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임금요구안 - 현대기아차지부와 부품업체 지회, 미조직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쟁취해야

 

지난 호에 현대자동차 최병승 동지의 기고문 <하후상박 원칙의 핵심 - 미조직 조직화와 계급적 연대!>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글은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가 내세운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안이 제기된 배경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전체 노동자 임금이 상향평준화되는 하후상박을 위한 제언(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계급적 연대 실현, 실질적인 투쟁 전개, 정치총파업 조직)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1군 현대기아차지부 외의 2군 부품업체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다. 

 

 

2018년 현대자동차지부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여부 노사합동 조사

∙ 1군 임금인상 요구액 7.4% 중 2.1%(30,470원)는 원청이 부담

∙ 현대자동차 1차 납품계약 업체 통행세(중간착취) 8~15% 근절 대책 요구

∙ 최초 납품계약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2018년 현대자동차지부 하후상박 연대임금 특별 요구방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임금인상 7.4%(금속노조 산별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인상)

∙ 현대자동차 사내/외 하도급 물량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방지 대책

∙ 현대자동차 납품계약 현 임율 18,000원을 19,332원으로 7.4% 인상 → 현대자동차 정규직의 80% 보장

∙ 현대자동차 1차 납품계약 업체 통행세(중간착취) 8~15% 근절 대책 요구 및 2~3차 하청업체 부당한 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 최초 납품계약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요구

  

부품업체 지회간부가 보는 ‘하후상박’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울산과 경주지역 1차 부품업체 지회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동지들은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합원들은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에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을 관철하려면 금속노조, 완성차 지부, 부품업체 지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몇 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몇 명과는 직접 대화를 나눴다. 의견을 나눈 1차 부품업체 노조간부들은 2군에 속해 있지만,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을 자기 사업장과 동떨어진 요구로 인식하고 있거나 매우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현대기아차지부에 대한 불신

 

현대자동차지부가 결정한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는 지금까지 금속노조와 부품업체 지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요구다. 그런데 부품업체 노조간부들이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이 제기되는 이유는 대기업노조들이 귀족노조라고 비판받고 고립돼 있는 걸 탈피해 보려는 것 아니냐. 먼저 정부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사정위 교섭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애초 금속노조 설립취지는 알다시피 하나의 노조로 사용자와 중앙교섭을 통해 똑같은 노동조건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지부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거대자본과의 투쟁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지부를 해소하지 않고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의 하후상박 요구안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판매연대 금속가입, 기아자동차 1사 1조직 폐기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 현대차지부장은 술자리문제부터 제대로 단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지부가 하후상박 외친다고 누가 믿겠는가.” 

 

현대기아차지부에 대한 1차 부품업체 노조간부들의 불신은 상당하다. 금속노조가 완성차 자본의 부품사 노동자 착취에 맞서 그동안 제대로 투쟁하고 연대해오지 못한 패배주의의 산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공장 노조들이 금속노조 투쟁에서 벗어나 기업지부의 실리만 추구해 왔던 역사다. 여기에 최근 현대기아차지부에서 계급단결의 원칙을 훼손하며 민주노조 정신을 무너뜨린 행보들이 덧붙여졌다. 이런 1차 부품업체 노조간부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금속 노동자 단결투쟁의 기운을 높이려면 현대기아차지부의 비판적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에 부정적인 이유

 

이뿐만이 아니다. 1차 부품업체 노조간부들은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이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상황, 사업장의 조건과 긴밀히 융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속노조나 현대자동차지부에서 하후상박이나 연대임금을 의제로 결정한 자체가 잘못이라 본다. 금속노조의 취지를 살리면 되는데, 본질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 임금을 쟁취해 주는 게 올바른 방향인양 호도하는 건 안 좋은 전술이다. 당초 (원청 노조, 부품사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막론하고) 하나의 노조로 사용자단체와 맞섰다면 하후상박이니 연대임금이니 하는 개량적 교섭전술이 나올 수 없다.”

 

“현대기아차지부가 하후상박을 실질적으로 이룰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임금체계에서 호봉이 빠진 상태에서 하후상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후상박이 이뤄진다 해도 중앙에서 해소하지 못한 지역지부의 비정규직 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과 집단교섭 사업장의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경주지역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전반적으로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에 관심이 없다. 현대자동차 계열사 지회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현대기아차지부가 5.3% 임금인상을 하면, 계열사와 다른 곳은 5.3% 이상을 올릴 수 없고, 오히려 대부분 그 이하로 관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지부가 결정한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는 당면에 쟁취해야 할 전술적 투쟁요구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설정돼 있다. 1차적으로 올해 현대기아차 계열사와 사내하청,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에서 제기한 후,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과 전망은 금속노조 주력인 1차 부품업체 지회들에게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이 자신과 동떨어진 요구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1차 부품업체와 현대기아차 계열사까지 부정적 시각인데, 구조조정 공격을 받고 있는 조선사업장들이 하후상박 임금요구안 쟁취를 위해 싸우는 건 더 어려울 것이다. 

 

하후상박과 당면투쟁 결합하기

 

1차 부품업체 노조간부들은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에 부정적인 이유를 밝히면서 여러 방안을 제출했다. 이 대안들은 하후상박 임금요구안과 별개로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직접적인 투쟁과제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이다. 하후상박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하후상박은 금속노조 산하 조직 노동자 일부로만 귀결되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가. 절대 다수가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이 그나마 임금인상되려면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해야 한다.”

 

“당장의 보여주기식 하후상박 요구안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산별노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엄연한 자결권이 있는 중소 노조나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권을 대리하거나 조직되지 못한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대신 교섭을 통해 쟁취하는 것에 반대한다.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쟁취해야 올곧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남이 가져다준 그 무엇은 내 것이 절대 아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을 내걸고 있는 현대기아차지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개악,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계급적 단결을 강화할 당면투쟁을 회피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속노조 투쟁전선은 더 무너질 것이고,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만 삭감된 뒤, 원청 임금인상률이 최대인상 한도로 작동해 대자본에게 이로운 전체 임금 하향평준화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가장 필요한 건 실질적 투쟁전선 구축

 

1차 부품업체 노조간부들이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부정적 정서와 의견을 제기했지만, 한결같은 공통점은 어떤 요구든 강력한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는 거였다. 

 

“이것(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은 단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배나 강고한 투쟁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과연 지금 금속노조나 현대자동차지부의 투쟁력이 담보될지 의문이다.”

 

“(현재 제기되는 방식의) 하후상박에 대해 현대차 계열사도 반대한다. 하후상박이 관철되려면 구조적인 문제, 즉 중소영세사업장 임금인상 시 부품단가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의 전면적인 투쟁 없이 불가능하다.”

 

“임금이 상향평준화되고 하후상박 요구안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는 발판이 되려면, 현대기아차지부가 책임지고 모든 부품사와 함께 실질적 임금인상이 되도록 투쟁해야 하는데, 그게 되겠는가.”

 

“현대차와 부품사가 같이 파업하거나 함께 싸우는 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후상박 내걸어도 이전 같은 임금협상으로 끝날 것이다. 요구안에 맞는 투쟁전술이 배치돼야 실제로 성과가 있든 없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요구안 따로, 투쟁전술 따로 가면 실패하는 투쟁이거나 의미 없는 투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실질적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렇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가 선봉에 서서 더 강고하고 더 폭넓은 투쟁전전을 구축하는 것에 모든 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임금요구안 쟁취는 현대기아차지부의 투쟁전술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성, 계급적 대의에 대한 헌신, 희생을 무릅쓴 단호한 선봉투쟁 없이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현대자동차지부장은 2018년 1공장 B조 강철현장조직위원회 소식지 1호 <현장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와 방향을 설명한 후, “휴가 전에 타결 어렵겠네요?”라는 질문에 투쟁전술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그럴 것 같다. 회사가 짜놓은 작전대로 질질 따라가지 않겠다. 공세적으로 조기투쟁 배치하겠다. 휴가 전 타결이 100% 목표는 아니다. 더 얘기하면 투쟁방식 바꿔야겠다. 원하청 불공정 해소,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한다면, 이 문제 해결하는 투쟁으로 바꿔야겠다. 기존엔 현대자동차 총대 메고 지부 독자적으로 가거나, 금속노조파업 동참하거나, 현대자동차 공동투쟁하거나 했을 때 제대로 된 적 없었다. 기왕에 하후상박 연대임금 투쟁하고 원하청 공정거래 개선해 나가겠다면 원청인 현대자동차투쟁과 경주, 울산 부품사투쟁을 잘 조직해서 교차파업하는 방식으로 사회이슈 파이팅을 해야 한다. 교차파업 준비하고 앞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하계휴가 전에는 교차파업 중심으로 배치하고. 타결되지 않으면 하계휴가 후에는 교차파업 플러스 현대자동차 계열사 시기집중 공동투쟁 배치해서 배수진을 쳐야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투쟁 준비 중이다.”

 

여기에 중요한 계급적 과제를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바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사내외하청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노조건설이다. 이 계급적 과제가 빠진 현대기아차지부의 투쟁전술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서 더 깊은 감흥을 일으키지 못할 게 분명하다. 현대기아차지부가 선도한 지역 금속 노동자 전체가 모이는 공동투쟁 집회에 수천, 수만 명의 미조직 노동자를 초대할 수 있다면 2018년 투쟁은 그 자체로 승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현대기아차지부가 하고자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대기아차지부가 갈 길은 멀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투쟁전망과 대안을 갖고 인근 지역의 부품업체 지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설득과 조직화, 해마다 공동투쟁의 깃발 아래 모였지만 번번이 상처만 입었던 계열사 지회들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 대기업 귀족노조라고 극도의 불신을 표하며 아우성치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투쟁전선을 씨줄날줄로 엮어내는 진심어린 분투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주력부대 1차 부품업체 지회들은 어디로?

 

현대기아차지부가 제기한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는 1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쟁취하고 싶었던 요구들이다. 2군에 속한 1차 부품업체지회들은 금속노조의 또 하나의 주력부대다. 1군에 속한 현대기아차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 할 말이 많겠지만, 더 가난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바라보면, 1차 부품업체 지회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제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1군과 2군의 임금인상액이 얼마인가보다 현대차 자본을 상대로 한 현대자동차 납품계약 임율 대폭인상 등 중간착취 근절,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계약 근절, 문재인 정부에 맞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개악 분쇄는 1차 부품업체 지회들이 회피할 수 없는 투쟁요구다.

 

나아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은 현대기아차지부, 부품업체 지회, 미조직 노동자의 계급투쟁 없이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1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투쟁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필수적이다. 

 

자동차산업 주간연속2교대 투쟁 이후 완성차 지부와 1차 부품업체 지회가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계급투쟁 전선 구축을 토론한 것도 매우 오랜만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판치는 이 때, 정세를 반전시키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면, 노동자투사들에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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