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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I 미니애폴리스 교사파업 – 더 열악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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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양준석 조회 14,769회 2022-03-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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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주   38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교사파업이 전개되는 동안 <레프트보이스>는 현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파업을 추적하며 20개 가까운 기사를 쏟아냈다. 이 글은 <레프트보이스>의 관련 기사들을 축약 번역해서 재정리한 것이다. 참조한 기사들을 대표해서 파업 종료 후 <레프트보이스>가 제출한 평가 기사의 원문 링크를 소개한다.

A Few Gains and Plenty of Frustration as Minneapolis Teachers’ Strike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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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월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게 목 졸려 숨진 곳, 그래서 인종주의 경찰폭력에 맞서 2020년 미국과 세계를 강타한 대규모 시위운동의 발원지가 됐던 곳. 바로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공립학교 교사·교육공무직 노동자 4천여 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세계 여성의 날인 38일 시작돼, 325일 잠정합의를 거쳐 32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마무리됐다.

 

미니애폴리스 교사들의 파업은 1970년 이후 52년 만이었다. 그때는 교사파업이 불법이었지만, 이번에는 합법이었다. 여전히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는 교사파업이 불법이고 심지어 교섭권을 박탈당한 주도 있다. 파업찬반투표는 93% 참여에 97% 찬성으로 가결됐다. 미니애폴리스와 맞붙어 함께 쌍둥이 도시로 불리는 세인트폴 교사들도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파업 직전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파업이 취소됐다.

 

38일 파업 첫날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시민 등 1천여 명이 영하 15도의 추위를 뚫고 미니애폴리스 교육청 앞에 모여 파업의 힘찬 출발을 알린 뒤, 각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파업을 이어 나갔다. 파업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730분 미니애폴리스 전역의 공립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메가폰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책상을 펼쳐놓고 커피와 과자와 과일을 나눠 먹고 핸드워머로 영하의 추위를 견뎌냈다. 비와 눈이 흩뿌리는 험한 날씨 속에서도 파업 노동자들은 열정을 잃지 않았다. 가끔 밴드가 연주를 하기도 했고, 파업 노동자들이 춤을 추기도 했다. 오후가 되면 한 자리에 모여 집회를 연 뒤 의사당, 중심가, 시장 공관 등 미니애폴리스 곳곳을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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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참가자들은 파업도 처음이고 피켓 라인에 서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학교마다 파업 단장을 선출했다. 기금모금 사이트를 개설하는 학교도 있었다. 많은 학교에서 파업 노동자들은 둥그렇게 둘러서서 참가자들을 체크하고 그날그날 역할을 배분했다.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는 교육공무직 임금인상 학급당 학생 수 축소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유색인 교육노동자들의 충원과 규모 유지 등이었다.

 

이번 파업을 실행한 미니애폴리스 교사노조(Minneapolis Federation of Teachers, MFT)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직(Educational Support Professionals, ESPs)도 포괄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학생들에 대한 일대일 지원, 급식, 시설관리, 운송, 보건, (영어가 서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통역까지 넓은 범위를 담당한다. 교육공무직은 대부분 유색인 여성인데, 현재 초봉이 연간 24천 달러(3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파업은 교육공무직의 초봉을 35천 달러(43백만 원)로 인상하라는 요구를 가장 앞장서 내걸었다.

 

미니애폴리스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5~44명이다. 상담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미국 평균이 430명인데 미네소타 주 전체 평균은 600, 미니애폴리스 시는 1,000명이다. 그러므로 학급당 학생 수 축소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였다. 또한 이는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요구이기도 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 채용을 늘려야 하고,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상담사 채용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유색인 교육노동자들의 충원과 규모 유지를 요구한 것은, 그동안 유색인 교육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가장 먼저 희생돼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노조는 유색인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정리해고 금지를 요구했는데, 교육당국은 엉뚱하게도 인종평등에 반한다는 논리로 거부해 왔다.

 

노조는 교사들의 임금인상도 요구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교사가 20년을 근무할 경우 연봉 75천 달러 정도를 받는데, 인근 세인트폴에서는 8~12년이면 그 수준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파업에 나선 미니애폴리스 교사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서 전체 공동체와 가장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요구들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 파업시위 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들고 있는 피켓은 교육공무직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라이거나 유색인 교육노동자들을 충원하고 규모를 유지하라였다. 플로리다 주와 텍사스 주에서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을 금지하는 끔찍한 공격이 퍼부어지고 있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트랜스젠더 깃발을 들고 파업 시위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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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터지고 인종주의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시위가 미니애폴리스에서부터 거세게 터져 나왔을 때, 이번 파업에 나선 교사들과 교육공무직들 또한 대부분 그 시위에 함께했었다. 격분한 시위대가 경찰서를 불태우는 등 몇 달 동안 계속됐던 미니애폴리스 시위는 600여 명이 체포되고 방위군이 투입되면서 잦아들었다. 하지만 시위가 내걸었던 인종 평등의 대의는 노동자운동 속에 파고들었고 이번 파업을 통해 다시 한번 투쟁으로 분출했다.

 

이번 파업에서 백인 교사들을 주축으로 한 미니애폴리스 교사노조는 주로 유색인으로 채워진 열악한 교육공무직의 임금 인상을 최우선 요구로 앞세웠다. 팬데믹과 인종주의 경찰폭력이 야기한 트라우마에 유색인 학생들이 훨씬 높은 비율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요구 또한 인종 평등을 향한 요구라고 할 수 있었다. 파업에 나선 교육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전역이 그랬던 것처럼, 미네소타 주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협력하며 공립학교 재정 축소 교육의 사유화 교사노조 무력화 등을 통해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교육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공교육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유색인 학생들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 사이 미네소타 주 학생 1인당 교육재정은 미니애폴리스 공립학교들의 경우 3,049달러, 세인트폴 공립학교들의 경우 1,610달러 감소했다. 이 지역 공립학교들은 흑인·라틴아메리카계·아시아계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네소타 주 나머지 지역 공립학교들은 770달러 감소에 그쳤다. 이번 파업은 이처럼 수십 년 간 지속된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미네소타 주 정부와 미니애폴리스 시 교육당국은 돈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없지 않았다. 자신의 연봉이 23만 달러에 이르는 미니애폴리스 시 교육청장 에드 그라프는 교사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연간 16천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네소타 주 정부는 최근 9년 동안 계속 재정 흑자를 기록해 왔고, 현재 925천만 달러(114천억 원)의 잉여재정을 갖고 있다. 게다가 교육예산 증액에는 그토록 소극적이면서 경찰예산은 급격히 늘리고 있었다. 결국 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공교육에 쓸 의지가 없는 것이었다.

 

2020년 인종주의 경찰폭력 반대시위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는 경찰예산 삭감이었다.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시늉을 했다. 미니애폴리스 시 의회도 2020년 말 8백만 달러의 경찰 예산을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비경찰 부서로 이전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작하여 경찰예산을 되돌려 왔다. 대통령 바이든은 2022년 국정연설에서 경찰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답이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도 민주당이 지배하는 시 의회가 최근 경찰들에게 소급 급여인상과 시위진압 이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경찰들에게 특별급여 지급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미니애폴리스 경찰 초봉이 71천 달러에서 75천 달러로 인상됐고 여기에 7천 달러의 상여금까지 추가됐다. <워싱턴포스트>2021년 경찰에게 총격받아 부상하거나 사망한 미국인 수가 최소 1,055명이라고 집계했듯이, 경찰폭력이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래서 이번 파업은 교육공무직의 열악한 연봉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경찰의 높은 연봉, 나아가 공교육의 열악한 예산과 대비되는 경찰의 넘쳐나는 예산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언론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활용한다며 파업 노동자들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 파업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곧 학생들의 학습조건이라며 수백 명이 파업 노동자들의 피켓시위·집회·행진에 함께 했다. 학생들은 교섭이 진행 중이던 교육청사 로비를 사흘 동안 점거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피켓시위에 나선 파업 노동자들의 간식거리를 거의 책임졌고, 시위 현장을 지나며 경적을 울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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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사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여러 노동자투쟁이 한꺼번에 전개되었다. 국선 변호인들은 파업찬반투표를 통과시켰다. 스타벅스 매장 두 곳에서는 노조설립 인준투표를 진행했다. 서비스노조(SEIU)에 속한 식품서비스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언한 뒤 10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었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를테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어느 교사의 딸은 노조설립을 추진 중인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면서 파업에 나선 어머니를 지지하며 피켓 시위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파업이 아래로부터 꿈틀거리는 노동자들의 힘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이번 파업은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의 약점 또한 여실히 드러냈다. 무엇보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상대방을 존중하여 교섭상황을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는 노조 지도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전국적인 연대행동을 조직하려는 전국단위 노조 지도부의 노력도 없었다. 미니애폴리스 교사노조(MFT)170만 조합원을 가진 미국교사노조(AFT)에 속해 있고, 또한 미국교사노조는 1,250만 조합원을 가진 미국노총총동맹-산별회의(AFL-CIO)에 속해 있다. 그런데 미국교사노조는 5억 달러의 재정을 갖고 있고 정기적으로 수백만 달러씩을 민주당에 후원하면서도, 이번 파업에는 고작 10만 달러만을 후원하는 데 그쳤다. 미국교사노조 차원에서, 나아가 미국노동총동맹-산별회의 차원에서 전국적인 연대행동을 조직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

 

325일 금요일 잠정합의가 도출됐다. 그 요지는 교육공무직 급여를 시급 2~4달러(15~30%) 인상 교사 급여를 첫해 2%와 다음해 3% 인상 (연간 인플레이션이 7.9%에 이르는 상황에서 상당한 실질임금 삭감)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대신 협력수업제(Co-teaching models) 등을 도입 유색인 교육노동자들의 충원과 규모 유지에는 원칙 수준에서 합의하되 정리해고 제도는 노조가 수용 등의 내용이었다.

 

금요일 오전 잠정합의가 나오자마자 교육청은 파업이 끝났고 월요일부터 학교 수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금요일 밤에야 잠정합의안을 받아볼 수 있었으며,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했다.

 

노조 지도부는 노조의 공식 미디어를 동원해 가결을 적극 호소했다. 반면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에 일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 요구에 비해 상당히 모자랐기 때문에 불만이 꽤 많았다. 하지만 교사 잠정합의는 80%, 교육공무직 잠정합의는 76% 찬성으로 통과됐다.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이 325일 절반 이상 줄어든 급여를 받아야 했고, 41일이면 건강보험이 중단될 예정인 상황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건강보험이 중단되면 의료비가 하늘로 치솟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넉넉한 재정을 가진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건강보험을 커버해 주고 나섰다면, 조합원들은 훨씬 더 용기 있게 투쟁을 밀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미국에서는 교사파업의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다. 웨스트버지니아, 오클라호마, 아리조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등에서 교사파업이 꼬리를 물고 전개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교육 재정이 심각하게 축소되면서 학교교육도 교사들의 삶도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팬데믹은 교사파업의 물결을 일시 중단시켰지만, 교사들로 하여금 파업에 나서도록 만들었던 상황은 더욱 악화시켰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파업은 미국 전역을 뒤흔들던 교사파업의 물결을 팬데믹을 건너뛰어 다시 이어나가는 의미도 있었다.

 

이번 파업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성과는 새로운 활동가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한번도 파업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파업 속에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힘을 자각했다. 학생들도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한 경험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대다수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시위에도 함께했던 이 새로운 활동가 세대는 다가오는 투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편집자 미니애폴리스 교사파업의 생동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파업투쟁 사진을 아래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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