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인가 ‘박근혜 2기’인가: 박근혜가 해내지 못한 노동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려 한다

 

바닥난 밑천, 가면 벗은 ‘소득주도성장’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산입범위 확대가 통과될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 파탄을 예고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타협안 내지 절충안으로 제시된 최임위 논의 등의 요구마저 걷어찼다. 절박하게, 시급하게 밀어붙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지난 5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산입범위 개악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80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다. 하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정규직화 제로’, ‘무늬만 정규직’ 등의 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서 노조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종용하고 밀어붙이는 등 기존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는 휴일 중복할증을 폐지함으로써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강행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구호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입증했다. 

 

바뀔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 방향

 

문재인은 산입범위 개악이 통과된 다음 날인 5월 29일, 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노인기초연금 인상 검토 등 뻔한 얘기 외에 구체적 대안은 꺼내지도 못했다. 대신 문재인은 5월 31일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애초 소득주도성장 구호의 유효기간 자체가 길 수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인위적인 유효수요 확장으로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해소하려 했던 소위 케인스주의 방법론의 하나다. 호황기에 이런 방법은 비록 일시적인 것이긴 했지만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완화해 전면적 공황을 회피, 지연시킬 수 있었다. 물론 맹렬한 확장 요구를 가진 자본은 수요가 늘어나면 더 크게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더 파괴적인 공황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호황기가 아니다.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호황을 제외한다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쇠퇴하고 있으며, 나날이 반동성이 강화되고 있다.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사상 최저의 제조업 가동률에서 보여주듯 한국경제 상황은 오히려 위기의 징후를 강하게 보여준다. 임금인상으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 수많은 자본가는 그렇지 않아도 줄인 투자를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여전히 재정확대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막대한 정부 부채를 감수하는 도박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도박의 파멸적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내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대안은 있다. 정부가 산입범위 개악의 핑계로 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재벌을 비롯한 대자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들이 가져가는 이윤과 그들이 쌓아 놓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에 손을 대면 된다. 재벌과 원청사가 중소영세하청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과 체불임금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자본가들과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임대료도 대폭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부와 부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철옹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철옹성을 흔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가를 위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제 허울뿐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마저도 갈수록 희미해지고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전면화될 것이다. 5월 30일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소득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제 정부에게 개량을 기대하는 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무망한 일이 될 것이다. 오직 노동자투쟁을 통해서만 작은 개량이라도 쟁취할 수 있고, 그걸 발판으로 전진할 수 있다. 

 

너무나 안이한 노동조합관료들의 인식

 

민주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입법을 쉽게 강행하진 못할 거라는 오판을 하고 있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이제 막 합의한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에 걸림돌이 될 최저임금 개악을 실제로 강행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상황판단을 하고 있었다.

 

5월 중순에 정권 핵심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진두지휘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는 진실을 확인한 노조관료층은, 처음에는 충격에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내 정권 핵심을 향한 전방위적 읍소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시도했다. 심지어 자본가계급의 일원인 경총과 함께 ‘국회 논의 중단, 최임위에서 사회적 대화로 해결’이라는 입장을 공동으로 내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나쁜 적을 물리치기 위해 더 나쁜 적과 손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읍소와 협박이 무망한 것임을 확인하는 데에는 2~3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력을 다해 노사정 대화에 매달려 왔다. 그렇게 힘과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정부는 공격을 준비했다. 정부는 계급의 이해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주 궁색한 처지가 됐다. 왜냐하면 국회에선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동참해 만들어진 노사정위법 개정안도 논의됐기 때문이다. 개정에 합의한 법안도, 합의되지 않은 법안도, 모두 한날한시에 통과됨으로써 김명환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대화가 거수기 내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노동조합관료층은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조차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됐고, 긴급하게 집회와 파업을 조직했다. 

 

 

자본가의 환호와 노동자의 분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들에게 준 선물은 이것뿐이 아니다. 정기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해도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칙까지 만들어줬다. 박근혜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법제화’를 최초로 열어준 것이다. 경총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침없이 터져 나온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컸다. 산입범위 개악이 워낙 분노를 만들어낼 만한 의제이기도 했지만,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 협박 통한 일방적 구조조정, 휴일 중복할증 폐지 등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문재인 정권이 행한 일련의 노동탄압 과정에서 조금씩 쌓였던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입범위 개악은 저임금 노동자들 스스로 임금명세표를 꺼내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볼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낳는 사안이다. 구조조정이나 중복할증문제에 비해 훨씬 넓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침해했다. 따라서 산입범위 개악을 향해 표출되는 계급의 분노 역시 더 넓고 보편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5월 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6.3%로 ‘찬성한다’는 응답(39.5%)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연령, 이념 층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알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물론 이번 개악이 노동자계급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균등하지 않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최소 몇 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매우 치명적인 실질소득 하락을 강요할 것이다. 그에 비해 대기업 정규직 조직 노동자의 경우 그 영향이 즉각적이지 않으며 피부에 와 닿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5월 21일, 24일, 28일 투쟁에서도 이런 불균등성이 드러났다.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을 펼친 부문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 비해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두드러졌다. 집회 대오의 주력 역시 비정규직 내지 신생 노조가 채우고 있었다. 각각 이유는 달랐지만 노조관료층의 절박함, 그리고 산입범위 개악의 직접적 피해자인 저임금 비정규직의 분노가 겹쳐지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으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바리케이드를 뜯어내는 투쟁이 전개됐다. 

 

 

한편 아직 정규직 노조들 상당수는 산입범위 개악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다. 금속 지역지부의 파업 참여는 미미했다. 다만 그 결단의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현대차지부의 2시간 정치파업 동참은 이후 계급단결투쟁 조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불균등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야말로 오늘날 노동자계급운동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과제다.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하고 폐기하는 투쟁, 최저임금을 즉각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투쟁 및 2018년 임금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이를 진정한 계급투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 일방적 구조조정, 휴일 중복할증 폐지에 이어 산입범위 개악까지 밀어붙임으로써 밑바닥 노동자들이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노동자계급 전체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깨달은 상황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존과 환상이 여전히 꽤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일각에선 문재인에게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홍영표가 이번 개악을 진두지휘했음이 분명한 만큼 무망한 시도에 불과하다. 개악을 폐기시킬 수단은 오직 노동자들 단결된 행동뿐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정의당 같은 정당이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5월 초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손색없는 정부였다”고 평가했다. 낯 뜨거운 칭송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왼팔을 자처하려는 태도, 그리고 선거심판론으로 대중투쟁의 김을 빼려는 태도와 단절해야만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려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양 노총이 불참 내지 사퇴 입장을 밝힌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종용일 것이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을 복귀시켜 최저임금 소폭 인상에 합의하도록 만들어야만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권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노사정 대화로 노동자의 손발을 묶은 뒤, 힘으로 노동자를 제압하려 한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 역시 노사정 대화 내지 최임위 교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힘으로 맞서야 한다.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다시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6~7월 대중투쟁 조직화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6월 30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수많은 노조들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실제로 10만을 넘겨 조직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세우자.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조합원 교육, 사업장 앞 출퇴근투쟁과 중식 선전전을 강화하자. 어차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일 테니 그와 연동해 적극적인 교육, 선전을 실시하자.

 

6.30 대회 이후인 7월까지 투쟁이 이어지도록 각급 조직의 대중투쟁 일정을 조정하고, 7월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고용형태별 다양한 공동투쟁, 공동파업이 파상적으로 펼쳐지도록 조직하자. 이미 건설 노동자들이 6말 7초 총파업을, 금속 노동자들이 7월 총파업과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작지 않은 영역에서 소업종별 공동투쟁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와 최저임금 1만 원 즉각 실현을 위한 7월 투쟁으로 모아내자. 지금이야말로 사업장 임금투쟁과 전국적 계급투쟁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셋째  최저임금투쟁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해야 한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최저임금 1만 원 등 요구액수의 크기와 선명함으로 승부를 보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꾸준히 인상되면 조만간 넘게 될 ‘1만 원’을 계속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새로운 요구와 대안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라면 올해 노동자대중의 투쟁과 경험, 토론 속에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업장 차원에서는 ‘생활임금 보장되는 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고, 법 제도 차원에서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재벌, 거대 공기업)의 적정임금, 체불임금 책임과 교섭 책임’을 요구하며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방식을 얘기해볼 수 있다. ‘시급’은 자본주의 임금체계에서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한 임금형태인 만큼, 물량이나 업무량에 무관하게 월급제를 실시하며 당연히 생활임금이 보장되도록 만들고, 중소영세 자본의 지불능력 부족이라는 지긋지긋한 얘기 이제 그만하고 재벌과 원청이 온전히 비용과 교섭을 책임지도록 제기하는 것이다.

 

하반기(9~11월) 정기국회에 맞춘 노동기본권 법제화투쟁, 공공부문 2~3차 정규직 전환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최저임금투쟁의 새로운 대안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간연속 2교대에 따른 완전월급제 쟁취, 연장수당이 아니라 기본급, 고정급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는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전개하고 확산시킨다면, 최저임금투쟁의 새로운 요구와 대안 모색이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로 계급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하반기 투쟁과 내년 투쟁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은 최저임금에 이어 하반기에는 통상임금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직무 성과급제 전면화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적폐정권이 해내지 못한 노동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GM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에서도 여전히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은 올해 임금동결을 공언했다.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은 본격적으로 공격의 칼날을 꺼내 들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광주형 일자리’까지 실제 궤도에 오르면서 정권과 자본이 합세해 자동차산업 노동자를 향한 공세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이 틀림없다.

 

6~7월 최저임금투쟁, 그리고 하반기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거쳐 2019년에는 구조조정 중단과 총고용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즉각 실현, ILO 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전면에 내걸고 문재인 정권과의 대회전을 준비해야 한다. 6월 30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각각의 투쟁을 대중투쟁, 연대투쟁의 관점에서 조직하자. 각각의 투쟁이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걸 최대한 막고, 총단결 총파업의 깃발 아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결집시키자. 전체 노동자의 힘을 끌어 모아 문재인 정부에 맞선 단일한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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