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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MOS(모스) 자회사는 현대제철 자회사(ITC)의 미래다! 불법파견 범죄자 정의선 처벌, 온전한 정규직 전환 쟁취, 노동자 생명권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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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일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조회 440회 2021-09-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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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8월23일 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통제센터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_노동과세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일방적 자회사 추진에 반대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파업과 통제센터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과 보수언론은 현대제철의 ITC 자회사가 정규직의 80%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계열사 정규직 전환이라고 포장하며, 마치 노동자들이 무모하게 파업하는 것처럼 흠집 내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소속과 규모만 다를 뿐 또 하나의 하청회사를 만드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전면파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이 과거 하청업체와 전혀 다르지 않은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의 실체가 낱낱이 입증됐다. 이런 식의 불법파견 범죄 면피, 엄청난 체불임금 떼먹기 등이 자회사 설립이라는 수단으로 거대 민간 대자본에 상륙한 곳이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그 결과가 아직 불법파견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자본에게 적용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투쟁이다.

 

현대중공업 물류부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8년 동안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이 담당해온 물류부문 사업부를 자회사 희생양으로 삼았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물류부문을 자회사로 넘어간 후, 지난 5년 동안 모스(MOS, 현대중공업 자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지금 현대제철 자회사 문제가 노동자 생존권, 생명권에 직결된 중대문제이며, 자회사 반대와 온전한 정규직 전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바로 알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거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를 설립하고 법인분할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201611월 물류부문인 현대중공업 자회사 모스(MOS)가 설립됐다. 그러나 물류부문 자회사 전환은 자본의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 반대와 MOS 자회사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자본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강제전출 명령을 내렸고, 강제전출을 반대하는 투쟁이 이어졌다. 이 투쟁에서 모스 자회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에 남았고, 강제전출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모스로 넘어갔다. 당시 자본은 모스 노동자들의 고용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켰는데, 2021년이 5년 되는 해이다.

 

모든 모스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후퇴

 

현대중공업 물류부문이 모스로 넘어간 이후, 자본이 첫 번째 시도한 것은 모스 노동자들의 기본급 20% 삭감이었다. 기본급 20% 삭감은 곧바로 현중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전가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20% 삭감압력을 받았지만, 투쟁으로 철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모스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금도 노동조합 없이 노사협의회에서 현대중공업지부의 임금과 단체협약을 반영하는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자회사 모스는 그 내부에 하청업체를 만들었다. 모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받는 학자금(50%)도 받지 못하는 등 후생복지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렇게 현대중공업 자본은 자회사와 그 아래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피땀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 자회사 내 하청 구조화는 정씨 부자와 대주주가 수백, 수천억 배당금을 빨아들이는 통로이며, 다른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을 부르는 중대재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권 위협

 

현대중공업 내부 업무와 외부 업무에서는 크레인 작업 없이 일할 수 없다. 크레인 기사와 크레인 신호수가 자회사로 넘어간 후, 모스에 작업을 의뢰해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가 모스 노동자와 협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복잡한 과정은 원활한 상호소통과 운영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이 공정 단축을 우선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다.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의 자회사 전환과 자회사 다단계 하청구조의 문제점은 해양사업부 하청업체 사망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들이 일을 할 때는 크레인을 사용했는데, 하청업체는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몰려 사망사고가 난 경우다.

 

모스 하청업체의 열악한 임금과 복지는 하청노동자들의 이직을 부추겼다. 크레인 기사와 크레인 신호수는 오랜 경험이 필요한 노동이다. 모스로 이동을 거부하고 현중에 남아 있는 숙련 신호수들, 그리고 하청업체 소속으로는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 후퇴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요인이다. 이는 모스 자회사 노동자, 하청 노동자의 안전뿐 아니라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모스 자회사 설립 이후, 2016년에만 운전, 신호, 설비 보전 관련 사고가 14건 이상, 20179, 201813, 201919건 이상, 202011(7)으로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215~6월에만 모스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두 하청노동자다. 지난 81일 블록에서 떨어진 모스 하청노동자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전면파업 승리를 기원하며!

 

현대제철 자본이 당진, 순천, 인천 등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며 현대 ITC, ISC, IMC 등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앞으로 현대중공업 모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파견 범죄 처벌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해 엄청난 이윤을 착복하는 꼼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회사와 그 내부의 다단계 하청구조화를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벼랑 끝에 세우는 첫 시작일 수 있다.

 

그것이 자회사든, 계열사든, 정규직에서 자회사로 넘어가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면피하는 계열사든, 현대중공업 모스가 보여주는 것은 자회사의 장밋빛 미래가 아닌 임금 삭감, 고용불안, 죽음이 상존하는 참담한 미래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처럼 모든 작업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제철에서 자회사는 그 자체로 위험의 도가니다. 현대제철 자회사의 미래는 현대중공업 모스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모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끝까지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응징,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하면 할 수 있다는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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