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에서 드러난 노조운동의 약점과 과제② - GM 자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2017년

지난 호에 실린 <한국GM 사태에서 드러난 노조운동의 약점과 과제① - 패배의 씨앗은 언제, 어떻게 잉태됐는가>의 후속으로, 별 일 없을 거라는 자기최면 속에 현장이 무너져 가는 과정을 짚어본다. 연재는 한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다.

 

 

 

 

2017년이 되면 GM 자본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게 된다. 우선 3월에 전격적으로 유럽사업부(오펠, 복스홀)를 PSA에 매각하기로 발표한다. 4월에는 인도에 있는 2개의 공장 중 하나를 폐쇄하고, 나머지 하나의 공장에서도 수출용 차량만 생산하기로, 즉 인도 내수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5월에는 남아프리카 공장을 폐쇄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판매망까지 완전히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한국GM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포착되는데, 우선 임금교섭이 한창이던 7월에 돌연 제임스 킴 사장이 사직한다. 그 자리에 GM 본사는 당시 인도법인 사장이던 카허 카젬을 임명했는데, 그는 공장폐쇄와 내수시장 철수 등 인도사업 구조조정을 집행한 인물이었다. 9월 1일 카젬 사장 취임 이후 임금교섭이 재개됐지만, 군산공장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등 심상치 않은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호주 공장도, 인도네시아 공장도 폐쇄하고, 러시아 공장 가동도 중단한 GM의 전면적 구조조정, 이제 드디어 한국 차례가 왔다는 점이 분명해 보였다. 외신과 언론 역시 다음 차례가 한국이라는 추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특히 가동률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군산공장에 대해 폐쇄선언 내지 대규모 전환배치가 던져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노동조합의 대응

 

그러나 노동조합의 상태는 앞선 집행부들의 수장인 지부장이 연달아 비리로 기소, 구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임기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치러진 2017년 2월 선거로 25대 집행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시작된 2017년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의 대응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본의 대응 역시 예년과 비슷해 착시효과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를테면 제임스 김 사장은 임금교섭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9일, 기본급 5만원 인상과 일시금/성과급 9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조합원들은 당연히 회사의 지불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미래발전전망만 확고하게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인 7월 3일, 돌연 제임스 김 사장이 사표를 낸다. 이유에 대해 별별 소문이 다 있었지만, 여하튼 통상적인 상황전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다.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미래전망에 관한 교섭이 이뤄질리 만무했다. 조정신청과 파업찬반투표가 치러진 직후인 7월 25일 교섭에서 사측은 150만 원을 보태 기본급 5만 원, 일시금/성과급 1,050만 원을 제시한다.

 

그러나 미래발전전망 논의 없이 돈 몇 푼으로 임금협상을 종료할 수도 없었고, 규약 상 지회장, 대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도 없어서 교섭은 한참 뒤로 늦춰졌다. 새로 부임한 카허 카젬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다시 앉긴 했지만, 미래전망은커녕 오히려 기존 제시안도 후퇴하겠다는 태도였다. 이 역시 예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었다.

 

7월 25일 이후로 사측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자 오히려 급해진 쪽은 노동조합이었다. 결국 미래전망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기존 제시안을 수용하겠다고 물러섰으나, 사측은 오히려 성과급을 나중에 주겠다며 양보를 종용했다. 심지어 2018년 임단협은 신차배정 등을 위해 2월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문구까지 요구했다.

 

2016년의 마지막 노동일(12월 29일)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한 날이었으나, 2017년의 마지막 노동일(12월 29일)은 결국 사측의 뜻대로 임금협상 잠정합의가 이뤄진 날이 되었다. 연말까지 노조는 교섭결렬선언도 해보고, 파업도 해봤으며, GM의 전략 관련 조합원교육도 실행했다. 노조에선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해 온 수단들을 사용했으나, GM 자본의 행동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해를 넘긴 직후 다시 2월 7일, 임단협이 시작됐고 다음날인 8일 경영설명회까지 이뤄졌다. 상견례 포함 2차례의 교섭이 이뤄진 직후인 2월 13일, GM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전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발표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선 1980년대 이후 완성차공장 폐쇄발표는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구정연휴를 앞두고 공장폐쇄를 발표한 GM은 전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사무관리직을 상대로 한 희망퇴직은 기존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생산직을 상대로 한 희망퇴직은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투쟁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희망퇴직 시한은 3월 2일이었다. 그렇다. GM이 2018년 임단협 마무리를 원했던 바로 그 시점이다. 즉 GM은 오래 전부터 군산공장 폐쇄를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예년과 다른 행보를 보였던 이유가 이제 선명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기 싫었던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 GM은 한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처참한 결과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우선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이 됐다. 부평, 창원, 군산, 보령공장과 사무직, 정비직 노동자 3,000명이 희망퇴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군산공장 700여 명은 향후 전환배치 규모에 따라 상당수 조합원들이 무급휴직에 처해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인소싱 등으로 수십 명의 비정규직이 일자리에서 쫓겨났으며, 창원공장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수십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군산에서도 공장폐쇄 발표와 함께 200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엔진공장과 CKD 물량 축소 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인 고용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부품사 노동자들 역시 만만치 않은 희생을 강요받았다. 이래오토모티브(옛 한국델파이)는 지난해에도 구조조정으로 분할매각과 400명 희망퇴직이 이뤄졌는데, 올해 또다시 일방적으로 300명 목표 희망퇴직이 강행되고 있다. 수백 개의 부품사들이 한국GM 구조조정으로 영향을 받을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희생을 강요받았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완성차 구조조정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어서 앞으로 면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판매 노동자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미 직판에서 광역 딜러시스템으로 판매방식을 바꾸면서 대우자판 등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인데, 이번 구조조정은 전국에 3,500명에 달하던 판매 노동자 규모를 2,300명으로 축소시켰다. 한국GM 관련 판매 일자리만 1천 개 이상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GM은 군산공장에 이어 부평 2공장까지도 집어삼킬 기세다. 이미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1교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공장 역시 유럽물량 중단과 다마스, 라보 단종 등으로 내년에 1교대 전환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 1공장은 안전할까? GM은 차세대 트랙스의 북미 수출물량을 놓고 중국과 부평 1공장을 경쟁시킬 계획이다. 여차하면 물량을 중국에 더 배정하겠다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임단협 종료 직후 GM은 모든 공장에서 생산성 향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량이 없는 쪽에서는 1교대 전환 또는 잡다운을 통해 잉여인력을 발생시킨다. 물량이 있는 쪽에서는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인력을 줄여서 동일 생산량을 만들어낼 것을 강요한다. 당장 군산공장 잔류인원 전환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공장에서 잉여인력을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또다시 인소싱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모자라면 또다시 추가 희망퇴직 등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비(A/S) 부문과 CKD 부문에도 통폐합 등 축소와 외주화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완성차 구조조정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부품사를 상대로 한 구조조정도 지속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구조조정만으로도 GM은 엄청난 비용을 절감했다. 3,000명 희망퇴직으로 약 3~4천억 원의 인건비를 줄였고, 기본급 동결, 성과급 불요구 등으로 추가 2천억 원의 인건비를 줄였으며, 각종 후생복지 축소로 이와 관련한 비용도 약 1천억 원을 절감했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함으로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만 줄잡아 7천억 원을 줄인 것이다.

 

“내가 집행하는 기간에만 별 일 없기를”

 

“아니, 2009년 쌍용차에서는 2,646명을 감축하는 과정에 거대한 사회적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던가? 한국GM 규모가 쌍용차보다 훨씬 크다고는 해도, 3천 명의 인력규모를 감축하는 과정이 이토록 조용하단 말인가?”

 

그렇다. 3천 명의 거대한 노동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졌는데, 세상을 뒤흔드는 투쟁은커녕 단 1시간의 파업도 전개되지 않았다. 3명의 희망퇴직자가 목숨을 끊었고 10여 명이 고소고발됐으며 60여 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피해로만 따지면 쌍용차 사태와 맞먹는 규모인데 말이다.

 

 

2012년만 해도 역동적인 투쟁과 파업이 펼쳐졌던 이곳,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됐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인원충원이 절실히 요구되던 그 시점에 사측이 시작한 ‘발탁채용’ 과정에 수많은 활동가들이 개입해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GM 자본의 본격적인 공격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 2012년 말, 군산공장에 차세대 크루즈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 당시에 이게 노동조합을 한 번 흔들어 보려는 목적인지, 장기적 공격의 시작인지 간부들도 헷갈려 했다. 하지만 당시에 우왕좌왕 했던 것이 결정적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13년 12월 쉐보레 유럽 철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당장 생산물량이 20만 대 이상 줄어드는 사건으로, 누가 봐도 전면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면 2017~18년 투쟁이 이토록 허무하고 처참한 패배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부분의 노동조합 활동가들, 현장조직들은 말로는 큰일 났다고 얘길 했지만, 실질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려는 노력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현장조직들은 노동조합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집행부를 잡은 조직은 민주파이건 협조주의 세력이건 기존의 틀과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준비와 토론, 현장에서의 저항을 조직하는 게 절실했던 그 시기에, 집행부들은 “내가 집행하는 기간에만 공장폐쇄나 구조조정 같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며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GM이 한 발 한 발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밑돌을 놓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노동조합은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가장 대중투쟁이 고조됐던 시절에 적지 않은 노조 활동가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납품비리, 채용장사를 일삼았다. 때때로 뜻 있는 활동가들이 조직과 정파의 구획을 넘어 ‘공동행동’ 등의 형태로 연대와 단결을 시도하긴 했지만, 규모에서건 영향력에서건 현장에서 유의미한 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는 자기최면

 

활동가와 간부들의 상태가 이런데 평조합원들이 분연히 일어서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2017년, 군산공장 가동률이 10~20%대로 떨어졌을 때 간부와 활동가들 중 조만간 구조조정이 밀려올 것임을 직감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한국GM 조합원 평균연령이 매우 높다. 향후 5년간 정년퇴직으로 나갈 인원만 3천 명.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신규채용만 안 해도 구조조정 효과 누릴 거 다 누린다. 이런 현실이라 투쟁하자고 하면 어떤 조합원들이 나서겠나.”

 

이거 우리 사업장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동지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 한국GM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매우 자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GM 자본은 결코 자연감원에 만족하지 않고, 인위적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사실 위와 같은 얘기를 하던 활동가들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아닐 거야”를 얘기하며 자기최면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기본급 동결, 성과급 제로 요구안에 어떻게 그리 쉽게 동의해 줬을까? “투쟁으로 쟁취해 온 임금, 성과급”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옆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바깥의 부품사 노동자들도 열심히 투쟁을 벌여서 겨우겨우 일자리를 지키고 사는데, 내가 받고 있는 이 수준의 임금과 성과급은 과연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한 것일까?

 

그리고 평범한 조합원들 마음을 지배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한 번의 양보로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 그냥 양보하고 끝내자.” 간부와 활동가들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다. 과연 우리가 2009년 쌍용차처럼 투쟁할 수 있을까? 이걸 확신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장이 무너져 있었다.” 그렇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얘기들, 한국GM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에 나타났는지를 지금까지 정리해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나눌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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