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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주4일제를 넘어 어디로 전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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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724회 2021-1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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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은 주4일제 도입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은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일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획기적 이슈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집권하게 되면 당장 도입할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과제라며 한 발 물러선 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노동시간 확대를 꾀하는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면서 게거품을 물고 반대에 나섰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은 주4일제는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아니라 당장도입해야 할 핵심 조치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주4일제 이슈를 전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4일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의미와 쟁점들을 검토해 보면서, 이재명의 주4일제 주장의 한계와 이걸 넘어서는 노동운동의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방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의미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투쟁이 등장한 뒤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항상 중요한 계급투쟁 의제로 작동해 왔다. 총노동시간에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임금분을 생산하는 데 투입하는 필요노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시간이 잉여노동시간으로 이윤의 원천을 이룬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 총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잉여노동시간(노동자가 공짜로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는 시간), 즉 이윤을 감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필요노동시간이 의미하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고 고된 강제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즉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자본가들이 이윤으로 독식하는 것을 차단하고, 노동자들이 그 성과를 조금이라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음으로 노동강도를 증대시켜 총노동시간에서 필요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 잉여노동시간(이윤)을 증대시키려는 자본의 시도, 즉 상대적 잉여가치 확대 시도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강도 높은 노동과정은 노동력의 마모 시간을 단축했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공동 요구이기도 했다.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될수록 자본가들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강도 증대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몰두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생산성 증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여 전체 자본의 크기에 대비해 가변자본(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췄다. 특히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그 효과는 두드러졌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실업문제를 야기했다.

 

실업노동자들의 증대는 노동운동에 그 해결책을 주문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 해법이 되었다.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자본은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바로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요구다. 이 요구는 취업 노동자들과 실업 노동자들, 예비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노동자계급의 단결 요구로 결정적 의미를 가졌다. 한정된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구도를 깨뜨리고 노동자계급을 하나의 계급투쟁 전선에서 단결시키는 요구였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성과는 영구적이지 않았다. 생산성을 높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확대하는 자본의 반격이 항시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투쟁 또한 영구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노력 속에서만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착취로부터 자신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의 분할을 극복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등장 이후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온 이유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미래의 노동자 생산공동체 세상을 열기 위한 토대를 건설하는 투쟁이다. 노동자 생산공동체 세상은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인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물질적 토대는 바로 노동생산성의 발전을 통해 생존을 위해 수행하는 필요노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쟁점


첫째, “임금삭감 없는노동시간 단축 문제다. 자본가 언론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떠드는 대표적인 악선동이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삭감되므로 먹고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노동자들이 넘쳐날 것이며, 고로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이건 완전히 헛소리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은 항상 임금 보전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문제라면, 자본가 언론들은 추가 노동을 없애기 위한 실질임금 대폭 개선을 제안해야 마땅할 것이다.

 

둘째, 어떤 노동자들도 배제되지 않는,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노동시간 단축 문제다. 노동시간 단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등 차별적으로 실시된다면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가장 결정적 의의 중 하나인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을 저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시적으로 적용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나아가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롭게 필요한 일자리들은 모두 정규직 일자리로 채움으로써 실업자들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열어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노동운동은 실업자들, 청년들에게 희망으로 부상할 수 있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타개하면서 대대적인 조직화로 전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급적 연대 행동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투쟁에 대한 청년층, 실업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대적인 일자리 확대 조치는 충분한 일자리만 있다면 언제든 취업할 용의가 있는 밑바닥 영세 사업자들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조치도 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세심한 연대가 추가로 필요하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런 힘이 없다. 그걸 활용해서 자본가들은 수백 가지 방식으로 실질임금 삭감을 밀어붙여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무로 돌리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잔업·특근을 밥 먹듯 하거나, 투잡·스리잡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조직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결합돼야 한다. 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 즉시 대략 25% 이상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자본가들이 써먹는 핑계거리 중 하나는 이렇게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사업자들은 모두 망할 거라는 얘기다. 물론 한계 상황에 걸쳐 있는 밑바닥 영세 사업자들에게 그건 큰 타격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걱정해 밑바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저당잡힐 수는 없는 법이다. 해법은 간명하다. 그렇게 높아지는 임금 비용을 영세 사업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갈취하는 재벌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고 재산세·토지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재벌과 투기꾼의 곳간을 털어서 국가가 영세 사업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계급적 연대행동의 문제다.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성패는 바로 실업자, 청년, 밑바닥 노동자들, 영세 사업자들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 전체의 문제로 이 투쟁을 자리매김하는 데 달려 있다. 그렇게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지지 아래 거대한 사회적 투쟁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일부 노동조합들 그것도 그나마 더 나은 조건에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쪼그라든다면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전망을 요구하는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가장 철저한 요구, 그것도 노동자 일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의 공동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가장 철저한 요구는 자본주의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락하는 이윤율 앞에서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철저하게 거부할 것이다. 기술·자본집약적 분야의 경쟁력이 높은 독점기업은 특별잉여가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어느 정도 용인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하청기업들까지 포괄하는 전면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특별잉여가치의 원천을 메마르게 할 수 있기에 결코 순순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세계적 경쟁 구도가 자본을 제약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쥐어짜기 경쟁 속에서 생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계급은 노동시간 단축이 소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를 파탄에 내몰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을 야기해 노동자 민중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강력 반발할 것이다. 실제로 자본은 공장을 해외로 이동하고 투자를 사보타주해서 경제를 마비상태로 내몰 수 있는 경제적 힘을 쥐고 있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메커니즘과 자본가계급이 틀어쥐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힘(공장과 작업장에 대한 소유·통제·운영권)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사활적 요구를 내건 모든 투쟁 요구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가 마지막으로 내놓는 방어막이다. 이것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었던 사민당 등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층은 백기 투항하곤 했다.

 

이 최종적인 관문을 과감히 돌파해야 한다. 그건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사회적 통제·노동자 통제를 통해 착취자들의 반항을 과감히 제압하는 혁명적 조치를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극복한 세계적 연대공동체를 수립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혁명적 단결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 개량주의 세력은 바로 그 혁명적 조치로 전진하는 것을 겁냈기에 자본가계급의 압력에 굴복해버린 것이다.

 

반면 충분한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며 수백 가지 방식으로 생산을 사보타주해서 경제를 마비시키는 자본가계급에게 국유화·사회적 통제·노동자 통제로 응답하는 혁명적 정부라면 무엇을 겁낼 필요가 있겠는가? 철저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전체 노동자 민중이 누리게 하기 위한 단호한 계급투쟁이 중요한 것은, 그 투쟁이 당장의 노동자 생존권 개선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하는 혁명적 대격돌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이재명이 결코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가 주4일제 도입을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미루고,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 없는 전면적 실시 및 부대 요구들의 충족 문제에서 도망치는 이유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심각한 타격이 미칠 것을 두려워하며,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의 연장선에서 자본주의 성장”(자본가계급의 이윤 확대)이란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만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심상정은 한 발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주4일제를 즉각 적용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걸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심상정 또한 개량주의의 굴레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상정은 임금삭감이 얘기가 되려면 주4일제를 했을 때 생산성이 저하돼야 하는데 OECD 지표나 또는 지금 우리 KDI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주4일제를 하면 1인당 평균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며 임금보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뒤집으면 만약 생산성 향상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본가들의 이윤이 줄어들면 그 경우 임금삭감을 수용할 수 있단 말이 아닌가?

 

이 논리를 더 확장하면, 결국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온전하게 진행되어 자본가들의 이윤을 심각하게 잠식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정당성을 잃는다는 말이 아닌가? 심상정의 정의당이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처럼 자본가계급의 반발에 집권 이후 약속을 폐기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결코 조화로울 수 없고 정면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주4일제를 넘어서기

 

이재명, 그리고 심상정 모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꾀한다. 이재명은 예방혁명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확산될 거대한 실업문제를 완화해 자본주의를 안정화하는 조치로 주4일제를 추구한다. 그 결과 이재명이 추구하는 주4일제는 불완전성과 소심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적 한계가 초래하는 환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본의 지불 능력의 한도 내에서 추구되므로 노동자계급 사이의 격차와 분열을 잉태할 것이다.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욱 급진적인 당면 투쟁강령이 필요하다.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증대 없는 주4일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즉각 실시하는 주4일제, 최저임금 25% 이상 인상과 연동되는 주4일제, 재벌의 곳간을 털어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를 실현하는 주4일제가 바로 그 당면 투쟁강령, 즉 대중투쟁강령이다.

 

이 대중투쟁강령은 자본가의 이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에만 주목하며, 자본가계급의 온갖 반항에 맞서 혁명적 투쟁으로 전진하기를 겁내지 않는 혁명적 관점을 반영한다. 4일제를 향한 투쟁의 향배는 계급투쟁 능력에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과 같은 자본주의 정치구조에 의탁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오직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력에만 의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계급투쟁의 소중한 계기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이재명이 주4일제를 내건 것은 이후 격렬해질 계급투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는 계급투쟁을 진정시키고 완화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격화시키기를 원한다. 노동운동의 능동적 대처가 있다면, 이재명이 판도라 상자에서 꺼낸 주4일제는 계급투쟁의 진정제가 아니라 촉매제임이 증명될 것이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를 얘기하면 우리는 열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것을 주장하고, 그가 하나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만이 아니라 열 개의 요구를 결합한 실제적인 총체적 해법을 제기하며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계급투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밑바닥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노동자계급 총단결이란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 접근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나아가서 자본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해방 사회로 전진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혁명적 전망을 통해서만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완전하고도 영속적인 승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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