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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 발탁채용 - 사회주의 투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움켜쥐어야 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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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1,196회 2022-05-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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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GM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GM에서 불법파견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33일부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특별교섭을 시작했다. 자본은 3241차 하청 직접생산공정 260명 신규발탁채용()을 제시한 후, 51일부로 부평과 창원공장 5개 업체 319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260명 신규발탁채용과 319명 정리해고 대상자에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도 포함됐다. 신규발탁채용의 조건은 불법파견 소송 취하, 체불임금 포기, 근속 포기였다.

 

자본의 신규발탁채용과 정리해고라는 당근과 채찍은 2차 하청, 청소, 경비 노동자의 차별과 배제, 비정규직지회의 분열과 조직력 약화,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및 정규직 전환배치 관철, 불법파견 범죄행위 은폐 등, 한국GM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근간을 뒤흔들어 분쇄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기획한 공격임은 불을 보듯 뻔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들은 교섭장을 차려놓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자본에 맞서 유명무실한 교섭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분열과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신규발탁채용을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자본은 신규발탁채용 절차를 강행했고, 이에 맞서 부평과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7(조합원 15명과 비조합원 2)은 정리해고를 무릅쓰고 신규발탁채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GM 자본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지회 조직력과 민주노조의 정신과 대의를 무너뜨리려고 굶주린 야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자본은 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과 김희근 조합원(전 지회장)에게 대법원 계류자, 직접 생산공정, 2019년 해고자로 발탁채용 대상을 넓혀 17명 자리에 들어올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는 마수까지 뻗쳤다.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쟁의대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희근 조합원은 해고자 19명 명단을 자본에 넘겨줬다. 자본은 19명 가운데 간접공정 해고자 5명을 심사에서 배제했고, 김희근 조합원은 자기 자리를 포함해 15개의 독 묻은 사과를 탐욕스럽게 챙겼다. 이후 자본은 김희근 조합원에게 15개 자리 중에 1개를 줄여야 한다고 연락했고, 김희근 조합원은 자기를 포함해 간부 출신을 중심으로 9명을 우선 채용대상에 넣고 나머지 5명은 자본이 알아서 하라며 해고자 명단을 넘겨주는 패악질을 했다.

 

김희근 조합원이 해고자도 정규직 채용 자격 있다’, ‘정규직이 되어 비정규직을 위해 함께 싸울 거다’, ‘지회가 해고자를 외면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섰다등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행위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거간꾼을 넘어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참혹한 몰골을 보여준다는 점은 숨길 수 없다.

 

우리는 김희근 조합원이 노동자 단결,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독립성, 비정규직지회의 규율 등 민주노조의 정신과 대의를 처참하게 짓밟았다는 점에서, 김희근에 대한 창원비정규직지회의 단호한 징계방침을 지지한다.

 

사회주의 투사들이 지켜야 할 실천 규범

 

우리는 김희근이 사회주의자를 자임하고 있다는 점, 노동자투쟁 창원’이 김희근을 방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과거 한때 노동자투쟁의 일부 동지들과 같이 활동했다는 점, 이번 사태가 사회주의자의 실천 규범과 운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끼며 비판의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1887년 엥겔스는 <아메리카에서의 노동자 운동>에서 1884~86년까지 미국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수많은 투쟁 경험 속에서 성장하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마침내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분출했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향한 전진을 평가·종합한 후, 다음과 같이 글을 맺었다.

 

이것이, 현대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 그리고 그와 함께 40년을 넘게 지켜온 전술이며, 모든 곳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던 전술이고, 오늘날 유럽의 많은 사회주의자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 덴마크와 스웨덴,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하나의 똑같은 기치 아래 하나의 대군을 이루어 싸울 수 있게 한 전술이다.”

 

엥겔스가 지목한 이것, 바로 사회주의 투사들이 온갖 탄압과 희생을 딛고 40년 넘게 견결하게 지켜온 전술, 모든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자를 승리로 이끌고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과 그 주위로 대군을 결집하게 만든 전술로서,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이 굳게 각인하고 지켜야 할 실천 규범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 노동자 전체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다양한 일국적 투쟁들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노동자 전체의 공동 이해를 내세우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투쟁이 거쳐 가는 다양한 발전 단계에서 항상 운동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만 다른 노동자계급 정당들과 구별된다. ···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직접 당면한 목표들과 이익들의 달성을 위해 투쟁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운동 속에서 운동의 미래를 대변한다.”

 

노동자계급과 운동의 대의와 미래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은 모든 투쟁에서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한다. 여기서 다수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소수 의견을 배제·억압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일국적이든 세계적이든 일부 대중의 후진적 정서를 뒤쫓지 않고 노동자계급 전체, 계급투쟁의 원칙과 대의에 따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며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과 김희근의 행위는 행성 간 거리만큼 멀다. 한국GM 2차 하청을 비롯해 직접생산공정 외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다수의 이익,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뒤로하고 자신과 소수의 경제적 조합주의에만 매몰된 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신과 대의가 아닌 자본의 편에서 그들의 의도와 계획에 철저히 복무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 계급투쟁의 원칙과 대의를 지키는 길에는 엄청난 난관과 자기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계급투쟁이 상승하는 국면이든 하강하는 국면이든 그 과제의 내용과 무게만 다를 뿐 전혀 차이가 없다. 이 길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적게 받은 사람이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든 온갖 장애물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헌신적인 태도가 없다면, 희생정신이 없다면 결코 사회주의자가 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과 부분의 이익을 희생하는 의지로 충만한 사회주의자 투사와 김희근의 행위 사이에는 1도 같은 점이 없다.

 

또한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은 당면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면서도 항상 단기적 이익보다 운동의 미래를 대변한다. ‘사회주의 혁명가가 된다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운동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며 운동의 대의와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이 걸어갈 길이 아니다.

 

김희근의 행위는 그 어떤 변명과 수사로 치장하더라도 사회주의자를 자임하는 자신을 비롯해 노동자투쟁조직의 명예,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운동의 대의와 미래를 희생시킨 배신적 행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은 엥겔스가 제시한 전술을 모든 계급투쟁에서 철저히 적용하고 견고히 지킴으로서 조합주의, 개량주의, 기회주의, 계급투쟁의 전선 너머에 있는 세력과 구별 정립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을 40년 동안 굳게 지킨 결과, 엥겔스와 사회주의 투사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고 그 주위에 노동자 대군을 모아 더 높은 수준의 계급투쟁을 전개하는 소중한 전진을 이룩했던 모범이 있다.

 

그러한 모범처럼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은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듯원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다. 이런 실천이 오랜 투쟁 속에서 축적되고 사회주의조직의 혁명적·전투적 전통으로 자리 잡아 선진 노동자투사와 대중 다수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면, 노동자계급의 전위는 고사하고 후위로 전락해 끝없는 퇴행을 거듭하다가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투쟁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은 모든 투쟁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투쟁에 뛰어들어 전선을 만들고 가장 선두에서 투쟁하다가 가장 늦게 투쟁 전선에서 철수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들을 지탱해온 전투적 정신이자 운동에 대한 책임성이다.

 

20091월 뉴욕 상공에서 엔진이 고장 나 비행기를 허드슨강에 불시착시키고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모두 구출한 후에, 마지막까지 비행기 안에 승객이 남아있는지 두 번이나 확인하고 탈출한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의 일화를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에 의해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First In, Last Out)”는 격언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며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2014416일 목포 맹골수도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우리는 자기만 살겠다고 가장 먼저 은밀하게 배에서 탈출한 선장의 모습을 보며 격노했다. 반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 대참사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침몰하는 배 안에서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살린 고귀한 희생정신을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우리 승무원은 마지막이야.”(박지영 승무원),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남윤철 단원고 교사), “내 구명조끼 니가 입어.”(정차웅 단원고 학생), “지금 빨리 아이들 구하러 가야 되니, 길게 통화 못 해. 끊어.”(양대홍 사무장), “걱정하지 마. 너네들 먼저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최혜정 단원고 교사), “뒷일을 부탁합니다.”(김관홍 잠수사).

 

이런 자기희생 정신을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은 진지하게 배우고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가장 먼저 전투에 뛰어들고 가장 마지막에 전장에서 철수하는 정신과 모범은 국제사회주의운동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희근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해고를 각오하고 남아서 투쟁하는 상황에서, 자본이 던져준 14개 자리 중에 전 지회장인 자신을 포함해 간부였던 해고자를 중심으로 9명을 가장 먼저 신규발탁채용 대상자로 지목했고 간접공정 5명의 생사는 자본가에게 넘겨버렸다.

 

우리는 한국GM에서 벌어진 사태와 비슷한 일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투쟁에서 겪었다. 그 당시 우리와 함께한 선진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정신을 지키려고 분투했다. 여러 동지가 우리와 정신을 공유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신규채용에 응시함으로써 선진노동자의 투쟁 정신과 책임성을 증명하려 했지만, 그때도 2차 업체 조합원과 1차 신규 조합원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했다.

 

물론 진실로 혁명적인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의 임무는 모든 타협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의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타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그 타협이 배신적 타협인지 불가피한 타협인지를 놓고 가장 날카롭고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 칼끝에서 김희근의 행위는 명백히 전자다.


오류를 제때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더 큰 오류를 저지른다는 것

 

레닌은 오류와 실책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류와 실책을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회주의자들을 향해, ‘아무런 실천도 하려 하지 않는 사람만이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이 모든 활동과 투쟁에서 오류와 실책을 범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어떤 오류와 실책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고 원칙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는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회피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정당화하느냐가 남을 뿐이다.

 

그러나 오류와 실책을 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오류와 실책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류와 실책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그 오류와 실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은 바로 그것과 연관된 수많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은 오류와 실책에 대해 그것을 유발한 개인을 징벌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한정하지 않는다. 오류와 실책의 원인, 그것이 과거 실천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직은 오류와 실책을 교정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했는지 등 조직 전반의 문제를 재점검해 다시 반복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주의조직의 책임 있는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자와 그 조직은 반복되는 퇴행, 오류의 반복을 거쳐 가망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투쟁이 김희근의 오류와 실책을 철저히 규명하고 단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김희근의 행위에 아쉬움을 표하며 수줍은 비판에만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참혹한 배신에 대한 조직적 평가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투쟁서울과 창원 사이의 조직적 갈등, 그것을 심화시킨 현장신문에 대한 이견과 마찰 등을 부각하며 조직 분리만 합리화할 뿐, ‘노동자의 목소리에서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졌던 조직의 정치적·실천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창원에서 활동하는 노동자투쟁은 노골적으로 김희근의 배신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정규직을 위해 투쟁하는 해고노동자들은 정당하다라는 유인물에서 기만적인 사측 제시안”, “사측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발탁채용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발탁채용을 거부한 해고자도, 발탁채용을 받아들인 해고자도 정당하다고 횡설수설한다. 사회주의자를 자임했던 김희근이 운동의 명예와 미래를 짓밟은 것, 자본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패악질 등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51일 발간한 노동자투쟁격주간 신문 4호에서도 똑같은 입장과 태도를 보이며 김희근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몰두했다.

 

이것은 김희근의 행위가 단순하고 우연한 실책이 아니라 노동자투쟁 창원 그룹의 정치적, 실천적 노선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노동자투쟁 서울 그룹은 명확한 정치적 분석과 비판을 회피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고 비난받지 않은 오류는 언제나 또 다른 오류에 이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오류를 위한 기초를 닦는다.’ 그리고 이후 결과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회주의 투사들이 움켜쥐어야 할 교훈

 

이 글을 읽은 동지들은 과연 노동해방투쟁연대는 자신이 제기하는 것처럼 활동하고 투쟁하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우리는 엥겔스가 제기한 <공산주의자당 선언>의 전술, 계급투쟁에서의 사회주의자의 규율, 오류와 실책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태도에서 철저함과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며 더욱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터져 나온 것이 우연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GM 비정규직 투쟁에서 연이어 드러났던 노동자투쟁의 정치적 오류와 실천적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믿는다.

 

2017년 자본이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통보했을 때, 투쟁해야 할 적기에 단호하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이후 장기간 투쟁을 견뎌낼 지도력과 대중적 자부심을 확보하지 못한 것, 그 후 대중의 후진적 정서를 뒤쫓고 굴종하면서 대중조직의 활동과 투쟁에 대한 불개입 기권주의로 퇴행한 것, 이것이 지금 배신적 행위까지 저지르고 이를 정당화하는 노동자투쟁 창원 그룹의 모습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국GM 사태가 노동자투쟁전체가 과거 거듭되는 오류와 실책을 제때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정치적, 실천적으로 계속 후퇴해온 역사적 과정의 필연적 결과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노동자투쟁과 김희근의 행위를 비판하며 사회주의 운동의 명예와 대의를 사수하고 노동자투사들과 함께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 이로써 노동자 계급해방을 위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투쟁에 충실히 복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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