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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풀어주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 문재인 정부가 억누를수록 노동자는 더욱 강한 힘으로 솟구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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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273회 21-09-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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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풀어주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났다.

 

 

92일 새벽, 경찰은 민주노총에 전격 진입해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 장면은 813, 가석방 요건 관행까지 폐기하면서 삼성 이재용을 가석방했던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어느 계급을 향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환상을 거두고 투쟁의 길로 전진할 수 있는 밝은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투쟁 억누르는 알리바이가 된 방역법

 

민주노총 집회가 방역에 위협이 된다는 게 침탈의 알리바이가 됐다. 하지만 방역법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방역법의 정당화 근거는 국민의 생명 보호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내건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중단,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수천만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코로나19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였다.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는 착취의 하얀 손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일지 몰라도,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일자리 상실과 저임금의 굴레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결국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방역의 최선두에서 분투해온 노동자들이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집회장에 모이도록 등을 떠민 자는 바로 자본가들이고, 이들을 비호하는 현 정부였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정당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질병청은 민주노총 73일 집회 때문에 발생한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개하는 투쟁에서도 상황은 완전히 똑같다. 정부가 약속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켰다면, 불법파견을 당장 금지하고 직고용 정규직화를 집행했다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의 논리가 핑계에 불과함은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도 다수가 운집한 민주당 경선을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게다가 노동자투쟁을 파괴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엄청난 수의 경찰병력은 어떤가? 빽빽한 밀집대형으로 집결한 경찰병력이 방역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를 정부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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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이런 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민주당에선 누가 구속돼야 할까?

 

 

결국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는 무엇인가? 자본가 정당과 자본가 국가기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하되, 노동자투쟁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법 적용의 이중잣대는 이재용 가석방에서도 드러난다. 가석방 기존 요건을 바꾸면서까지 합법적으로 자본가 범죄인을 석방한 게 바로 이 정부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 노동자투쟁에 대한 적대감, 자본가 정당과 자본가들의 활동에 대한 한없는 관용과 우호감, 바로 이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코로나19로 격화된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주의 성장노선을 집행해야 하고, 자본가들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보호하며,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 생존 문제에 더욱 모르쇠로 일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따위 정부와 당은 노동자의 벗이 아니라 적이다. 이번 사건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냈을 뿐이다.

 

적의 편으로 달려가는 노동운동 지도자들

 

이 정부의 계급적 실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거듭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이제 가장 평범한 민주노총 조합원까지도 이 정부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거두며 분노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여러 지도자들이 이 정부와 민주당의 품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 캠프, 조준호 전 위원장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합류했고, 김영훈·신승철 전 위원장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을 꾸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이 자행되고 있는 이 엄중한 국면에 민주노총의 전직 위원장 상당수가 앞다투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정부와 민주당의 가증스런 실체와 더불어, 이번 민주노총 침탈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가르쳐준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탄압하면서도 노동자의 벗으로 자신을 위장하고자 한다. 그래야 노동자투쟁의 주먹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 바로 일부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포섭해, 양의 탈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울려 활동하는 민주당과 이 정부는 결코 노동자의 적이 아니라는 포장지를 두르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게는 국회의원 배지가, 노동부 장관 자리가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노동운동 상층 지도자들이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의 얼굴마담으로 포섭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투쟁 없는 협조주의, 즉 단호한 투쟁을 포기한 채 자본가 정부의 시혜에 의지하고, 자본가 정당의 중재와 협조에 기대는 노동운동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무엇인가? 발톱이 빠진 호랑이를 무서워할 늑대는 없다. 이렇게 투쟁의 힘을 잃어버린 노동운동에 그들은 탄압의 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두른다.

 

투쟁 없는 협조주의의 결과는 무시와 탄압의 악순환이다. 투쟁하지 않는 협조주의 노조에 대해 자본가들이 취하는 태도와 똑같다! 그렇다. 이번 민주노총 침탈사건에는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을 비롯해 상당수 핵심 지도자들의 배신 앞에 기고만장해진 자본가 정부의 자신감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을 침탈하고 위원장을 연행해가도 결코 강력하게 대항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 바로 이런 자신감을 민주노총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심어준 것이다.

 

정의당의 행보도 비판의 대상이다.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 자본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향해 악선동을 하면서 투쟁과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당이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고민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그 악선동을 뒷받침하는 건 결코 해선 안 될 행위였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정의당에 이미 전면적으로 스며들어있던 정치노선의 결과물이다. 민주당과 선거연합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왼쪽 날개 정도의 역할 속에서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던 정치노선의 반영이다. 그렇게 형성된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반영하는 중도파 대중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류호정이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진보정당의 깃발을 내건 당이 민주당의 왼쪽에 머물면서 사실상 민주당을 뒤따르는 상황 또한 이 자본가 정부가 노동운동을 얕잡아보고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운동의 독립성과 힘

 

타락한 지도자들이 민주당의 품에 안기는 것에 맞서 노동운동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비판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는 분명 올바르다. 하지만 전체 조직 노동자를 대변해 자본과 정부에 맞서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총연맹의 책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마땅하다.

 

그 점에서 이번 침탈에 맞선 느슨한 대응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약점을 성찰하고 노동운동의 독립성을 향해 더 멀리 전진하기 위해서다. 수많은 평조합원들이 이번 침탈 사건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질문한다. “경찰의 침탈에 맞서 왜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는가? 이제 민주노총은 그 정도로 허약해진 것인가?”

 

경찰의 침탈이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거에 침탈을 대비했던 민주노총의 모습에 비해 이번에 드러난 모습은 너무 안일했다. 끌려가더라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의 모습, 그래서 정부의 폭력성과 본질을 더 명확히 알려내고 조합원들의 분노를 투쟁의지로 승화시키는 총연맹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간 타락한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맞선 단호한 전투태세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연맹 지도부의 느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자본가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 힘은 비타협적 투쟁정신으로 이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투쟁에 있다.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이전에도 노동자운동에 대한 이 정부의 공격은 출범 이래 지속돼 왔다.

 

톨게이트, 건강보험, 현대제철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고용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구조조정 중단을 내걸고 노동자들은 투쟁해왔다. 고 김용균 동지 투쟁 등 산업재해 앞에서 노동자들은 죽지 않을 권리를 내걸고 투쟁해왔다. 이 모든 투쟁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약속 폐기, 경찰 투입 등으로 일관했다. 그 속에서 이 정부와 민주당의 실체는 거듭 폭로됐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런 투쟁들을 한데 모아 더욱 단호하고 위력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심지어는 원포인트 노사정위 참여 등의 타협적 행보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서 상당 기간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맞선 강력한 저항의 힘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그게 오늘날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투쟁의 힘을 발전시키는 것, 그 속에서 민주노총의 전투성과 연대, 위력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자본과 정부를 벌벌 떨게 하는 노동운동의 강력한 힘을 창출하는 것,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바로 그런 민주노총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대정부 총파업도 바로 그런 힘과 확신 속에서 떠오를 수 있다.

 

다가오는 위드코로나 국면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 줄 것이다. 방역법 굴레에 갇히지 않고 투쟁의 권리를 사수하려 분투해왔지만, 노동자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노동자의 숭고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반영한다. 73일 집회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들이 집회나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던 이유다. 생존을 위해 당장 전면 투쟁에 돌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들은 투쟁의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도 고민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보편화되는 등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를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올해 말이면 위드코로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통령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연기했던 투쟁을 전면화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고 응징하고자 일어서기 시작할 것이다. 눌린 용수철이 강한 힘으로 튀어나오듯, 2년간 응축됐던 노동자투쟁이 폭발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기됐던 투쟁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한데 모아질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 시점이 노동자들의 응축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 폭발 앞에서 이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운동이 결코 죽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앞당기기 위해 현재 전개되는 모든 투쟁을 하나의 연대망으로 모아내자. 가령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과 현대제철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 자회사 철폐 투쟁을 하나로 연결하자. 그리고 위드코로나와 대선 공간을 겨냥하면서 장기투쟁의 각오로 자신감 있게 투쟁을 전개하자. 그래서 결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 모든 투쟁을 하나로 집중하면서, 정부에 맞선 정치투쟁의 한길로 전진하자.

 

자본가 정당과 자본가 정부에 의지하지 않는 노동자운동의 독립성, 그것은 이런 투쟁 속에서 살아 있는 강력한 힘으로 솟구칠 것이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욱 치명적인 자본주의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생명, 즉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임금,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위력적인 방역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이 사회가 민주노총을 존중하고 감히 침탈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힘도 바로 그 속에서 떠오를 것이다. “투쟁 없이는 노동자들은 결코 존중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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