다. 가령 오염된 공기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중간계급, 자본가들 모두를 가리지 않고 덮친다. 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은 마치 계급을 초월하는 단결이 이뤄지는 중립적 영역, 즉 계급을 초월한 평화지대처럼 여겨졌다.

 

여기에는 과거 기후운동을 주도했던 흐름이 가지고 있었던 몰계급적 한계와 개량성이 영향을 미쳤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운동은 과거에는 주로 개인적 차원의 대응이 주종이었다. 가령 친환경 농산물 소비운동과 같은 개인적 대응은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었던 중간계급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것은 운동으로 표현되더라도 노동자의 집단적 투쟁과 분리된 채 진행되는 일회적 퍼포먼스나 소수 명망가들 주도의 캠페인에 머물기 십상이었고 자본가들이나 자본가 정부와 유착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문제, 가령 공기오염과 같은 문제는 목숨을 위협받는 극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한가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한계들 때문에 노동운동의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자본주의는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재앙적인 축적과정을 가속화했다.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의 속출, 그에 따른 식량위기의 확대, 생태계 교란에 따른 전염병의 물결 등이 인류와 지구생명체를 덮치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파괴는 이후 회복불가능한 단계로까지 진입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속도로 앞으로 수십 년간 지구환경이 파괴된다면,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도 이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는데, 자본가계급마저 나름의 대응책, 가령 탄소배출 절감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여전히 기후위기의 영역은 모든 계급이 합심해 대응하는 단결의 영역처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립적, 몰계급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주범이자 위기 심화 속도에 뒤처지는 자본가계급

 

오늘날 자신과 동료들, 특히 노동계급 후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계급은 기후위기 문제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기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가이다.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가계급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윤 창출이고 자본의 무한한 축적이다. 그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이윤 창출과 무한한 축적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일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만큼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자본가들은 지구환경과 생태계를 무한대로 수탈해왔다. 생산과정에서 자본가들은 무한대의 탄소를 배출해왔고, 이것은 오늘날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인류가 등장한 이래 수만 년 동안 일어났던 환경파괴를 다 합한 것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자본주의가 지배한 백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돼왔다. 자본주의 생산력이 자연에 미치는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왔고 전 세계를 정복해왔는데, 불행하게도 이 자본주의 생산력은 자연과 생태적 조화를 파괴하는 약탈적인 본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착취의 칼끝은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자연생태계 모두를 잔인하게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자본가들이 회개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쩔 수 없이 시작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은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속도에 비한다면 형편없이 부족하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자본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걸 꺼리지 않으며, 생태적인 산업전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내야 하는 세계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 압력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가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불행하게도 공장 생산과 같은, 탄소배출과 직결된 산업 부문들은 이 후진국들에 밀집해 있다. 그 결과 계속 높아지는 지구 온도에 비할 때 자본주의의 대응 속도는 굼뜨기 그지없다. 기후위기는 지금 현재도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자본가계급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함으로써 지구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려 발악하고 있다.

 

이윤과 축적, 경쟁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우며 인류와 자연생태계의 번영에 진정으로 충실할 수 있는 계급인 노동자계급만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기후위기 문제에 뒤늦지 않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적 산업전환에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위기 전가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위기 문제에 자본가계급이 대응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노동자계급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한층 강화된 착취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할 따름이다. 이제껏 지구를 파괴한 대가로 이익을 독점해온 자들이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며 손쉽게 이윤을 축적해온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무제한적 축적 체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노동자와 민중을 희생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나 전기차 분야 등에 진출하면서 갖가지 천문학적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있다. 그들이 이제껏 엄청난 이윤을 뽑아온 석탄·석유 발전소의 폐쇄 비용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수탈해 착취자들이 불러온 위기 해결의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희생과 수탈을 통해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하고 새로운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것 이상이다. 천문학적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소위 친환경산업으로 이동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가고 있는 자본가들이지만, 소멸해가는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예컨대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산업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전환을 자본가계급은 기존의 노동조합들을 파괴하면서 무노조 경영전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껏 무제한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걸 결정해왔고, 그것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겨온 자들은 자본가들이지 결코 노동자들이 아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자들은 자본가들이지 노동자들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계급투쟁이 본격화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이 명확한 계급적 요구로 무장하고, 독립적인 태세로 계급투쟁에 나서야 하는 결정적 이유다.

 

산업전환에 대응한 노동자투쟁 전략, 노동자 산업통제

 

모든 산업전환은 자본주의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자본가들은 기존 기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기업을 설립하면 됐지만, 노동자들은 버림받았다. 대량 해고가 덮쳤고, 이에 따라 산업전환은 노동자들에게 재앙처럼 다가왔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방식의 산업전환이 낳은 결과물이다.

 

산업전환 그 자체로는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아니다. 대개의 산업전환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생산능력이 발전한 결과물이라 할 때,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사회주의 체제라면 오히려 산업전환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물질적 풍요를 여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충분한 유상교육을 보장받을 것이고,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작업장을 소유하고 생산을 통제·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산업전환은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기존 노동조합들을 파괴하며 노동자들을 더욱 강력한 경쟁 속으로 내모는 수단으로 둔갑한다. 러다이트 운동처럼,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이유다.

 

이러한 자본주의 산업전환이 불러오는 착취 강화와 재앙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산업전환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충분한 교육기회 보장 및 새로운 산업에서 고용승계를 통한 총고용 보장, 노동조합 승계, 나아가서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들이 그것이다. 이것은 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의 출발인데, 이처럼 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뛰어넘어 해당 산업 노동자 전체의 총단결을 발전시키는 게 전제 조건이 되었다. 자본가적 방식의 산업전환에 맞서 노동자적 방식의 산업전환을 위한 투쟁은 이처럼 노동자에 의한 산업통제의 결정적 일보였다.

 

이러한 노동자 산업통제에 자본가들이 순순히 응할 리는 없다. 격렬한 계급투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자본가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역할로 삼는 자본가국가는 이러한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억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산업전환을 둘러싼 두 계급 사이의 격돌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묻는 투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의 전투적 산업통제 투쟁이 노동자권력 쟁취 투쟁으로 성장 전화했던 이유다.

 

현 시점에서 자본주의 산업전환의 심장부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자동차 산업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자본가들은 기존 화석에너지 생산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면서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기를 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을 전기차 자동차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천문학적 정부보조금을 챙기고 대량 해고를 유발하며 민영화를 확대하는 등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새로운 거대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기존 자본가들은 위계 서열에서 상당한 변동은 있더라도 새로운 산업에서도 자본가로서의 지위를 계승하면서 더 많은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고 있다.

 

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무 대책없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대가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대폭 양보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존폐의 위협과 맞닥뜨리고 있다. 자본가들은 산업전환의 과정을 기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무노조경영을 도입하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산업전환이 불러오는 재앙에서 잠시 비켜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없이 실업자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가하는 경쟁의 압력은 그들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산업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노동운동의 역량이 약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계속 확대 도입되는 로봇에 의해 일어나는 미래의 산업전환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신은 그럭저럭 이러한 산업전환의 폭풍우에서 벗어나더라도, 후배들과 자식 세대의 운명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전략이 바로 노동자 산업통제 전략이다. 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이 기업을 뛰어넘고, 정규직·비정규직, 완성차·부품사 노동자를 뛰어넘어 하나로 단결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한 몸으로 투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노동자 산업통제의 근간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산업전환 공격에 맞서는 것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자리, 노동조건,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통제운동을 뛰어넘어 산업의 노동자 전체가 단결해 감행하는 노동자 산업통제로 뻗어나가야만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 본격화되는 산업전환의 시대를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노동자 총단결투쟁의 시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힘찬 도전과 기획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적 통제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 체제가 제안하는 산업전환은 비상한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결코 적합한 것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 확대는 물론이요,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도 굼뜨기 그지없다. 친환경 버스, 지하철, 공공 차량 공유플랫폼 등 공공적 대중교통 중심으로 사회적 운송체계를 혁신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터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계획적인 도시 정비를 본격화하는 데는 사회적 자원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있다.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에 대당해 노동자계급이 인류와 지구생명체, 나아가서 지구환경 모두를 책임지고 구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만 한다. 그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린 산업전환의 시대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적 통제운동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화석에너지 생산을 중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즉각 확대하라! 원자력 발전 폐지하라! 운송체계를 공공적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하라! 즉각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전면 확대하라! 민영 재생에너지 기업 폐지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재편하라!”는 요구를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내걸고 투쟁한다면,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생산통제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이 널리 확대된다면,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을 대체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또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사명감을 키워갈 것이다. 물론 그러한 노동자운동의 전진을 자본가계급이 좌시할 리는 없다. “노동자의 산업통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생산통제모두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국가와의 대대적인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를 거머쥐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레 다음의 질문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노동자의 산업통제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생산통제를 전면 확대하고 영구화하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바로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화해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 소유로 전환시켜 영속적인 노동자 산업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 바로 사회주의다. 이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강력한 사회적 힘, 바로 노동자권력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그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 투쟁의 전략과 전술은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에서 출발해, 노동자 산업통제와 사회적 통제로 이어지며, 종국에는 사회주의와 노동자권력 창출로 뻗어나가는 일련의 계급투쟁 계획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헤게모니

 

이러한 역사적 전망을 상상하는 것은 물론 아직 노동자투쟁이 전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해법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하나로 엮어 당당하게 노동운동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노동자해방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가운데 노동운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압도적 다수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고 사회적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정의운동에서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갇혀 자본가계급이 허용하고 동의하는 소심한 범위 내에 기후위기운동을 제한하려는 세력에 맞서 왼쪽에서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반자본주의 투쟁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는 혁명적 전망 없이는 자본주의는 결코 극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는 한 기후정의를 위한 운동은 결코 최종 승리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혁명적 전망은 바로 사회주의와 노동자 권력 수립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향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통제로 대표되는 노동자의 집단적 계급투쟁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집단적 계급투쟁을 조직해가자! 그 속에서 이미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 없이는 기후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각하는 진지한 투사들이 노동운동에 합류할 것이고, 계급투쟁과 사회주의를 향한 길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헤게모니는 기후정의운동에서도 힘차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2022924일 기후정의행진이 그 출발점이 되게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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