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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자들로부터 공익을 수호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 화천대유, 이재명 그리고 노동자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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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232회 2021-10-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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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천대유를 비롯해 민간 자본이 챙겨간 천문학적 이윤이 드러나면서 최대의 치적최대의 치부로 둔갑하고 있다. 

 

1% 지분의 화천대유는 배당금 577억 원, 그리고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투자사인 6% 지분의 SK신탁과 천화동인은 배당금 3,463억 원을 챙겼다.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는 경기도시공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5개 필지로 아파트, 고급빌라 등 공동주택 2,256가구를 분양해 분양이익 수천억 원을 추가로 챙겼다. 이렇게 민간이 챙긴 총수익금은 최소 8,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챙겨 먹은 건 이 거대한 약탈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희대의 약탈극이 상연되었다.

 

공공 주도 개발은 불가능했던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 주도 사업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그 뒤 민관개발사업으로 변천과정을 거쳤다. 만약 공공 주도 사업으로 진행했다면, 약탈자들이 활개치는 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풀고 땅을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잠깐 공공 주도 사업으로 운영한 뒤, 이명박근혜 정부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 재빨리 바꿔버렸다. 그게 누굴 위한 것인지는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챙긴 자들의 면면만 보아도 단숨에 알 수 있다.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챙긴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인이 화천대유 고문이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민간개발 방식을 민관개발 방식으로 바꾸었음을 치적으로 내세운다. 공공개발로 바꾸고자 했지만, “재원이 3,0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결국은 민관 합동 개발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국정감사에서 그는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일면 정당성이 있다. 국민의힘에 맡겨두었다면 관(정부)은 아무 통제도 못했을 것이고,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약탈자들에게 보장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이든 민간자본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민관 합동 개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과연 없었을까? 역설적으로 이에 대한 대답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 공약에서 찾을 수 있다. 재원 3,000억 원 정도에도 겁을 내면서 공공개발이 불가능했음을 강변하는 이재명은 막상 대선 공약에서는 기본주택을 내거는 걸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임기 내 100만 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지만 33평형까지 만들겠다. 역세권에서 월 60만 원 정도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기본주택의 재원에 대해서 그는 “30평형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치가 10억 원이지만 건설원가는 3억 원이다. ()를 담보로 5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으니 이 자금으로 기본주택을 지으면 실제로는 재원 부담 없다“5억 원의 이자는 기본주택 월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중 가치로 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으니 공사채를 발행하고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역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공공 주도 개발은 실현할 수 있었다. 몇 백 조 원의 재원 조달이 필요한 100만 채의 기본주택이 가능하다면, 3,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조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공공용지나 유상으로 수용한 용지들을 담보로 기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고,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공사채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 나아가 투기세나 법인세 등을 신설·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도 재원은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었다.

 

무엇이 진짜 문제였던가?

 

진짜 문제는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이재명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재명의 입장은 민간개발을 허용해 개발자본에게 상당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공공(성남시)이 일정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재명의 정치노선을 반영했다. 루즈벨트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재명은 노동과 자본, 평등과 경제성장(자본주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게 대장동 개발계획에 대입됐을 때 민간자본에게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함께 대변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성남시장 당시의 이러한 노선은 최근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기본주택 공약에서는 일정하게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물결을 고려한 포퓰리즘 정치의 반영일 것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본 경제정책은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존을 함께 추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노동자 민중의 생존은 공존할 수 없고, 철저히 대립하는 것이다. 이재명 노선의 치명적인 한계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와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자본주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를 대변하는 그가 노동자 민중에게 한 약속의 결말은 불을 보듯 훤하다.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한계는 만약 그가 집권한다면 더욱 분명한 형태로 모든 곳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 정면 도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자본가계급의 모든 이윤을 봉쇄하는 급진적 조치를 동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대변할 길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도 결국 자본주의 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할 의지가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국가 소유 토지는 토지 구입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이나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할지 몰라도, 주택 수요가 밀집한 도심지에서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건 얘기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재원 조달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된다. 부동산 투기세, 재벌 법인세 대폭 인상처럼 자본가, 투기꾼과 정면 대결하는 전망 없이는 기본 주택 공약마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70%가 넘는 공익을 환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관 개발을 통해서 70%가 넘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과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한 부분은 모두 5,503억 원이다. 그것도 경기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1,822억 원에 대장지구의 북측 서판교 연결터널 공사비 920억 원, 1공단 공원 조성비 2,761억 원을 몽땅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화천대유, 천화동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이 수백억 원을 빌려 준 킨앤파트너스와 하나은행 등 대자본, 금융자본, 투기꾼들이 챙긴 돈은 8,500억 원이 넘는다. 이재명과 성남시는 그린벨트를 풀고 땅을 수용한 뒤, 이 땅을 민간업자들과 함께 개발해서 그들에게 8,500억 원 이상의 이윤을 안겨줌으로써 공공재산을 활용해 민간자본이 대중을 약탈하는 것을 방조한 셈이다. 공공재산을 약탈자들이 마음껏 유린하게 허락한 뒤, 기껏해야 5,503억 원을 환수한 게 어떻게 공익을 대변하는 치적이 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건 화천대유가 거둔 천문학적 수익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고, 결국 이렇게 비싸게 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한 일반 대중이 그 비용을 대야만 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자본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초과이익 환수제 혹은 이익 상한선이라도 도입해 놓아야 했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5,503억 원 정도만 보장해 주면, 나머지는 투기꾼과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해쳐먹어도 되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다.

 

5,503억의 치적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마저 포기했다. 메리츠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임대주택용지 A11블럭을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화천대유가 속해 있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배당금 1,822억 원을 받고 민간분양 용지로 넘겨 줄 것인지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화천대유가 대장지구의 토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판매할 때의 가격은 대략 3.31,800만 원으로만 잡아도 2,6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사업자를 공모하던 2015년의 시점에서 정비가 완료된 대장지구의 토지가격을 3.31,800만 원 수준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변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공모지침에는 사업 이익 배분으로 임대주택 용지를 제공하도록돼 있었는데, 예외 조항이었던 현금정산가능 조항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포기하고 화천대유에게 민간분양용으로 땅을 넘겨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걸 어떤 논리로도 공익 대변으로 포장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다른 길은 없었는가?

 

새누리당, 국민의힘 세력은 공공재산을 약탈해 치부를 획책했다. 그들은 정부와 시행정부, 시의회를 약탈 합법화의 도구로 활용했다. 언론계,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이 화천대유를 매개로 이들과 결탁해 약탈금을 나누었다. 추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같은 이재명 측근들의 일부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러한 약탈극에 SK, 하나은행은 물주로 개입해 이익을 챙겼다. 대자본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법조인, 투기꾼 등이 하나로 밀착한 거대한 약탈의 사슬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본주의 체제의 실세들이 당적, 입법·사법·행정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 몸으로 결합해서 대중의 피와 땀을 갈취해 치부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약탈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다만 투쟁의 몽둥이가 필요할 뿐이다.

 

이재명은 이런 약탈자들에 대항해 공익을 대변했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 허풍은 약탈자들이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은 산더미와 같은 약탈의 전리품들이 대중 앞에 공개되면서 산산조각나 버렸다. 그러자 이재명은 자신은 돈 한 푼 받은 바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이 기대한 것은 이 약탈자들에 맞서 공익을 대변하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완전히 실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그의 치적이 아니라 치부였다.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었든,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약탈자들에 맞선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약탈을 방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뒤집으면 약탈자들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재명은 입법·사법·행정부에 포진한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 법조인들의 유착 사슬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했다. 자신은 깨끗하려 했지만 그의 혼자 힘으로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실세들의 사슬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으려면 이 약탈자들의 사슬, 즉 자본주의 체제의 거대한 사슬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동원해야 했다. 바로 약탈자들의 사슬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힘이자, 대중적 통제의 힘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정치노선은 이런 힘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정치질서를 신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력에 바탕을 둔 아래로부터의 통제의 힘을 건설하는 대신, 자신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점에 서서 이 체제가 약탈자들을 제어할 수 있게 통제하는 것이 그의 노선이다.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났듯이 그것은 불가능한 공상이다.

 

만약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통제력에 의지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독일 베를린 임대주택 국유화 투쟁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대중이 국유화와 같은 스스로의 명확한 요구를 바탕으로 단결해 투쟁했을 때 부동산 재벌들조차 꼼짝할 수 없었다. 고위 관료들, 법조인들, 국회의원들은 모두 노동자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러한 단결된 투쟁력을 바탕으로 대중이 성남시를 포위하고 모든 개발 정보 공개를 강제하며 통제하면서 개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나갔다면 어떻게 약탈자들이 준동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개발이익에 몰두하는 건설사·은행 자본의 이윤을 봉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거권과 같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만 주목하는 단호한 반자본주의 전망을 요청한다. 나아가서 이것은 자본가·투기꾼·고위 관료들이 약탈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과감한 급진적 조치들을 겁내지 않는 계급투쟁적 관점을 요청한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누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면서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재명이 대신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봉쇄하는 단호한 사회주의적 조치, 그리고 입법·사법·행정부 전반에 얽혀 있는 자본주의 정치구조를 대중적 힘으로 포위해 허물어뜨리면서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수립한 기구들이 결정권과 집행권, 통제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정부를 향하는 혁명적 조치는 오직 단결한 노동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길로 전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중투쟁 강령을 내건 투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모든 신규 개발을 100%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공공개발로 짓는 주택은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건설사 회계장부를 비롯해 건설원가 공개하라! 공공개발의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주택 초과 다주택 국유화하라! 투기세 신설하고, 토지 보유세 대폭 인상하라!”

 

이러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재명에 대한 환상을 거두고, 노동자의 독립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에 바탕을 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해 단호하게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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