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개량도 끝났다! 뒤돌아보지 말고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자!

산입범위 개악도 모자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까지!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기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해도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칙까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소심하게 ‘지침’으로 밀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예 ‘법’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상여금 완전 삭감과 성과능력 중심의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전면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뿐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도 많이 올릴 생각이 없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에 이어 민주당 원대대표 홍영표도 27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얘기했다. 이미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공식화했다. 그런데도 들러리가 될 뿐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 최저임금위원회 바깥에서의 투쟁, 정부와의 직접교섭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일회적인 사건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면서 일자리 확대를 얘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얘기하며 비정규직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고, 실업자는 100만 명을 웃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8,000명이나 줄었다.

 

자본주의에서 분배의 가능성은 오직 성장이 지탱하는 한계 내에서만, 즉 자본가의 이윤이 확대되는 경우에만 일시적, 제한적으로 열린다. 비록 어느 정도의 분배조차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격차(불평등)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만 가능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성장이 충분히 지탱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제한된 분배조차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실업은 날로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높아지며, 경쟁력이 충분치 않은 다수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을 넘어 절대적인 생활수준(임금)조차도 하강하기 쉽다. 제 아무리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근본전망을 열려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 확대를 떠들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달성하려면 자본의 성장, 즉 원활한 이윤축적을 도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한국GM, STX, 금호타이어에선 악랄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남북 평화무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자본가들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위기 조짐, 이미 터진 것과 다름없는 가계부채, 최악의 제조업 가동률 등을 보며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을 접었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결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공격의 예고편이다.  

 

지금부터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자

 

오늘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통과되더라도 법안을 폐기시키고 상황을 바꿀 방법은 분명히 있다. 1996~97년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법안이 날치기 통과된 후 불을 뿜지 않았던가? 비록 관료들의 총파업 확대 포기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오늘의 2시간 총파업을 출발점으로 삼자. 오늘 총파업은 노사정 대화에 매달리다 문재인 정부가 날린 한 방에 쩔쩔 매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소한의 신뢰라도 잃지 않기 위해 뒤늦게 급조한 총파업이고, 2시간짜리 시한부 파업이기 때문에 위력이 없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걸 바탕으로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해 가겠다는 결의를 세워내면 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불참 결의에 그쳐선 안 된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각 산별노조와 단사노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각종 실무협의를 모두 중단하고 노동자 총단결투쟁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노사정 대화를 구걸하는 동안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얼마나 많은 현장이 유린됐던가?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다가 산입범위 개악에 대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절망스런 상태로 내몰게 되지 않았는가?

 

6월 30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수만 명이 참가하는 위력적인 대중집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직하자. 그리고 6월 말~7월 초로 예고된 건설노조 총파업, 금속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등 여러 상반기 투쟁을 형식적인 투쟁이 아니라 살아 있는 대중투쟁, 연대투쟁으로 만들자. 

 

이 힘을 바탕으로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폐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뿐 아니라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등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건 실질적 총파업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10%가 90%를 위해 싸우는 것 - 여기에 노동자의 미래가 달려 있다

 

홍영표는 “10%만 대표하는 양대 노총, 양보를 모른다”, “조합원 아닌 전체 노동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며 산입범위 개악을 밀어붙였다. 정말이지 위선적인 말이다. 하지만 저들이 계속 찌르고 있는 이 민주노조운동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해야만 사회적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열 배의 힘을 투여하자.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제도는 엉망진창이 됐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면 내 임금도 크게 올라간다’는 희망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수단은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싸우는 것뿐이라는 설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호소력이 있다. 조직된 노동조합도 이제 월급제 쟁취를 더욱더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열망을 대변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을 조직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민주노조운동에서 헬조선의 탈출구를 찾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한 이유는 아직 촛불의 압력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촛불의 압력은 많이 약해졌다. 노동자를 향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허울뿐인 개량조차도 실행할 생각이 더 이상 없다. 정부는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조차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다. 

 

재벌의 악독한 착취와 억압을 중단시키고 그들이 쌓아 놓은 어마어마한 부를 토해내게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용하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허구적 기대를 계속 생산해내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대타협을 끊어내고 계급적 단결투쟁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자! 

  

  

2018년 5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부쳐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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