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째주 여성뉴스 브리핑

 

발행일: 2022년 10월 11일 | 10월 첫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지난 주 여성뉴스 중 중요한 뉴스를 선정하여 보내드립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1. 국제 연대로 번져나간 이란 여성살해에 맞선 시위

2. 미국 60개 이상 고교/대학에서 임신중지 권리 위해 6일 동맹휴업

3.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도 죽어간 여성들

4. 아프간 여성들, 여학교 공격에 항의… 사망자 53명으로 증가

5. 호주 뉴사우스웨이즈 공공 부문 노동자, 가정 폭력 유급 휴가 20일 쟁취

6. 미국 여성 축구 선수 단체 내 성폭력 조직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7. 캐나다 성노동자들, 권리침해하는 형법 위헌심판 신청

8. 기후변화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위협을 높인다

[정부동향_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

[정부동향_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지원 1366센터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 국제연대로 번져나간 이란 여성살해에 맞선 시위 - 여성에 대한 모든 착취와 억압을 멈춰라!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됐던 마사 아미니가 사망했다. 마사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는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2,000명이 넘게 체포되고, 130명이 넘어선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는 중이다. 바로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에서 일하는 이란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마사 아미니의 죽음과 이란정부의 여성억압, 그리고 그들의 혹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페르시아만 연안 부셰르주 아살루예에서 노동자들이 석유화학 공장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고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쳤다.

 이제 이란에서 벌어진 여성살해에 맞선 항의시위는 국제연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항의 기자회견 등이 진행됐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무장한 경찰에 맞서고 있는 시위대, 시위대 선두에 서 있는 이란 여성들, 

아프가니스탄, 터키, 스위스, 호주, 프랑스, 독일

여러 나라의 여성들은 마사 아미니를 추모하고 연대의 의미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여성, 삶, 자유” - 여성살해에 맞선 이란 여성들의 시위, 남성들도 함께 싸운다

●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1199  

2. 미국 60개 이상 고교/대학에서 임신중지 권리 위해 6일 동맹휴업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복된 뒤 임신중지 권리를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해온 가운데 미국 학생들과 교육노동자들이 동맹휴업을 벌여 주목된다. 지난 10월 6일 미국에서는 30개 주 60개 이상의 고교생과 대학생, 노동자들이 임신중지 권리를 촉구하며 동맹휴업에 나섰다. 이번 동맹휴업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복된 뒤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노동자 레이첼 쿠인츨(Rachael Kuintzle)이 동료들에게 출근 대신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뒤 이후 50명 이상의 동료들도 시위에 참여하며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전국 학생 활동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8월 2일 다양한 대학 및 노동조합에 소속된 50여 명이 모여 대규모 학생 동맹휴업을 논의했다. 이들은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모임인 Graduate Student Action Network를 조직했으며, 이들과 함께 미국청년민주적사회주의자(YDSA)가 동맹휴업을 공동으로 일으켰다. 동맹휴업 참가자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접근 가능한 임신중지를 요구한다. 특히 임신중지에 대해 정부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주에 유산유도제를 우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신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미국 가정에 무료로 임신테스트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동맹휴업은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대중적인 노동계급의 투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사례로 고려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된 지 3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접근가능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 https://jacobin.com/2022/10/october-6-strike-for-abortion-student-day-of-action

● https://abc7news.com/students-at-more-than-50-schools-protest-for-abortion-rights/12300424/

3.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도 죽어간 여성들

지난 5월 파주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재결합을 거부한 여성이 전남편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면접교섭일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군 수사관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다. 4일 서산시에서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대낮 거리에서 남편의 흉기에 살해됐다. 지난달 1일부터 4차례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서 신고했고, 분리조치해도 찾아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신변보호가 조치됐음에도 끝내 살해됐다.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신당역 살해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공권력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뿐이다. 실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구속률은 0.2%도 못 미친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0522350003719?did=NA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415094_29123.html

4. 아프간 여성들, 여학교 공격에 항의… 사망자 53명으로 증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위치한 한 교육센터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1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의 대부분은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53명으로 집계됐으며, 11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폭탄공격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건물 내부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아프간 소수민족인 하자라족의 거주지로 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 ISIS -K의 공격을 받아왔다. 

앞서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은 탈레반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을 세워 20년 이상 개입했지만, 아프간의 위기는 계속됐으며 결국 2021년 8월 탈레반에 쫓기듯 철수했다. 그러나 이후 집권한 탈레반 역시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회 불안과 폭탄 테러는 계속되고 있다.

● https://www.democracynow.org/2022/10/4/headlines/afghan_women_protest_attack_on_girls_school_as_death_toll_climbs_to_53

5. 호주 뉴사우스웨이즈 공공 부문 노동자, 가정 폭력 유급 휴가 20일 쟁취

호주 뉴사우스웨이즈 정부는 수십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20일의 유급 가족 및 가정 폭력 휴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휴가 조항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든 직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 가정폭력 휴가기간은 10일이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호주 노동조합 Professionals Australia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 https://www.professionalsaustralia.org.au/PA/Latest_News/UNION_WIN_NSW_public_sector_workers_to_get_20_days__paid_domestic_violence_leave.aspx

6. 미국 여성 축구 선수 단체 내 성폭력 조직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 독립조사 그룹이 수행한 여성 축구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현황 조사 결과, 미국축구연명과 전미여자축구리그가 선수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3일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0건 이상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수행됐으며, 보고서는 “이번 조사로 언어적, 정서적 학대, 성적 비행 등 학대와 비행이 여러 팀, 코치, 피해자에 걸쳐 조직화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기록했다.

● https://edition.cnn.com/2022/10/03/us/us-soccer-women-misconduct/index.html

7. 캐나다 성노동자들, 권리침해하는 형법 위헌심판 신청

캐나다 성노동자 권리 단체 단체인 성 노동법 개혁을 위한 캐나다 연합(Canadian Alliance for Sex Work Law Reform)이 10월 3일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 여러 조항에 대하여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 이들은 형법이 성서비스를 광고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의사표현을 범죄화하여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또 성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고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 https://panow.com/2022/10/03/sex-workers-challenging-criminal-laws-in-court-citing-charter-violation/

8. 기후변화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위협을 높인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Reem Alsalem)은 기후 변화를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 증가 요인으로 젠더 불평등의 새로운 형태와 기존 형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 https://news.un.org/en/story/2022/10/1129242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지원 1366센터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0/7)

여가부는 10/6(목)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관련 법률안의 요약본은 보도자료 5쪽: 붙임자료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가부의 계획은 여성살해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현 상황에서 도무지 긴박함이라곤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한가한 내용들뿐입니다. 여성을 향한 잔혹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이번에 발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공공기관 스토킹 방지 매뉴얼 제작, 배포 추진이나 수사기관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피해방지를 위한 인식제고 활동 정도를 마련한다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생각하면, 당시 사건의 유관기관인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에만 한정된 예방교육 마련 계획은 매우 협소하고 안일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이 1.4일마다 한 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젠더폭력이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국가는 단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구조를 외면하지 않고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 지속되는 젠더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든 자신의 성별이나 성적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노동환경, 생활환경이 두루 보장되어야 합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94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10/6)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담당하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여성혐오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대한 여성들의 사회적 분노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대중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퇴행일 따름입니다. 더구나 정부조직 개편방안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신설 계획은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아 사실상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존치, 강화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성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는 주체로서 기존의 여가부 역할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공언하고 실제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서도 이러한 구상을 실행에 옮긴 것은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권리 신장 요구를 본체만체 하며 ‘역차별’ 논리에 편승하려는 정부의 퇴행적 의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여가부 폐지를 발판 삼아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세력에 이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