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④ | 청년 비정규직의 침묵을 깨고 연대투쟁으로 초대하자

편집자 주     노해투 온라인 토론회 “‘공정성’과 능력주의 담론,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하는 팀 스튜디오알 김건희 동지의 토론문입니다. 기만적인 공정성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해 지금껏 침묵을 강요당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조직해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다양한 실천적 고민과 제안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① ‘공정성’, 능력주의 담론에 반대한 이유

② 계급투쟁의 역사적 전개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③ 공정성과 능력주의 담론에 반대합니다

④ 청년 비정규직의 침묵을 깨고 연대투쟁으로 초대하자

지난 2020년 6월, 소위 ‘인국공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본사가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2천여 명을 자회사가 아닌 본사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취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어났다. 불과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을 때 전 국민이 환호했던 것을 생각하면 여론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할 수 있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게 청년세대는 기존의 페미니즘 논란에 얹어 “공정성에 민감한” 특이한 연구대상이 됐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 언론은 청년세대를 “2030세대”, “MZ세대” 등으로 호명되며 시험 결과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정당화하는 집단으로 보도하고 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가 고객센터 직영화를 내세우며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정규직 사무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직고용, 직영화, 자회사, 소속기관화 모두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공단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3차 파업 결의대회 때는 정규직 직원들이 입구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고객센터지부를 가로막았다. 구사대를 자처하는 어용노조에게 정규직 직원들은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여기에 취준생들이 가세해 “제2의 인국공 사태”라며, 정규직 입사는 오로지 경쟁을 통과하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지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청년들은 수저계급론 등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숨김없이 표현했었다는 것이다. 대체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청년 여론이 뒤집힌 것인가?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현 사회의 아픈 곳을 정확히 치료하려면 우선 청년층의 여론이 어째서 급격하게 변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소위 “공정성” 담론은 애초에 모든 청년을 대표하지 않는다. 또한 취준생들의 “부러진 펜 운동”이 등장하게 된 본질적인 배경이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현재 운동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전선의 단결을 해치는 공정성 논리의 빈틈을 논파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필자는 이 논란에서 배제된 논의의 당사자들,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환할 것을 주장한다. 오직 조직된 청년 노동자의 여론을 통해서만 자본의 공정성 논리를 깨고 전 노동자계급의 단결로 가는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언론에서는 현 청년층을 “2030세대”, “MZ세대” 등으로 통칭한다. 그리고 이들 전체가 소위 “공정성” 담론에 매우 동의하고 정규직화에 적대적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MZ세대”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이렇게 큰 집단을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가? 청년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치, 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청년세대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언론이 주장하는 “젊은 세대”가 얼마 허구적인지 보여준다. 언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 4년제 대학 학생들이고 청년 여론이라는 것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임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수도권 4년제 대학생들이다. 과거 대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특권적 지위를 획득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주로 노동자계급의 최상층, 사무직, 관리자, 전문직 등이 됐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외환위기는 많은 직장에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낳았다. 또한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 노동시장에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공고히 세워졌다. 비정규직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이제는 노동시장의 절반 가까이 비정규직이 됐고 질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제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의 상층에 편입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과거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사회 통념은 아직도 은연 중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입시경쟁을 뚫고 취업시장에서 특권적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이를 능력주의로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다. 혹독한 입시경쟁을 뚫고도 공채, 고시 등 취업경쟁을 한 번 더 뚫어야 하는 대학생들의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긴 경쟁 끝에 마침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그 자체가 그동안 힘겨운 시간을 견뎌 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할 것이다.

과거 2010년대 초중반에는 일명 ‘수저계급론’ 등 청년담론은 계급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러한 젊은 층의 열망은 2016년 촛불시위를 거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정치에 반영하거나 계급 불평등을 해소할 조금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이 요구했고 자신이 약속했던 양질의 일자리 보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청년들은 이제 어떤 집권세력이 자신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계급 운동을 대안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이들 세대 중에는 노동자계급 운동의 역사에 대해 교육받았거나 직접 겪어 본 이가 극히 드물다. 아직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나이의 대학생들은 노동조합을 접해 볼 기회 또한 적다. 따라서 사실 이들 세대는 노동자계급 운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알지 못하니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오직 수도권 상위 대학을 가려고 입시경쟁을 하고서도 또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해 줄 거라 믿었던 문재인 정부마저 배신하자 청년들은 대안을 상실했다. 대안을 상실한 청년들은 오직 현재 사회 내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이중노동구조를 불변의 법칙으로 인식하고 여기에서 본인이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구조가 불변할 것이라는 믿음의 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중노동구조를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노력으로만 갈 수 있는 정규직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반칙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투쟁의 산물인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누린다. 그 중에서도 취업시장 바늘구멍을 통과한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전문직 노동자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이 권리를 누린다. 그리고 이들은 이 권리를 과거 노동자계급 운동의 성과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노력 덕분에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젊은 세대가 노동자계급 운동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역사교육을 받는다 해서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자신의 물질적 조건에 안주해 노동자계급 운동에 무관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해 노동자계급 운동을 방어하려 한다면 일차적으로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군을 마련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옳다. 능력주의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우선 능력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이 유의미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능력주의에 가장 많이 희생되지만 아직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역사교육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는 우선 반동적 정규직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계급 운동이 대안임을 알려주고 용기를 불어 넣는 목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능력주의 담론에서 수세적 위치에서 입장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서는 민중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공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압도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의식화하고 이들이 입을 열게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론전에는 수적 우위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지배적 주류 담론인 능력주의 담론에 눌려 이들 청년 비정규직은 발언권을 박탈당했다. 우리는 이들에게 발언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비록 당장은 국가와 자본의 폭압에 막혀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노동자계급 운동만이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이 자신들의 여론이 탄압받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분노를 발화할 수 있도록 지지세력을 규합해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술적 측면에서 논의해 보자.

우선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계급 운동의 역사를 조합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청년 워크숍 자료를 보면 젊은 조합원들은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집회에 동원된다고 여기고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재 일부나마 누리고 있는 노동인권이 과거 노동자계급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현재 노동자 민중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방법이 오직 노동자계급 운동뿐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직된 청년들부터가 계급의식을 갖지 않는데 사회의 대다수 청년들이 계급의식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현재 조직돼 있는 청년 조합원들부터 철저한 역사교육을 통해 개조해야 한다. 이는 현장별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현장에서 있었던 파업투쟁과 그로 인한 성과를 교육받았을 때 노동자계급 운동이 자신의 일터를 바꿔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투쟁 또한 놓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앞으로 청년세대가 될 청소년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 노동, 인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미 민중들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 87%가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따라서 노동자는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가 교육과정에 반드시 민주, 노동, 인권 교육을 추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교 밖의 선전도 필수적이다. 우리 스튜디오알에서는 유튜브 매체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유튜브는 거의 모든 세대가 애청하는 시대의 매체가 됐다. 특히 청년, 청소년층의 가치관은 상당 부분 유튜브에 영향을 받는다. 유튜브를 통한 선전은 이제 좌파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유튜브를 통해 노동인권 교육 콘텐츠를 배포해 청년, 청소년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태일, 이석규, 박창수 등 민주노동열사들의 일대기나 YH무역 노동항쟁, 구로동맹파업, 인천 5.3항쟁, 1987년 대투쟁, 1996년 총파업 등 노동자 민중의 항쟁 중 굵직한 사건을 다루거나 노동법 날치기 등 국가와 자본이 어떻게 민중을 공격해 왔는지를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기획 중에 있다.

유튜브는 또한 청년 비정규직의 스피커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소위 태극기부대라고 불리는 세력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선전하고 결집한다. 이는 기성 언론과 다르게 유튜브라는 환경이 그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유튜브의 이런 특성을 적극 활용해서 청년 비정규직의 결집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스튜디오알에서는 작업장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인터뷰하고 투쟁현장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이를테면 생활임금 등을 담는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현재 능력주의 담론 또한 상당 부분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지의 인터넷 여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청년 비정규직 여론을 유튜브 등지에서 조직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모든 청년층이 동일한 경제적 조건에 놓여 있으며 모두가 능력주의 담론에 동조한다는 환상은 깨지고 노동자계급 의식을 방어할 수 있는 아군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 여론을 지지하는 세력을 가시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탄핵정국 때 얼마 되지 않는 탄핵반대 여론이 공중파 뉴스에 대등하게 보도된 이유는 이들이 단단히 조직돼 있으면서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자신들을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적은 세력이라도 조직돼 있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면 강해 보인다. 이를 위해 청년 노동자대회를 제안한다. 민주노총이 매년 여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본따 청년 노동자, 대학 노학연대 단체, 진보정당 청년위 등을 결집시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다. 집회는 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과 청년 비정규직의 삶에 대한 폭로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집회는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세력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침묵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격당할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말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혹여나 청년 정규직들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진 않을까?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의 조직화가 옳은 것인가? 지난 청년 시국선언과 건보고객센터 파업지지 청년노동자선언에서 청년 정규직과 취준생 측이 보인 반응은 “너희만 힘드냐?”였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삶에 대한 폭로를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불변의 질서에 대한 도전인 듯 반응한다. 그럼에도 현 정세에서 청년 비정규직의 우선적 조직이 옳은 이유는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할 유의미한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대안적 담론이 유의미한 규모로 세력화돼야 기존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정규직들도 존재하지 않는 대안을 채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세에서는 우선적으로 청년 비정규직들을 조직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다만 이런 조직화와 선전이 청년 정규직과 취준생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것은 명확히 밝혀야 하겠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삶과 취준생들의 불안정한 삶은 서로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님을 폭로하고 시대의 실패의 책임이 자본가계급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모든 선전, 조직화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정규직들과 취준생들과 함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마침내 체제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화합을 원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자본의 분열책동에 휘말린 노동자계급은 분열되어 있다. 우리는 자본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를 분열시킨 논리가 무너질 때 노동자계급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