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학살 군부와 거침없이 손잡는 한국 정부와 자본

12월 17일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정부가 주선해 삼성, LG,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 주선으로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간담회’를 열었고, 거기에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한상공회의소, 대사관 측, 그리고 미얀마의 투자회사관리국, 상공회의소연합 등 군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장소 역시 양곤의 롯데호텔로 미얀마 군부의 땅을 포스코가 빌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영국 언론의 질문에 한국 자본들은 쿠데타 군부와의 관련성을 부정했다고 한다. 포스코는 ‘쿠데타 이후 새로 맺은 계약은 없고 군정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LG는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삼성은 언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답변도 가관이다.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은 답변하지 않았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얀마에서 평화, 안정,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 답변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미얀마에 가라 말아라 할 수 없다. 미얀마 내 사업은 기업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 12월 15일에는 한국 문체부의 지원으로 세계관광기구와 필리핀 문체부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측정’ 워크숍이 열렸는데,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했다고 한다. 미얀마 사람들이 묻는다. 한국은 미얀마 군부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논의할 미얀마의 대표로 보이느냐고.

이윤만 생각하는 자본, 기업만 생각하는 정부

미얀마 민중은 ‘군부에게 주는 돈은 미얀마 국민을 죽이는 총알이다, 제발 멈춰 달라’ 호소하고 있다. 미얀마 노동자 민중은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국제적 지지의 하나로 경제 제재 조치를 당부한다. 군부는 미얀마에서 경제적 권력을 틀어쥔 재벌로, 해외 자본의 진출도 군부에 자금을 줘야 미얀마에서 사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얀마 진출 기업들도 군부에 자금을 주는 방식은 같다. 대표적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 군부에 자금을 대는 포스코그룹은 한국에서 이어지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군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쉐브론과 프랑스 토탈, 한국 포스코 등은 가스전 사업으로 미얀마 군부의 최대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2021~22년 추정치가 1조7,800억 원(미얀마 기획재정부 자료)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도, 봄 혁명도 그저 숫자로 계산된다. 저들에겐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리는 저항도, 독재 권력을 위해 그 어떤 민주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폭정도 숫자가 되고 이윤을 둘러싼 경제적 요인으로 계산된다. 한국 정부가 성명을 낼 때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 존엄과 평화를 말한다. 하지만 기업을 위한 가치는 변함없다. 절대적 권력추구 탐욕의 가치관이 같아서인가? 한국 정부와 자본은 미얀마 군정과 마주앉기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이 소식을 듣는 평범한 노동자 민중은 또 놀랄 것이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 그 어떤 민주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고, 이윤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권력에 분노할 줄 알기 때문이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죽이고, 민족자치구의 난민캠프마저 공격하며, 성폭행을 전쟁무기로 삼고, 사형·종신형·고문·감옥으로 저항을 지우려는 군부가 그저 경제 파트너일 뿐인 권력자들을 보라! 그들과 전혀 다른 지위에 있는 이들의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진짜 민주주의와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고 노동자의 저항과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미얀마 봄 혁명을 지지하자! 군부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 한국 정부와 기업을 우리가 제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