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째깍 사라지는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다!

자본주의와 인류 문명의 진보는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역사적 수명을 다한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 경제를 수시로 충격과 교란 속으로 내몰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 세계적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는 집단적 생산능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발전은 도처에서 장애물에 부닥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최고 성과를 대량 살상무기로 둔갑시키고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교란은 세계 생산체제에 거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사회적 생산력의 공간적 표현인 세계적 분업 구조는 제국주의 진영의 분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세계화가 지역적 블록화로 대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인류의 발전에서 후퇴다. 생산의 세계화를 통해 집단적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렸던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성과마저도 스스로의 모순이 낳은 제국주의 패권 대립 앞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큼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의 확대다. 이윤 말고는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민중만 파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마저 파멸로 내몰아왔고, 급기야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기준으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 상승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유례없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이변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지구 온도가 1.5℃까지 상승한다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높아져 기후비상사태가 예견된다. 하지만 미래는 위태롭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실무그룹보고서(AR6)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응답자의 60%는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3℃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1.5℃를 넘으면 다시는 이전의 안온하고 생존 가능한 기후조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3℃ 이상 상승은 거의 재앙적인 수준을 뜻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노동자 민중의 거센 요구에 직면했고, 이윤 축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 줌 자본가들의 이윤욕에만 충실한 자본주의 체제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체제는 오직 자본의 이윤 축적을 확대한다는 한도 내에서만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아무리 서둘러도 늦은 지금의 이 비상한 국면에서도 세계 자본가계급은 계속 머뭇거리고 후퇴하면서,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위험 속으로 떠밀고 있다.

제국주의 패권을 위한 뒷걸음

평균 이윤율이 저하할수록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화 경향은 가속화된다. 추락하는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값싼 원료와 새로운 시장을 경쟁자들로부터 빼앗아 독점하려는 욕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많은 지역들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개입한 전쟁들을 불러오고, 나아가서 제국주의 진영 사이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고조시킨다. 우리는 그것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패권전쟁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미국, EU, 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러시아, 중국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패권전쟁은 특히 “에너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앞세워 미국, EU를 압박하면서 에너지 가격 폭등을 무기로 삼아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완강하다. 이참에 러시아를 무릎 꿇리고 동유럽을 비롯해 유럽 전반에서 패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에너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석유와 천연가스를 고리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고 있던 러시아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유럽,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던 독일에 대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아울러 미국 자본의 입장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그 수단으로 LNG와 LPG 등 화석에너지 발전을 창고에서 다시 꺼내고 있고, 원자력 발전을 전면 확대하고 있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면서, 화석에너지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계획을 제시하며 등장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이걸 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강조했던 게 바이든 정부였다. 하지만 제국주의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공약을 접고 화석에너지를 부활시키고 있다.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공공부지 임대도 재개했다. 심지어는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빌려놓고 원유를 생산하지 않은 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신규 자본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점차 축소되고 있던 석유나 셰일가스 자본이 좀비처럼 부활하고 있다.

가장 먼저 퇴출 단계를 거치고 있던 석탄 발전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통한 전기 생산이 전년 대비 9% 증가했는데, 올해 그 비중은 2%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처럼 번지던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는 종적을 감추고 있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 목적을 위해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 때문에 쉽사리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지 못했던 원자력 발전이 이틈을 비집고 활개를 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여러 군데로 쪼개놓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 방안에 불과한 SMR(소형원자로 발전)을 바이든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금기시했던 독일마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고, EU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또 다른 패권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국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주범’ 비난의 표적이었다. 게다가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탄소 관세는 중국 자본에게는 결정적 위험이 되었다. 중국 상품의 세계 수출이 거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중국은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화해왔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세계적으로 막 시작되는 신규 영역이어서 중국 자본의 새로운 먹거리로 간주돼 집중 투자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중국의 화력발전 비중은 2013년부터 줄곧 내려가 2020년 70.4%까지 줄었으나, 지난해엔 70.6%로 다시 반등했고 석탄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원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주요 산업인 상황에서 EU 등 서방으로의 판로가 끊긴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이 수입하는 게 결정적인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후퇴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자력 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제대로 실현된 건 거의 없었다. 그마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개악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에너지원의 비율을 계속 낮추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절감 계획을 계승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25% 정도로 낮추는 대신 원자력 발전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이다. 이것은 친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근원적인 위험성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핵폐기장 주변 생태계를 거의 영구적으로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반환경적 발전 방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노후도가 평균 80% 후반대에 도달한 노후 원전들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고 있다. 그것도 변변한 핵폐기장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고 수백만이 살아가는 거대 도시와 원전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빗장을 열어준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전면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알리바이 삼아서 풍력·태양광 발전을 민간 자본에 개방해서 전기 생산 분야에서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전력 판매 영역에서도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을 고쳐 “재생에너지에 한정”해 기업 간 PPA(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최종 구매자가 직접 체결하는 공급계약)를 허용했다. 과거에는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전량 한전이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악함으로써 민간 자본도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 발 더 뒤로 후퇴해, “재생에너지에 한정”한다는 꼬리표를 떼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민간 대기업 탄생도 점칠 수 있다. 왜냐면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판매 단가가 낮지 않아서 시장 판매가 쉽지 않았지만, 모든 에너지원으로 확대해 판매를 열어주면 LNG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전력 생산·판매 분야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전력 민영화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에서도 후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풍력과 같은 에너지원보다는 LNG 발전과 같은 에너지원을 확대해 이윤 확보를 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협력해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SMR(소형원자로 발전)이 더욱 구미가 당기는 신종 먹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부처님 손바닥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상황은 똑같다. 자본가계급 및 그들의 정부는 인류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본가계급의 이익, 그리고 이 이익을 반영하는 제국주의 패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자본주의 이윤의 논리와 양립하거나 이윤 확대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그들은 친환경주의의 옷을 기꺼이 입을 것이다. 가령 새로운 자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수소차 확대, 태양광 충전소 및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탄소절감만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에 큰 보탬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착취자들은 그들의 이윤에, 제국주의 패권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친환경적 태양광 중심의 도시 설계, 산림 보호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확대나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들의 이윤과 패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발악한다. 원자력 발전, 화석에너지 발전 등이 그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지배자들이라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는 거대한 해일처럼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때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다. 그걸 벗어나야 한다. 바로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이다.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이라는 손바닥을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급이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윤 논리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계급이다. 이들에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역량이 존재한다.

노동자들은 사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조치들에 반대할 수 있다. 석탄 발전을 폐쇄하게 되면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과 맞닥뜨린다. 전기차를 확대하고 내연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면 내연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던 노동자들도 생존의 위험과 맞닥뜨린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 산업전환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들은 이러한 산업전환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조치, 가령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마련, 공공분야의 대체 일자리 제공, 새로운 전장부품사에서 일자리 제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뿐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에 맞선 사회적 대응에서 가장 적극적인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뜻한다. 노동자들은 반환경적인 기존 산업이나 사업장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고용을 유지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대신, 사회적 요구를 적극 대변하면서 자신의 고용을 함께 보장받고자 하는 현명하고도 사회적인 책임성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렇다.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야 한다. 노동자들과 그들 후손들의 안전과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노동자계급은 기후위기에 맞선 생태적인 운동의 선두에 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선두에 섬으로써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이 지지를 일자리 보장과 같은 노동자들의 생존 요구와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 석탄 발전소를 시급히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태양광·풍력 공공발전소를 확대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그와 함께 태양광·풍력 공공발전소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공공 일자리에 석탄 발전 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내연기관 부품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더욱 빨리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지하고,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서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공공플랫폼에 기반한 공공 차량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사나 차량공유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단 한 명의 실업자도 발생하지 않게 강제해야 한다.

그러한 요구들은 모든 자본가들이, 모든 자본가 국가들이 철저히 무시하는 요구다. 하지만 노동자의 투쟁만 있다면, 한 줌 자본가들의 이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당장 실현 가능하다. 이제까지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를 마음대로 배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자들은 바로 자본가들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이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며,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