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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일상회복’의 방향이 중요하다 - 불평등한 일상으로의 회복, 이윤 회복이 아니라 평등을 향한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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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리 오연홍 조회 328회 2021-11-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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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 생긴 백신패스관’ -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된다.


 

편집자 주   11월부터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집행 중인 정부의 조치들을 토대로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을 되짚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지난달 노해투 온라인 토론회 위드코로나 국면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명숙 동지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각도로 논점들을 살펴봤다. 명숙 동지는 반자본주의, 페미니즘, 현장성을 모토로 하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실제로 적용하는 백신 패스지침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공연이나 해외여행 때 문제가 많이 드러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접한 걸 말씀 드릴게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더니 백신패스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명 앉고 한 자리 비우고 이런 식이었는데, 백신패스관은 열 명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거리를 두지 않고 앉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팝콘 등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백신패스관에선 그게 가능해요. 물론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만이죠. 극장 입장에선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다는 거겠지요.

 

개인이 백신패스관을 이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팝콘 하나 먹겠다고, 열 명이 한꺼번에 앉겠다고 차별적인 백신패스관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고, 두려워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덜 보이는데 주변에 실제 아는 사람 중에 백신 접종하고 사망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백신 접종을 해서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77%나 된다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백신의 안정성이 완전히 입증된 상황도 아니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도 면제받는 상황이잖아요.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도 잘 인정이 안 되죠. 게다가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유급휴가를 준다든가 치료비를 준다든가 등의 조치라도 있으면 조금 안심할 텐데 그것도 아니니 정부정책에 신뢰를 가지기 어렵죠.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조건에 있는 사람이나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건데,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주변에 해를 끼치는 존재야라는 식의 낙인을 찍는 게 맞나요? 홈리스들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신분증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접종을 못 하는 경우죠. 적극적으로 홈리스들에게도 찾아가서 접종하면 돼요. 임시번호 발급 같은 게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한국에 사는데. 현장에 방문 접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인력을 확충할 생각은 안 해요.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없으니까 백신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홈리스들이 방치되는 거죠. 그들은 안 그래도 차별받는데 백신접종도 못 받고, 더 나아가 백신 안 맞았으니까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어야 하고. 차별의 연속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모두를 위한 일상회복은 아니구나, 이런 신호를 주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부가 여전히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 코로나를 핑계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했던 그간의 방침이 갖는 문제를 지난 토론회에서 짚어 봤는데요. 위드코로나 국면의 시작과 함께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듯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특히 노동자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 같아요. 12, 13일에도 노동자 집회를 진행하려 하는데 시경에서는 무조건 불허한다고 방침이 났대요.

 

지금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반체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국제인권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인권기준이라도 지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선 몇만 명씩 모여 시위해요. 작년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시위가 한창일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몇십만 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최근 유럽의 기후위기 투쟁에서도 독일에 이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99명 허용했어요.

 

그리고 99명 인원 제한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499명까지 허용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차별적이에요.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집회를 하려는 건데 집회를 못하게 해요. 그럼 원천 차단 아닙니까.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의 신음조차 막아버리는 거죠.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민주적인 시민의 권리는 보장돼야 하는 겁니다. 집회 시위의 권리는 민주사회의 공론화를 위해서도 아주 기본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그걸 막는다는 건 코로나 대응에서 민중의 이야기, 노동자의 이야기, 시민의 이야기를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조치가 정말 실효성 있는지, 코로나로 아주 빡빡해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제대로 돌려놓을지 혹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지 그 방법을 찾으려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집회인 거죠.

 

사실 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도 이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하려는 집회는 하기도 전에 그냥 불허방침 나오는 것 자체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 코로나를 핑계로 반노동, 반인권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위드코로나와 함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면 긴급 멈춤등 비상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용어를 정했어요. 그러면 방역 완화 문제만이 아닌 진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2년이 다 돼 가는 코로나 기간에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이 겪는 불평등은 더 심화됐고 인권이 후퇴했어요. 많은 시민이 기본권 제한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라는 거는 그렇게 제한했던 권리들을 풀어나가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한했던 기본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권력이 어떤 사법절차도 없고 입법적인 것도 없이 허술한 감염병예방법으로 과도하게 행정권을 집행했다면 어떻게 그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일상회복인 거죠.

 

그런데 정부는 계속 거리두기 단계 문제로만 일상회복을 사고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일상회복은 인권 회복이 아니라 거리두기 완화의 방역과 경제회복이에요.

 

병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파업을 경고했습니다. 위드코로나 방침을 실효성 있게 또는 안전하게 집행하는 데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데요.

 

양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양궁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원래의 과녁에 조준하는 게 아니라 오조준을 한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로 엄청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재난지원금 찔끔 주는 것으로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것마저도 홈리스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은 받지도 못하지만,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불평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홈리스, 미등록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급진적인 정책, 더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조준이 필요하다는 건 근본적인 불평등 정책의 시정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홈리스들에게 거주할 집을 줘야 하는 거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은 없어요. 공공의료 강화의 경우에도 병원 몇 개 더 짓는 걸로 되지 않는 거죠. 의료 인력도 강화해야 하고, 예를 들면 재택 방문간호사들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더 많은 인력을 방문간호사 정규직으로 쓰고, 그래서 가게 하면 돼요. 노인, 장애인이 재택치료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장애인들은 되게 불안해합니다. 재택치료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있잖아요.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일상회복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재택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사망자까지 생기는 걸 보면서 공공성 강화라기보다는 빠르게 경제만 회복하려는 긴급조치 같이 느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노동자들, 특히 병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 걸 적대적으로 비방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동자들도 당연히 투쟁할 권리가 있어야죠.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한다고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어요. 의료공백인 거죠. 공공병원이 다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HIV 에이즈 감염인이나 홈리스, 이주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제때 치료 못 받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공병원이 코로나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치료는 안 하거나 뒤로 미루는 식의 의료공백이 없도록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해요. 코로나 관련 병상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는 호흡기 감염과인데, 호흡기 감염과만 늘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병 있는 사람은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혹은 다양하게 어떤 사고로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걸 걸고 병원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토론회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 바이든 정권 사례도 들어주셨는데요. 한편으론 그 정도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노동자, 민중, 소수자 단체의 누군가가 참여하면 그 기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어떤 식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는 어쨌든 적어도 이주노동자 단체든 이주 인권 단체든 들어가야겠죠. 예를 들면 홈리스나 장애인단체가 들어가야겠죠. LGBT 단체가 들어가야겠죠. 비정규직 단체가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들어가야겠죠. 그 위원회에서 각 집단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나오겠지요. 예를 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허용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다 체류자격 주고 그래서 백신 접종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게 코로나 대응을 하는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코로나19 인권네트워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안 받아요. 예를 들면 백신휴가도 대기업, 정규직만 받는데, 휴가를 쓸 수 없어서 백신접종을 못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예산 운운하면서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요. 선을 긋는 거죠. ‘기재부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욕 먹을까봐 그 핑계를 이렇게 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재정을 핑계로 실제 권리를 박탈합니다. 코로나 대응이 중요하고 일상회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은 배제하고 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거고요.

 

거버넌스라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특히 소수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당장 채택하고 집행할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나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실이 반영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당사자들의 상황은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알잖아요. 혹은 인권단체와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거버넌스인 거잖아요. 정부관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탁상공론이 아니라 인권단체 혹은 노조가 됐든 홈리스단체가 됐든 같이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거버넌스인 거죠. 하지만 현실에선 이미 정부가 정책을 딱 정해 놓고 오늘은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들면 뭐 어쩔 수 없고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당사자들과 협의와 논의가 없는 거예요.

 

정부의 태도는 그렇게 뭉개버리는 식인데, 지난 토론회에서 투쟁하지 않고서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거버넌스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라고 싸워야 할 때 싸워야죠. 힘이나 실천 없이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한다고 될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거버넌스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우선이니까요. 한국처럼 시민사회나 당사자단체와 협조해서 정책을 수립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논의는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싸움을 싸움대로 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어쨌든 논의의 틀과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노조 활동에 비유하면 교섭일 수도 있겠네요.

 

통상적인 노동조합운동 테두리를 넘어서는 시도로서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의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박탈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자운동이 가장 시급하게 힘을 모아야 하는 지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산재 문제도 대응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도 했어요. 차별에 대해서도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을 모으는 대중적 실천을 한 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모여서 뭔가 항상 행동을 했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주목하게 되는 거죠. 탄압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른 목소리도 있네?’ ‘행동하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 지금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코로나라고 해서 내가 그냥 참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꺼리를 보여주는 거죠.

 

사회의 퇴행을 막는 역할, 그러니까 줄다리기하듯이 줄을 잡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전 세계적인 반동의 시대지만 어쨌든 이렇게 행동하니까 조금이나마 늦추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의 대중적 실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뛰어넘어서 공동의 이해에 대해서 외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노동자 내에서도 사실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혹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집단감염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런 노동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힘을 집중해야 하는 건

 

비정규직이제그만같은 경우든 민주노총의 경우든 말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문제는 행동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 특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위험한 시기, 공중보건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오조준이 더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민주노총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 계획과 조직화 계획을 내고 실천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균형을 이뤄야 한다, 조합원 다수가 정규직이고 혹은 조합비 대부분이 정규직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업에서도 균형을 둬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아니라 비정규직, 특수고용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하거나 투쟁계획을 세우거나 지원하거나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가 단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을 제기했는데, 반자본주의 지향을 갖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생각하는 위드코로나, 또는 포스트코로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준 교훈은 두 가지였던 거 같아요. 하나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구나, 그 불평등이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상회복이란 과거의 불평등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평등으로 조금 더 나아간 일상이 돼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WHO 등이 더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른바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고 파헤치는 자본의 독점적 행위, 그게 과학기술이든 식품산업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생태계를 인간만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서 파괴해선 안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후위기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만 혼자 잘살겠다고 혹은 돈 벌겠다고 훼손했던 것이 결국 코로나라는 걸로 오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죠. 자연의 반격, 생태의 반격을 봤으면 달라져야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책이 생태 친화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탄소중립 얘기하면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지만, 이에 대한 자본의 저항도 엄청나게 있잖아요. 각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별다른 성찰 없이 그냥 과거로 돌아가기만 하면 일상회복인 것인 양 여기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중심, 자본의 이윤을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걸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 위험한 처지로, 지구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상회복의 방향이 중요해요. 즉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인지가 분명해야죠. 일상적인 이윤회복인지, 평등한 공존을 향한 일상인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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