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2018년 임단협 합의한 지 한 달, 정상화된 것은 무엇인가?

한국GM 노동자투쟁 특보 7호(5월 30일)

 

누가 웃는가를 보면 저 ‘정상화’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사진_머니투데이)

 

[앞면]

 

2018년 임단협 합의한 지 한 달, 정상화된 것은 무엇인가?

 

 

4월 26일에 2018년 임단협을 잠정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겹다 못해 치가 떨리는 부도협박으로 양보를 강요당했다. 정부와 지엠 간의 협약이 체결됐다. 5월 28일에는 군산공장 잔류인원에 대해서도 전원 무급휴직, 200명 전환배치를 합의했다. 뭔가 하나씩 합의는 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정상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 지엠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 지엠은 전 공장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2공장은 6월에도 변형된 1교대로 운영된다. 군산 조합원들은 3년간 무급휴직에 내몰렸다. 창원공장도 줄어드는 물량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비부문 축소, CKD 통폐합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직 지엠 자본만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통해 7천억 원 가까운 비용을 줄였고, 정부로부터 8천 1백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엠 자본만 웃을 수 있는 정상화다. 자축 행사를 열어서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정상화 발표 기자회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 피켓팅으로 방해받자 직접 출입 통제시키는 보복을 했을까. 비정규직 인사, 근태에 관여해 사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창원공장 774명 불법파견 시정명령

 

공교롭게도 노동부는 5월 28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7월 4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1명당 1천만 원씩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5월 28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조직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과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고, 전체적인 임금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려 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작년 12월 근로감독을 해놓고도 5개월 동안 지엠의 눈치만 보며 발표를 미루다가 최저임금 문제로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달래기용으로 던져준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적폐 자체가 돼버렸다. 

 

이제 대법원과 인천지법뿐만 아니라 정부도 공식적으로 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감 있게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 구속,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죄자에게 희생당한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 투쟁을 조직하자. 

 

다시 전열을 가다듬자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엠과 금호타이어, STX조선 등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또는 높은 지지율에 대한 부담, 여론을 의식해 강하게 투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가난한 노동자들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자라나고 있다. 민주노총도 긴급하게 파업을 결정하고 대정부투쟁을 선포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숨겨 온 발톱이 정확히 드러났다. 

 

지엠 노동자들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방어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나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노조 집단가입운동을 조직하자. 사회적 고립 타개와 생존권 방어는 비정규직과의 연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끝나지 않은 지엠의 구조조정에 맞서 총고용의 깃발을 움켜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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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정규직 일자리도 부족한데 어떻게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부평 2공장 가동률이 5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출근해서 일하는 날짜가 점차 줄어든다. 월급봉투는 줄어들고 걱정은 늘어난다. 회사는 이렇게 속삭인다. “1교대로 전환하면 휴업도 줄어들고 어쩌면 특근도 하게 될지 모른다. 1교대 가면 주간연속 2교대 합의에 따라 O/T도 보장이 되고….”

 

이대로 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규직 휴업 줄이고 특근 몇 개 더하자고 비정규직 생존권을 빼앗을 순 없는 노릇 아닌가. 하지만 고민스럽기도 하다. “정규직 일자리도 부족한데 어떻게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지킬 수 있을까?”

 

군산공장에서 지난 4년간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휴업이 늘어나니 잡다운을 하자고 해서, 비정규직 일부가 해고됐다. 휴업이 줄어든 것은 잠시뿐, 곧 다시 늘어났다. 결국 1교대를 가자고 해서, 비정규직 1천 명이 쫓겨났다. 마찬가지로 휴업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신차가 투입됐는데도 휴업이 지속됐고 결국 폐쇄로 이어지지 않았던가.

 

우리는 반대로 질문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도 부족한데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부터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군산공장처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총고용보장은 그저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대안이 어디에 있냐고? 북미에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소닉(아베오) 생산도 가능하고, 에퀴녹스/트래버스 수입이 아니라 직접생산도 가능하다. 크루즈와 올란도를 단종시킬 게 아니라 2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 GMK 20XX 발표 당시 전기차 볼트를 2공장에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 만큼, 2023년까지 출시한다는 20종의 전기차 중 1종을 배정하면 된다.

 

이 모든 대안들에 대해 GM 자본은 자세히 답변해 보라. 검토 가능한 게 무엇인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 저 수많은 대안들 중에 한 가지도 안 된다면 결국 2공장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회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이유도 없다.

 

더구나 3천 명을 희망퇴직으로 내쫓고, 임금인상/성과급 다 반납시키고 후생복리까지 다 빼앗아간 구조조정, 그게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1교대 전환이네 비정규직 해고네 하며 구조조정을 말한단 말인가. 

 

2공장 가동률 저하의 책임은 회사가 온전히 떠안아라. 공정과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잡만 다운하고 공장을 돌리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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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A/S) 부문에서 수익을 내라?

 

“직영 정비사업소 수익성 있는 모형으로 전환” - GM은 시종일관 이런 얘기를 떠벌리며, 뒷구멍으로 축소 통폐합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GM 자본이 아무리 마음이 비뚤어진 놈들이라지만, 말까지 이렇게 비뚤게 해야겠나?

 

정비(A/S)는 완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의 하나다. 무상정비 기간, 리콜, 각종 고객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자동차 판매가격에 반영돼 있다. 당연히 정비 부문은 그 자체로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없기에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상식이다. 

 

지엠의 속셈은 사실 외주화다. 자동차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는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면 그 업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인건비를 후려치는 방식, 나머지 하나는 GM 본사와 협상해서 정비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 하지만 외주화된 하청업체가 무슨 수로 본사랑 협상해서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단 말인가? 

 

결국에는 외주업체 정비 노동자들 임금을 후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외주화된 A/S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비수기에 겪어야 하는 보릿고개, 노동조합 만들면 원하청 자본의 탄압에 몇몇 기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탄압에 저항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제 다시 원청 직접고용이 논의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데도 정비 부문을 축소하고 통폐합한다고? GM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너희들 정말 한국에서 차 만들어 파는 기업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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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와 교감 후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이 과거 정권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권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야합해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을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도록 유도하고 조력했음이 드러났다.

 

당시 대법원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통상임금 판결을 들고 있다.

 

2013년 5월 8일, 미국 방문 중이던 박근혜가 GM의 댄 애커슨 CEO를 만나 통상임금 문제제기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더니 대법원은 계류 중이던 갑을오토텍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들이대며 GM이 지난 3년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오자 GM은 체불임금 지급 부담을 덜었다며 7,890억 원의 충당금을 환입했다. 박근혜와 대법원의 짬짜미 판결로 GM에게 1조 원 가까운 이득을 보장해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GM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1조 원 가까운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법원을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면죄부를 주려 한다. 분노한 일선 판사들이 “옷을 벗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법농단을 좌시할 수 없다”며 나서는 상황이다.

 

이제 노동자들도 나서야 한다. 통상임금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들의 농단에 짓밟힌 노동자들의 자존심이 더 큰 문제다.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GM에게 다 퍼줘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당해도 되는가! 전교조, KTX 승무원, 쌍용차, 철도노조 등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연대해 고소 고발도 하고 집회, 기자회견도 해보자. 저들에게 짓밟힌 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토론회 안내] 끝나지 않은 GM 구조조정 – 중간평가와 이후 투쟁방향

 

부도협박으로 정부 지원과 노동자의 양보를 얻어낸 GM. 그러나 부평 2공장 1교대, 창원공장 1교대, 비정규직 해고, 정비 축소, CKD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끝이 아닙니다. 지난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후 투쟁방향을 함께 모색합시다.

 

일시 2018년 6월 1일(금) 오후 5시

장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1층

발제자 오민규(노동자운동연구공동체 뿌리)

토론자 황호인(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규은(변혁당 한국지엠분회), 신현창(노동당)

주최 노동당, 노동자운동연구공동체 뿌리,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변혁당 한국지엠분회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