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 고공농성 152일차 택시 노동자 명재형 동지 발언

편집자 주   투쟁으로 쟁취한 택시 월급제를 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있는 법도 시행하지 않고, 그 있는 법도 거꾸로 해석해서 자본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택시 노동자 명재형 동지가 고공농성에 오른 지 152일차(11월 4일),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이 주관한 투쟁문화제가 국토교통부 고공농성장 앞에서 진행됐다. 농성 중인 명재형 동지의 발언을 지면에 옮긴다. 법원과 검찰을 앞세워 노동자투쟁을 탄압하며 자본가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분노가 흘러넘치는 발언이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동원택시분회장 명재형,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도 망루에 있는 저한테 많은 감동을 주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거룩한 이름, 노동자! 고귀한 이름, 동지! 참 새삼스럽게 와 닿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연대라는 위대한 투쟁의 현장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금에 들리는 소리가 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걸 꿈꿨다는 죄로… 그게 죄입니까? 노동자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요구들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17명의 노동자들한테 22년 6개월 징역을 때리는 이런 아주 ×같은 현실을 지금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의 법은 자본가들에겐 너무나 관대합니다. 얼마 전 아사히글라스, 직고용하지 않은 죄가 인정돼서 17억 원이 넘는 돈을 과태료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든 징수를 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고, 그 과태료를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법원이 털어줬어요, 한방에. 이게 뭡니까? 이게 과연 뭘까요? 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 문재인 정부가 4년 전에 출범할 때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자는 쓰다가 버리는 볼트요, 너트요, 소모품이요, 존재의 가치가 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당함에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도 있습니다. 참으로 절박합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는 이 정권한테, 정권 말년까지 끝까지 속은 겁니다. 그 어떤 아량도 없이, 다만 노동자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정권으로부터 외면받고 탄압받는 현실입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욕이 나옵니다.

지금 이 정권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될지는 사실 상상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만 봐도, 이미 노동자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얼마나 더 극으로 치달을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정권이라 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뭐가 예상이 되고 앞이 가늠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누구 말대로 가진 거 없고 몸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뭉치고 연대해서, 악법은 어겨서 거부해야 합니다. 그 악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법도 시행하지 않고, 그 있는 법도 거꾸로 해석을 해서 자본가들에겐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은 탄압을 받고, 이런 엿 같은 세상을 바꿔내도록, 동지 여러분 함께 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