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

윤석열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하겠다는 그럴듯한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당선되자마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찬반 양론이 치열한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며 항의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를 적극 지지하는 여성들도 있다.

‘여성가족부폐지 공약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여성혐오가 힘을 얻어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탈바꿈했다”며 전화, 문자 ‘총공’(총공격)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른바 이대녀들은 윤석열의 반페미니즘에 반대해 이재명에게 지지표를 던졌다. 출구조사에서 20대 여성 58%가 이재명에게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윤석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반면 ‘47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찐(眞)여성주권행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페미니즘에 편향된 정책들을 만들어 강요한 주체가 여가부”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동안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고, 세계여성의 날 폐지를 주장해온 반페미니즘 극우보수 ‘여성단체’들이 윤석열을, 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의 지지 선언은 어떤가? 민주당과 여가부의 잘못된 정책과 오류를 윤석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극우보수세력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윤석열은 자격이 없다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 없다”, “강성노조의 불법시위, 선동” 운운하고, 입만 열면 여성혐오, 장애인 비하, 소수자 차별, 반노동 정서 등 불평등과 혐오정치를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윤석열이 아니었나. 과연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 운운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민주당과 여가부의 잘못을 말로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권력형 성범죄 척결”이니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결코 윤석열 같은 극우보수세력, 차별주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야당일 때 혐오정치를 노골화한 이들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개과천선해 180도 달라진 정치를 펼칠 리는 없지 않은가. 이들은 잘못을 바로잡을 자격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럼에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윤석열‧국민의힘에게 일말의 기대를 거는 이유는, 아직 마땅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력형 성범죄 척결,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 등을 외치는 여성운동이나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가 정치집단을 대신해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킬 만한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탓이다. 결국 문제는 현실운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민중의 대안 정치세력으로 그 힘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당‧문재인이나 국민의힘‧윤석열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둘 모두 노동자민중의 안녕과 이익보다 가진 자들의 안위와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이라는 점에선 같다. 단지 그 계급적 속내를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내느냐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노동자민중의 눈을 흐리게 하는, 친노동자적인 척하는, 여성친화적인 척하는 그럴듯한 정책을 펼치다 그 정체를 점점 노골화했다. 국민의힘은 반노동자성, 반페미니즘, 차별과 불평등을 신봉하는 혐오정치를 선명히 드러내면서도 용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에 반동적인 정책과 실체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성, 노동자민중은 보다 분명하게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공격의 신호탄, 전열을 가다듬을 때

그동안 여가부 문제점 많았다. 맞다. 그런데 그것은 여가부가 “노골적으로 페미니즘에 편향된 정책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페미니즘을 구현하지 못한 탓이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도, 여성우월주의도, 분리주의도 아닌 젠더평등을 추구한다. 하기에 페미니즘은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성만 아니라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모두가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는 평등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기만적인 혐오정치, 극우보수 정치의 상징인 개인이나 자본가당이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이 억압과 차별에 맞서, 빼앗긴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 당사자가 스스로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 최선의, 유일한 길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노동자 권익 보장, 양극화 해결”이 조금의 진실도 없는 껍데기뿐임을 모르는 노동자민중은 없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노동자민중은 자본가정부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지 않는다! 여가부 폐지는 여성과 노동자민중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자본가정부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섣부른 기대 따위는 설 자리가 없다. 젠더차별과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정책과 공격, 민주노조운동을 겨냥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대오를 갖추고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