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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 누가 GM에게 노동자 살인면허를 발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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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 조회 1,074회 2018-03-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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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노동자의 목을 겨눈 지엠의 칼은 부평과 창원 노동자의 목도 동시에 겨누고 있다. 
 
협박 또 협박 
 

배리 앵글 GMI 사장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댄 암만 지엠 본사 사장도 “한국 정부 및 노조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몇 주 안에 나머지 공장들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의 지원,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협박이다.  


한국지엠은 2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2월 말 도래하는 만기차입금 7,220억 원에 대해 실사가 끝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약 한 달 쯤 걸리는 실사 기간만 연장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4월이면 차입금 9,880억 원의 만기가 또 도래한다. 지엠의 끝없는 협박은 이제 시작이다.  
 
산업은행과 정부도 공범 
 

정부는 지엠에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고통분담의 주체에 노조를 포함시켰다. 지엠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노동자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데 지엠과 한국 정부는 일치단결한다. 이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GM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내뱉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서 한 짓을 보라. ‘자구안’이란 이름 아래 수만 명의 비정규직을 잘라내고, 정규직 희망퇴직, 임금 동결, 상여금 반납, 무쟁의 선언을 강요했다. 이런 정부에게 노동자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대한 재무 실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쇼나 다름없다. 산업은행은 작년 3~4월에 감사를 하다가 지엠의 비협조를 핑계로 감사를 중단한 바가 있다.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2월 9일의 한국지엠 이사회에서도 산업은행 추천 이사 3명은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했다. 산업은행 역시 명백히 현 사태를 초래한 공범이다. 저들의 착취장부를 낱낱이 밝혀낼 힘은 오직 노동자에게 있다.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와 정부의 협상에 환상을 갖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투쟁의 고삐를 당겨야 할 때다.  
 
부평 1, 2조립 통합 또는 2조립 폐쇄? 창원공장 1교대 전환? 직영정비 외주화? 
 

배리 앵글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며 경영 정상화를 통해 연간 50만 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생산량이 가장 낮았던 2017년조차 51만 9천 대를 생산했다. 그렇다면 신차(48개월 후에나 투입되고, 한국에 투입될지 결정도 안 된 신차)가 투입된다 해도 지금보다 생산량이 더 줄어든다는 말이다. 무슨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가? 


한국지엠은 22일에 회사 측 임단협 제시안을 일부러 공개했다. 자본은 임금 동결을 포함해 임금, 복지성 단협을 모조리 개악하는 제시안을 일부러 공개함으로써 희망퇴직 숫자를 늘리려 발악했다.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2월 임금을 지급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렸다. 뼈와 살을 다 내놓으라는 얘기다. 
  
그뿐인가? 부평 1, 2조립 통합 또는 2조립 폐쇄, 창원공장 1교대 전환, 직영 정비 외주화 등 지엠이 언제든지 꺼내게 될 공격 카드가 있다. 물론 지엠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구체적 계획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엠이 구조조정을 더 밀어붙일 거란 점은 분명하다. 군산공장 폐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으로 나간다고 해서 정리해고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는가? 최소한 몇 년 간의 고용보장이라도 가능한가? 노동자가 양보하면 생존이 보장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 발 양보하면 두 발, 세 발 양보하도록 요구하는 게 지엠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2조 원을 지원받고도 호주 정부가 추가 지원을 거부하자 철수를 단행한 게 지엠이다. 비정규직 내쫓고 1교대로 전환하면 정상화된다는 지엠의 말을 믿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던 군산공장을 지엠은 수년째 불 꺼진 공장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폐쇄를 발표했다. 양보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생한 증거가 아닌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거부하자!  동료들을 믿어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 
 

한국지엠 위기의 책임은 글로벌 지엠과 경영진에 있다. 비정상적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의혹,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강탈, 유럽, 러시아 철수비용 전가 등 모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진짜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왜 아무런 책임도 없는 노동자가 희생양이 돼야 하고,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분열돼야 하는가.  


누구 마음대로 공장폐쇄를 결정한단 말인가? 노동자의 피땀으로 일군 공장이다. 나사 한 번 조인 적 없는 흡혈귀들은 폐쇄를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 지난 5년간 글로벌 지엠이 빼먹은 1조 5천억 원만 토해내도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 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거부하자! 30만 노동자의 생존, 특히 군산공장 노동자의 생존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공장폐쇄와 희망퇴직을 발표한 저 파렴치한 자본가들에게 그냥 당할 수는 없다. 지엠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걸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너무나 복잡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지만 노동자가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안개는 조금씩 걷힐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부품사 등 GM 전체 노동자의 힘을 모으자.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노동자의 운명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개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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