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I 독일: 항만파업이 제기하는 전략적 문제들

원문 기사

Germany: The Port Strike and the Fight Against Inflation Pose the Question of Strategy

Der Hafenstreik, der Kampf gegen die Inflation und die Rückkehr der Frage der Strategie 

스테판 슈나이더(Stefan Schneider)  I  2022년 7월 31일

7월 중순, 함부르크를 비롯한 독일 북부 항구들에서 수천 명의 항만노동자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세 번째로 파업에 들어갔다. 체감 인플레이션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48시간 파업은 항만작업을 40여 년 만에 가장 길게 중단시켰다. 항만의 사장들 나아가 전체 자본가들이 이윤 걱정에 전율하며 파업권 공격에 나설 충분한 이유였다. 노동법원에는 파업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17건이나 접수됐다. 독일사용자협회총연맹(BDA) 위원장인 라이너 덜거는 향후 벌어질 파업을 더 쉽게 분쇄할 수 있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까지 나갔다.

200만 조합원으로 독일에서 두 번째 규모를 가진 통합서비스노조(ver.di) 지도부는 자본가들의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결국 함부르크에서 ‘법정 밖 조정(out-of-court settlement)’을 수용하여 8월 26일까지 추가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스스로 재갈 물리기는 완전히 불필요한 일이었다. 다른 지역 법원들은 임시명령 발부를 거부했고, 함부르크에서도 해볼 만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하나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항만 투쟁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파업권에 대한 사장들의 공격은, 노조 지도부의 굴복과 함께, 엄청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단 며칠 만에 수천 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모인 것에서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서명자 다수는 항만노동자들이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여러 행동을 통해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에서 ‘법정 밖 조정(out-of-court settlement)’이 있은 다음 날,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해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경찰에 맞섰다. 그다음 주에는 함부르크의 유로게이트 화물터미널에서 태업이 전개돼 거의 모든 배들이 선적과 하역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초기의 진취적 대응들은 항만투쟁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의지를 갖게 된 이유는 많다. 함부르크 항만의 대의원 자나 카미슈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강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연장근무가 기본이 됐다. 자동화가 적정임금 일자리를 파괴하고 점점 더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다. 브레머하펜과 함부르크 항만에서는 정규직과 별도로 수백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현대판 일용공들이다. 시급이 14유로부터 28유로 사이에 죽 걸쳐 있다. 상당한 시간 동안 내리막길이 계속됐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왔고,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항만 회사가 매일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노동자를 임시직으로 매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구조다. 임시 고용은 항만 노동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많은 곳에서 이것이 규칙이었다. 이러한 임시 고용은 선적·하역의 계절적 변동이 심하고 선박 도착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화됐다. 오늘날 임시직 노동자들은 항만총괄운영회사(GHB)에 의해 고용되는데, 이 회사는 하루하루 소속 개별 회사들에 임시직 노동자들을 빌려주는 임시직 고용 파견업체일 뿐이다. 임시직 노동자들은 휴일수당과 사회보험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만, 노동시간에는 어떤 보장도 없다. 임시직 노동자들은 일을 할 경우 GHB로부터 약정된 임금을 받지만,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장들의 변덕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장들은 차등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직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분열의 틈을 벌리려 한다. 자나 카미슈케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장들은 24개월 동안 12.5%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12개월 기준 6.25% 인상이다. 그런데 이건 컨테이너 터미널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들 말고도 전통적인 작업자들과 자동차 운송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하위 그룹의 임금은 겨우 2.78%만 인상해 주겠다고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그런 임금인상안은 분명히 말도 안 된다. 무엇보다 전체 물가상승률이 8%에 육박하고 있고, 집세, 식품, 전기난방 물가인상 폭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저소득층, 학생들, 실업자들, 복지수혜자들은 물가인상 파고에 특히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식품, 에너지, 집세에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해운업체들은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해운업체 하팍로이드는 2022년 1분기에만 40억 유로의 순익을 거뒀다. 컨테이너 운송량은 1년 전과 거의 비슷했지만, 하팍로이드는 운송요금을 두 배로 올렸다.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회사 HHLA는 2021년에 2억 2,820만 유로의 순익을 거뒀는데, 이는 80% 이상 증가한 것이었다. 놀랍게도 함부르크 시는 하팍로이드와 HHLA 모두에서 주식을 갖고 있다. 특히 파업금지 명령 신청 17건 가운데 11건을 담당한 HHLA에서는 과반수 주식을 갖고 있다. 브레멘 시의 물류그룹 BLG는 주식의 과반수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항만에서 불안정노동 증가와 파업권에 대한 공격은 개별 자본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 또한 이윤 동기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 지위”로서의 항만

항만이 전략적 지위를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항만 물류는 자본가 이윤에서 핵심이다. 항만 기업들만이 아니라 전체 자본가계급 다수의 이윤이 걸려 있다.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많을수록 HHLA 같은 항만기업들만이 아니라 전체 자본가들의 이윤이 늘어난다. 중간재와 완제품이 더 빨리 순환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났고 물가상승을 유발한 공급망 병목현상은 물류가 흔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항만노동자들은 역사가(歷史家) 존 워맥이 규정한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다. 즉 “개별 회사 차원에서든 전체 경제 차원에서든 일부 노동자들이 다른 여러 부분의 생산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지위” 말이다. 워맥은 이 개념을 노사관계에만 적용하지만, 그로부터 더 일반적인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만일 노동자계급이 생산·분배·서비스에서 모든 기본적인 전략적 지위를 갖는다면,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 세력관계를 바꿔낼 잠재력, 또한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국가에 맞선 투쟁에서 권력의 문제를 제기할 거대한 잠재력을 갖게 된다. “전략적 지위”는 순전히 경제적인 수준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전체 자본가체제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 헤게모니를 발전시키는 데서도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미리 결정돼 있지 않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하나의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위는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러한 지위를 활용할 것인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강령과 전략에 입각할지는 다른 문제다.

그게 바로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지점이다. 항만에서의 파업들은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이 파업들은 물가상승 위기의 비용을 자본가와 노동자 가운데 누가 감당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사장들의 시도에 맞서는 게 특히 중요하므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가진 고임금 노동자들은 물가상승폭에 근접하여 임금인상을 하고, 항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안을 수용하는 것은 치명적일 것이다. 요점은 파업을 통해 가장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 단위로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정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이다. 나아가 더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항만노동자들은 물가상승 보상을 위한 자신들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과제만이 아니라 이미 투쟁에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하게 될 모든 노동자들과 결합하는 과제, 나아가 물가상승·위기·전쟁에 맞서는 헤게모니 강령을 수립해야 할 과제 앞에 서 있다.

그러한 강령의 출발점은 임금과 연금을 물가상승 수준 이상으로 즉각 인상하는 한편 임금이 물가상승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물가임금연동제를 도입하라는 요구여야 한다. 동시에 생계비 상승에 맞선 투쟁의 일환으로 노동자들과 소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 아래 정부가 가격상한선을 부과하라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이것은 그들의 이윤이 어디로 가는지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진전된 요구를 제기한다. 이윤을 내면서도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정리해고나 폐쇄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보상 없이 몰수되어 노동자통제 아래 국유화돼야 한다.

다가오는 겨울의 위기는 이러한 요구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국유화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계획된 에너지 공급은 어떤 가구도 고통당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전망은 모든 핵심 산업과 은행부문 또한 노동자통제 아래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경제위기 악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 확대와 추가 위기 및 새로운 전쟁의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다. 멍하니 서 있거나 투쟁을 임금 문제로만 제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자계급 조직들이 전쟁 기계에 맞선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재무장 계획, 무기와 병력의 해외 배치, 제재와 함께 전개 중인 경제전쟁, 난민들을 폭력과 박탈로 내모는 반동적인 망명정책에 맞서 독립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만노동자들은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군국주의 확대에 맞선 투쟁에 스스로 전면에 선다면, 전쟁 물류를 직접적으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함부르크 항만을 통한 무기 수송과 취급에 반대하기 위해 국민투표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돌고 있다. 지금의 노동분쟁은 이러한 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탄탄하다. 항만 파업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물가상승과 위기에 맞서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투쟁이 활발하게 터져 나오는 상황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투쟁은 특히 독일에서는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의 임금 파업들은, 물가상승분 이하로 타결한 철강산업 사례가 보여주듯이, 노조관료들에 의해 억제당했다. 하지만 더 높은 임금인상을 위해 공격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역 항공운송 파업물결의 일부였던 루프트한자 파업, 다가오는 금속노조(IG Metall)의 집단교섭, 겨울로 예정된 공무원노동자 임금교섭 등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계급투쟁에 중심을 두며 개량주의 중재에 도전하는 전략

이처럼 더 거대한 노동자계급의 행동과 투쟁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으려면, 또한 노조 기구를 장악한 관료들의 방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전략을 둘러싼 토론이 다시금 전면적으로 제기돼야 한다.

통합서비스노조 관료들은 항만에서의 파업권을 박탈하려는 공격에 대해 노동자들 또는 교섭위원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법정 밖 조정(out-of-court settlement)’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파업권 박탈 공격은 법원에 파업금지명령을 신청했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대학병원 등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 노조관료들의 대응방식 때문에 교섭이 계속 진행됨에도 항만노동자들의 손이 8월 26일까지 묶이게 됐다. 그래서 실제 세력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로 교섭이 타결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것 때문에도 노조관료들의 교섭 위주 해결방식을 넘어서려는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평조합원들의 영향력을 배제한 밀실교섭에 맞서기 위해서는 투쟁에 함께하는 모든 항만노동자들의 공개 총회를 조직해 투쟁의 방법을 결정하고, 교섭의 결과를 판단하며, 파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인가 미조직인가에 상관하지 않고,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에 상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총회는 또한 태업 등 파업을 대신할 수 있는 투쟁형태, ‘법정 밖 조정(out-of-court settlement)’에 도전할 방안, 물가상승과 위기의 전반적 효과에 맞선 거대한 조직화·투쟁 캠페인에서 가능한 최대 세력을 단결시킬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항만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어떻게 항만에서의 투쟁이 독일과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당면한 전략적 과제는 단지 항만노동자들이 노조관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전체 노동조합운동과 좌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한편으로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정당들의 전략에 대한 복종이 있다. 그들의 전략은 거대한 투쟁 없는 교섭 중심의 타결, 정부와 협력하며 “조율된 행동” 전개, 모든 진정한 투쟁에 대한 고립화를 목표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들이 위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헤게모니 강령을 내걸고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항만투쟁과 다른 모든 투쟁들을 살아 있는 연대 속에서 결합시키기 위해 전체 노동조합운동과 좌파를 광범한 조정위원회로 단결시키고, 노조관료들로 하여금 이러한 요구들을 내건 단결된 행동에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와 같은 단결을 촉진하는 과제는 특히 ‘투쟁하는 노동조합 네트워크’(VKG)에 떨어져 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 네트워크’는 10월 초 프랑크푸르트에서 임금삭감, 사회복지후퇴, 재무장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전략에 관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항만 파업을 지지하는 동지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대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단결은 단지 이런저런 파업에 대한 전술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단결 자체가 핵심적인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현 상황에서 두 가지 측면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첫째, 노조관료들의 투쟁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본의 이해관계로의 포섭이 엄청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특히 중공업이나 항만 같은 자본축적에 전략적인 부문들에서 두드러진다. 지금 같은 항만파업을 지난 40년 동안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은 노조관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 자신의 살아 있는 투쟁을 배제한 채 사장들과의 밀실교섭을 밀어붙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 사실 항만자본가들을 대표하는 현 교섭단에는 과거 통합서비스노조에서 해운산업 부문을 이끌었던 토벤 시볼드가 포함돼 있다. 통합서비스노조 안에서 노조관료들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축출할 수 있도록 반관료 세력을 건설하는 것은 노조관료들에 맞서 평조합원 항만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서 관건적이다.

이것은 또한 선거에서 승리하고 의회 의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지배적인 좌파 전략과의 단절을 요구한다. 그 전략이란 부르주아 국가의 꼭대기에 앉아 자본주의 참상을 관리하고 자본주의가 더 버틸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사회민주당(SPD)이 “감히 더 많은 진보를” 연합을 이끌며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는 개량주의 약속을 갖고 물가상승의 효과들을 완화하려고 한다. 또한 수십 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을 동유럽 등에 대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종속시킬 힘을 가진 일등급 제국주의 군사강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좌파당(DIE LINKE) 및 그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의회 바깥 좌파 조직들에도 적용된다. 유럽 전반에서 계급투쟁 강화 경향이 시작되고 있지만, 좌파당은 역사상 최대 위기에 빠진 채 지금의 투쟁들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신 잇따른 선거 패배에 허우적거릴 뿐이다. 전 당 대표와 청년조직의 일부 지방 단위가 항만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파업권 방어를 위해 서명용지를 돌리긴 했지만, 좌파당 자체로부터는 어떤 가시적인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좌파당은 항상 바리케이드 반대편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좌파당은 베를린 시에서 상원의 일부를 맡고 있는데, 베를린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궁극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다. 또한 좌파당은 브레멘 시 정부의 일부인데, 항만노동자들이 맞서 투쟁 중인 물류회사 BLG 주식의 다수를 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지난 6월 좌파당의 연방 당 대회가 열렸을 때, ‘계급 대 계급’은 좌파당 내 전투파와 극좌 조직들에게 사회주의자 대회를 열어 당 대회를 결산하는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항만파업의 사례 위에서, 이제 우리는 이 제안을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내놓고자 한다. 물가상승, 그에 맞선 투쟁, 좌파의 계급투쟁 전망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계급투쟁 전망을 위한 출발점은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 대중조직 관료들에 맞선 그리고 국가에 맞선 투쟁 속에서 말이다. 이것은 선거와 부르주아 국가로의 통합에 초점을 두는 개량주의 전략과 단절할 때만 가능하다.

트로츠키는 <10월 혁명의 교훈>에서 대안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전략을 갖고 우리는 정복의 기술, 다시 말해 권력장악의 기술을 이해한다.” 트로츠키는 모든 요소를 결합하여 주도권을 쥐고 승리하는 데 주력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확한 순간에 우리가 그들 모두를 단결시켜 지배계급에 대항하고 지배계급의 의지를 분쇄하며 피착취자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문제다.

오늘날 지배계급은 팬데믹, 경제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한다. 이런저런 공장에서 임금인상을 위해 벌이는 투쟁은 지배계급의 의지에 맞서 피착취자의 의지를 강제하는 전략적 전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항만에서의 투쟁이, 한편으로는 물가상승의 결과에 맞선 투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만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면서 전체 피착취자·피억압자들을 위한 헤게모니 대안을 내세우는 투쟁임을 뜻한다.

그것은 항만노동자들이 노조관료들에 의해 강요된 한계를 극복할 때에만 가능하다. 또한 (혁명적) 좌파가 노조 지도부 및 자본주의 국가 공동 관리자와 협정을 맺는 차악주의를 극복하면서, 대신 자신의 전략적 중심을 계급투쟁에 두고, 전략적 지위 장악에 착수하며, 사장들과 정부에 맞선 투쟁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