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정상화? 자본가들이 내는 값싼 전기요금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작년에 5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4조3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 잘 알려졌듯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에 있다. 상반기 LNG 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1톤(t)당 134만4천 원으로 132.7% 올랐고 유연탄은 1톤(t)당 319달러로 221.7% 급등했다. 이로 인해 상반기 SMP는 킬로와트시(㎾h)당 169.3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7.1%나 상승했다. 하지만 한전의 상반기 전력 판매 가격은 110.4원이다. 전력을 169.3원에서 사서 110.4원에 파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연료비조정요금을 5원 인상했지만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기업의 역할을 영업논리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인 것은 맞다. 

민영화가 대안?

정부는 적자 책임을 한전에 물으며 자구책을 요청했다. 이에 부응하며 한전 경영진은 6조 원 규모의 자구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기술 보유 지분 매각,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매각,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 사업 매각 등 대부분 자본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다.

전경련도 이참에 한전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0일 전경련은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소매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산업 민영화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점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등장해, 신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전기 요금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 한국의 전기요금은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 싸고 대부분의 국가보다 저렴하다. 한국보다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캐나다는 전기회사가 민간회사와 공기업이 혼재하지만 공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공기업일수록 전기요금이 대체로 싼 것이 사실이다.

▲ 그림1. 2020년 전기요금국제비교(한전 홈페이지)

이처럼 이들은 엄연한 사실조차 호도하며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한전이 정상화(?)되고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물론 한전이 민영화되면 지금처럼 적자구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민중이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윤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자본가들이 말하는 전력산업 정상화의 실체다.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8,000억 원 혜택

한전을 정상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자본가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2021년도 기준 전기사용량은 산업용 55%, 일반용 22% 그리고 주택용 15%이다.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 전기가 차지한다. 판매단가도 일반용과 주택용보다 싸다. 산업용 판매단가(105.48원/kWh)를 주택용 단가(109.16원/kWh)로 적용하면 자본가들은 1조721억 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평균단가(108.11원/kWh)를 적용해도 7,662억 원 더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값싼 전기료만으로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그림2. 2021년 용도별 전기사용량(한전 홈페이지)

올해는 더 심각하다. 전력 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8,00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발전사로부터 ㎾h당 156원의 전력구입단가로 전력을 사들였다. 하지만 대다수 대기업은 100원 미만의 낮은 단가로 대량의 전기를 사용했다.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다소비 상위 50대 기업에 전력구입비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발생한 손실은 최소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민간발전사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뒀다. 2022년 1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한 7개 민간발전사는 8천4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영업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민간발전사들을 포함하면 민간발전사는 약 2조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민간발전사 발전량은 비중 32.8%이고 이중 영업실적을 발표한 7개 민간발전사의 발전량 비중이 9.91%이다.)

전력산업의 정상화는 자본가가 책임져야 한다

자본가들은 이제까지 값싼 전기를 바탕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렸다.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겼다. 자본가들은 기후위기로 지구의 앞날이 불투명한 현실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민자발전은 설비용량의 30%, 발전량의 20%를 돌파했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맥쿼리 등 국제투기자본이 판을 치고 있다. 이대로 ‘은밀한 민영화’가 진행되면 완전 민영화도 그리 멀지 않았다.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엄청난 혜택을 누린 자본가의 값싼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껏 많은 온실가스를 뿜으며 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본가들이 현 위기 상황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자본가에게 합당한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처리비용을 부과하게 하자!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공기업으로 재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