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산업전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자본주의 산업 구조조정

자본주의 등장 이래 구조조정과 산업전환은 상시적인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자본가들은 이윤율 상승·회복을 꾀했고, 자본의 지배 영역을 부단히 산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재편 과정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산업변화 과정이자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개선되고 풍요가 증진되는 과정이 아니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강화, 실업과 노동강도 증대, 불평등 확대, 약육강식의 자본 재편에 따른 독점화 경향 증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은 오늘날 독점 대자본의 주도 아래 일어나고,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자본가 국가가 개입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점자본의 수중에 기간산업이 장악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인 자본가 국가는 경제 전반의 안정적 순환을 위해서라도 산업전환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업 구조조정은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 기반으로 삼아 자동화, 플랫폼 도입, 그린 뉴딜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동차산업과 플랫폼산업을 필두로 제반 산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간 융합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령 의료산업에서는 원격진료 도입, 교육산업에서는 비대면 교육플랫폼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자동차산업이 차량공유산업과 융합하고 배달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아울러 과잉자본을 정리하고 더욱 소수의 독점대기업 수중에 산업이 집중되는 양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 자동차산업에서는 지엠군산공장 폐쇄와 쌍용차 매각, 항공산업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합병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도 산업은행을 앞세운 자본가 국가의 개입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과 자본의 구조조정은 자본의 축적과 궤를 같이 한 역사적 과정이었다. 산업구조재편이 거시적인 자본의 운동을 반영했다면, 작업장 수준에서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거시적 운동을 미시적 차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이었다. 역으로 작업장 수준에서 이뤄지는 구조조정은 거시적 산업재편을 추동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산업 구조조정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피 말리는 계급전쟁을 동반했다. 기계제 대공업 도입과 기계 파괴운동 사이의 대립에서부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산업 구조조정은 기존 노동운동을 궤멸시키려는 자본의 입체적 공세를 동반했다. 이에 맞선 노동운동의 반격과 방어 운동이 등장함으로써 자본주의 산업 구조조정 과정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격렬한 산업전쟁의 과정이 되었다. 그런 산업전쟁의 과정에서 노동자 조직이라는 진지를 전면적으로 확대 재편해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리멸렬하게 패배하면서 약화될 것인지가 판가름 나게 된다.

2. 산업재편과 계급투쟁

산업전환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기술의 질적 도약이 이뤄지거나 과잉생산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 혹은 두 측면이 함께 결합되는 시기와 맞물렸다. 어떤 경우든 거대한 산업재편 국면이 시작되면, 개별 사업장 수준을 뛰어넘는 산업별 대응에 대한 고민이 등장하게 된다. 단사별 대응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게릴라전으로는 역부족이게 되며 산업별 차원,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 산업별로 단결한 투쟁을 현실화할 수 있을 만큼 노동자운동이 어느 수준으로 발전해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노동자운동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노동자운동은 기존에 형성해왔던 힘과 조직마저 붕괴하면서 산업전환 시대에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대대적인 산업전환의 시대는 노동운동의 질적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질적 도약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자본의 공세와 맞물리는 계급투쟁 및 대응전략 모색의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자본의 전방위적인 산업 재편 움직임은 노동운동이 사업장 테두리를 넘어서서 산업별 차원에서 확장되고 질적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산업전환 국면에 자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본가 국가에 맞선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로 정치적으로 뻗어나가는 유효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산업전환의 시대는 사회적 생산을 어떤 계급을 위해서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 즉 사회적 생산력에 조응하는 사회적 생산관계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사회의 혁명적 재편’의 문제에 노동운동이 다가설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다. 생산력(생산)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가 던져지는 것이다.

결국 산업별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서 자본가 국가에 맞선 공동투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느냐의 사활적인 과제가 산업전환의 중요한 고비마다 노동운동 앞에 떠오른다. 각각의 분기점에서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을 사수하기 위한 방어적 운동에서 시작해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로, 나아가 노동자 권력 수립으로 뻗어나가는 공세적 운동으로 노동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전략, 전술을 혁명적 좌파운동이 고민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대표적인 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산업 통제” 운동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산업 통제라는 문제의식의 등장은 산업구조조정의 시대와 연결돼있다. 자본주의 세계공황의 충격 속에서 산업전반의 재편과 구조조정이 전면화 되었다. 이것이 불러오는 계급격돌 속에서 세계노동운동이 전면에 내걸었던 산업투쟁의 요구가 “노동자계급의 산업 통제” 요구였다. 노동운동은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주도권을 쥐고 개입하고자 했다. 일상적 시기에서부터 존재했던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개입을 뛰어넘어, 높은 수준에서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생산의 전반적 계획과 운영을 노동자 조직들이 주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공황의 파도 속에서 결국 사회의 권력을 어떤 계급이 틀어쥐느냐의 문제를 제기했고, 혁명의 시대를 잉태했다.

그러나 1920~30년대에 등장했던, 노동자계급의 산업 통제라는 문제의식을 기계적으로 현 시점에 대입하는 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계급투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편의 시대에 등장하는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노동운동 또한 산업별 단결이라는 더 높은 수준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 단계에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핵심 요구로는 “고용보장을 내건 산업 차원의 계급단결요구”, “고용보장의 연장선에서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요구”로 집약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생산시스템과 국가권력을 포함한 사회의 혁명적 재편에 대한 상상력이 노동자계급 속에 움터 나오게 함으로써 미래의 사회적 격변의 시기를 노동자계급의 선진 부위가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산업 구조조정에 맞선 당면의 핵심 요구들

1) 재벌 대기업의 사내외 원하청·부품사 노동자 총고용 보장 의무화! 외주화 금지!

간접고용 노동자들, 부품사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며, 잉여가치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원청 대자본이 진짜 자본가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요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불법파견 판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동의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대대적인 산업전환 시, 고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전면적인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사내외를 막론하고 원하청·부품사 노동자 총고용 보장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산업재편의 조종간을 쥐고 있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원청 대자본이다. 지금껏 재벌 대기업들은 비정규직·하청 구조를 활용해 천문학적 이윤을 긁어모아 왔다. 그들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재원을 움켜쥐고 있다. 산업의 골격을 틀어쥐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해고금지를 실행해야 하고, 나아가서 재벌 대기업의 산업 노동자 총고용 보장 의무화 요구를 제기해야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산업재편 시기에 재벌 대기업들은 고용보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새롭게 등장하는 공정들을 외주화시켜, 하청구조를 확대하고 무노조 경영 전략을 도입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진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재편 시 새로운 공정들에 대한 외주화 금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2) 급속한 기술혁명에 따른 산업전환·재편시 재벌대기업과 정부 연대책임 아래 산업 차원의 총고용 보장 또는 대체 일자리 마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전기차, 가상현실(VR) 등의 신기술과 맞물려 급속한 산업전환·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산업,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산업별로 편차는 있으나 공히 스마트공장 구축과 공정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다. 정부 또한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을 내세우며 재벌대기업에게 막대한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 나아가서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을 매개로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기업간 협업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산업이 변모하고 기업간·산업간 합종연횡까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부품사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자 모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애초부터 한계가 분명하다.

자본주의 산업전환·재편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나 생산에서의 비중이 줄어드는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의 공포로 다가온다. 자본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차원의 생산조건과 생산방식의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곧바로 실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산업재편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전기차·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재벌대기업과 정부의 연대책임 아래 산업 차원의 총고용 보장, 대체일자리 마련을 요구함으로써 얼마든지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우선 전기차 부품,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등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들을 대체일자리로 활용하도록 요구하자. 이러한 요구는 자본의 산업재편이 내포하고 있는 노림수인 외주화·무노조 경영 전략을 파탄내고, 민주노조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민주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양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을 대체일자리를 통해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의 깃발을 산업 전체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노동능력 문제는 유급의 기술교육 시간·시스템을 자본에게 강제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일자리를 강제하는 데서 원청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하청 일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원청 대기업의 권한은 새롭게 일자리가 발생하는 하청 기업들에 대해 대체일자리를 보장하도록 강제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할 수 있다. 특정 산업에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비해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게 자본주의 산업재편의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요구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산업에서 현재의 주35시간 노동제를 주32시간 노동제로 재편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가령 폭스바겐 츠비카우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주32시간 노동제를 통해 일자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다임러, 보쉬는 이미 부분적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기도 하다. 독일에서도 가능하다면, 한국에서도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인력충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길을 열 수 있다. 취업노동자들에게는 인간다운 안전한 노동과 노동능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가시간을 제공하고, 실업자들이나 예비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의 생산능력은 빠르게 발전해왔으므로 이제 훨씬 적은 시간 일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차고 넘치도록 존재한다. 주 30시간 노동으로 장시간노동을 없애자! 1/4가량 줄어든 총 노동시간은 정규직 일자리로 채우자! 이를 통해 노동자총단결을 이룩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의 생산은 설비확충과 기술발전을 통해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신기술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것은 발전하는 생산력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한 표현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방식으로도 일자리를 완전히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해당산업이 사양 국면이라면 재벌대기업과 정부의 연대책임을 강제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노동자 전체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대자본과 정부를 압박해 대체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가령 조선, 항공기 제작산업이 과잉생산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할 수 없다.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도서·산간 지역에 선박이나 헬기 등의 교통편을 확충한다거나,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음압설비를 갖춘 특수구급비행기나 선박을 대폭 늘리는 것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차산업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쌍용차의 경우에도 응급차량이나 119 구급차량 등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면서 노동자 일자리를 지킬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대자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국민의 부담 없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3) 적자·파산 기업 국유화! 국가재정 투입 사업장 해고금지 의무화!

파산 기업·적자 기업들의 경우, 국유화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시설로 가동함으로써 사회적 이익과 노동자 고용을 함께 지킬 수 있다. 꼭 해당산업과 관련한 생산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 해당 작업장의 설비와 생산방식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을 사회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소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로 국가 주도로 재편할 수도 있다. 그 비용 중에서 일부는 해당 산업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이윤을 뽑아낸 재벌대기업들의 책임으로 강제해서 국가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경쟁적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전 사회 차원의 방역과 공공 보건의료 확충, 더 다양하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등을 위해 파산 기업·적자 기업을 국유화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확대하자는 요구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요구는 결국 자본주의 과잉생산 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것의 대안으로 사회적 생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대중적으로 형성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생산 및 교통시스템·에너지 시스템 도입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노동운동이 공세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생존 요구를 사회주의적 생산 원리와 연결하는 혁명적 상상력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생존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와 연결해 사회적 헤게모니 형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의 부도, 파산의 책임은 무계획적 과잉·중복 생산으로 경제를 위기로 내몬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체제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대자본가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인데 부실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막대한 지원까지 받으면서 기업의 몸집을 불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간산업의 경우, 기간산업의 파산은 대량실업, 연관 산업 전반의 마비와 파국을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역이용해 기간산업 대자본은 구제 비용을 사회, 즉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고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처지 악화를 강요하는 협박과 강탈을 계속해오고 있다. 가령 IMF 당시 대기업의 붕괴를 커버한 것은 공적자금이었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본다면 재벌의 국유화가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이 투여된 대기업은 여전히 재벌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고 공적자금을 댄 노동자 민중은 정리해고·비정규직화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부의 한 형태다. 그런데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장의 자본가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대어 생존을 꾀하면서도 해고나 임금삭감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고자 한다. 자본가 정부도 국가재정 투입의 조건으로 해고와 임금삭감 금지 조치를 자본가들에게 강제하는 대신, 구조조정에 협조하도록 노조를 압박한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항공산업 자본가들이 저지른 일이나 지금 대우조선이나 쌍용차에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짓이 바로 그런 것이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장이라면 마땅히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자본에게 강제해야 한다. 가령 국가재정 투입의 조건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나아가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항공산업의 전체 업무와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나아가서 스스로 생존능력이 없고, 부도, 파산 위협에 내몰린 한계기업은 국유화함으로써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을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물론 국유화 자체만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 정부는 자본주의 이윤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국유기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관철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유화에만 멈추지 않고, 국유화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직결된 문제들에 적극 개입하고 통제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출발점은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유화된 기업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생산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차를 달리게 하고,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며, 가스와 수도를 공급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의료산업·택배산업 노동자들이다. 국가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도 아주 많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기간산업 몰수 국유화는 자본가계급을 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에 의한 실제적인 생산계획화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어줄 것이다.

4)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곳에서 연결회계장부 공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은 자본주의 법률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자본가들의 소유권, 특히 경영권의 핵심이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주식시장에서 재무제표 등 기업의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기업비밀의 일부에 불과하다. 접대비, 기밀비, 비자금 등 핵심적인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특히 하청제도를 통해 뽑아내는 이윤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게다가 자본가들은 빈번한 회계조작(분식회계)을 저지르고 있다.

만일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를 완전하게 공개한다면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정도가 구체적인 수치로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산업의 대대적인 전환 국면에서는 하청사·부품사를 포함해 대자본과 연결된 산업 전체에 대한 회계장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오늘날 재벌대기업은 해당 기업 노동자만이 아니라 납품단가 인하(CR)를 통해서 수많은 부품(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연결회계장부를 공개한다면, 전체 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정점에 서 있는 독점대자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인데, 이는 해당 산업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독점대자본에게 강제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수많은 부품(하청)업체는 입만 열면 기업이 어렵고 언제든지 도산할 수 있다며 엄살을 떤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중소자본가들은 더욱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쥐어짠다. 자본주의 착취사슬을 전체적으로 포착해야만 대자본의 착취와 함께, 부품(하청)업체 자본의 착취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대기업만이 아니라 그 계열사, 부품사를 포괄하는 연결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결회계장부 공개는 산업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하청 노동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개별기업·산업을 포괄하는 영업비밀 공개는 국가재정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국가는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안겨줬다. 반면 세금을 통해서 국가재정을 지탱해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으며 자본의 위기탈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기업비밀 철폐투쟁은 당연히 자본가국가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요구로 이어져야만 한다.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일부일 뿐이고, 여러 핵심 정보들이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공개될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 회계 문서들을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조치는 자본가계급과 수천 갈래의 끈으로 연결된 자본가국가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국가에 맞선 정치투쟁을 백배 촉진할 것이다.

4. 어떻게 투쟁전선을 형성할 것인가?

1) 외주화 분쇄! 무노조 경영 전략 분쇄!

자본의 산업전환에 맞선 투쟁에서 필수 전제조건은 노동자 투쟁의 힘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자 투쟁의 힘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요구들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자본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물질적 수단은 현 시기에는 민주노조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조를 확대 강화하고, 단결투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 시기 핵심 과제다. 역으로 자본은 산업재편 과정에서 무노조 경영전략을 구현하고자 발악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 산업전환 과정은 기존의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면서 역관계를 재편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외주화 시도 및 부품사를 재편하고 있는 자본에 맞선 투쟁 전선이 우선 필수적이다. ① 민주노조 사업장 모두에서 외주화에 맞선 단호한 공동투쟁전선 구축 필요. ② 산업의 기술적 재편·생산의 연결망 재편과 맞물려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부품사·하청사 신규 아이템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 공개 운동 조직화. ③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재편으로 이후 고용이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하도록 요구하는 투쟁 모색. 고용승계 방식은 기존 공장에 신규 아이템 도입, 혹은 신설 사업장으로 의무적 전환배치 등. ④ 다른 무엇보다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후 산업생산의 연결망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무노조 혹은 어용노조 핵심 사업장들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꽂는 대대적인 조직화 사업 전개.

2) 원청, 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

자본의 산업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서 핵심은 산업의 전체 노동자들의 총단결 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원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 전선을 원청 대자본에 맞서 건설해야 산업투쟁을 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원청에 맞선 하청사·부품사들의 공동요구와 공동교섭을 즉각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시적인 전선을 세워내야만, 이 전선을 축으로 삼아 공동 대응을 확장하면서 공동투쟁을 현실화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압력 수단으로 삼아, 원청 정규직 활동가들과 함께 원청 노조의 공동대응을 압박하면서 명실상부한 산업노동자 투쟁전선을 세워갈 수 있다.

산업 차원의 공동투쟁 전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투적, 계급적 활동가들의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원청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부품사를 총망라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해, 산업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공동의 작전기지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전환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집중하고, 무노조 전략을 깨기 위한 노조 사수·건설 계획을 수립해 가야한다. 나아가서 공동의 요구를 만들고 공동의 투쟁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업별 공식 노조체계가 그것을 받아 안도록 강제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가들의 산업네트워크는 단사의 테두리를 과감히 박차고 나와, 산업 노동자 총고용보장이라는 계급적 관점에서 작동하면서, 모든 사안을 접근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공동의 산업 신문(오프라인+온라인)’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네트워크는 개별 활동가, 현장조직, 개별 민주노조 등 다양한 형식의 입체적 결합이 가능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3) 국가를 향한 공동요구, 공동투쟁! 노동자 총단결!

자본의 산업전환에 맞선 산업투쟁은 산업별 구획이 아니라 산업을 뛰어넘는 노동자 총단결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매개고리는 자본가 정부에 맞선 공동투쟁이다. 주요 산업에서 대자본의 산업구조조정은 자본가 정부와 긴밀히 연결돼 진행되므로 이걸 고리로 공동투쟁의 물꼬를 터야 한다.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대정부 공동투쟁의 요구, 가령 한계기업·적자기업 국유화, 정부재정 투입 사업장 국유화, 대규모 산업전환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 등을 내걸고 공동투쟁의 기운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대우조선과 쌍용차, 항공산업 노조들이 정부를 향한 공동요구를 내건 공동투쟁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정부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총연맹이 하반기 총파업을 비롯해 내년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전선을 세워갈 수 있게 압박하고, 아래로부터 실물화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4) 협조주의·합의주의 배격! 투쟁 속에서의 총단결!

금속노조 집행부의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은 독일식 노사공동결정 제도를 모델로 삼았는데,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독일 노동자들의 전투적 활력과 혁명적 지향을 앗아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공동경영’이라는 허울 아래 자본의 계획을 노조관료들이 수용한 것에 불과했고 노동자들은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투쟁을 자제하고 타협해야 했다. 공동결정제도가 사실상 노조의 파업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그 단적인 증거다. 투쟁을 배제한 협상기구가 기본적으로 협조주의 기구일 수밖에 없음도 명백한 사실이다.

독일 산업이 오랜 기간 누려왔던 세계적 경쟁에서의 우위 및 이로부터 얻는 특별잉여가치가 자본가 정부와 대자본가들, 그리고 노조관료층 사이의 계급타협이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되었지만, 이러한 물질적 기초는 자본의 세계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갈수록 침식되어왔다. 그리하여 독일 노동자들이 과거 투쟁과 조직적 단결을 통해 획득해왔던 여러 중요한 권리가 파괴되고 노동자들의 삶이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타협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노조 관료층에 맞서는 평조합원운동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그나마 약간의 성과를 거둔 것이 있다. 가령 코로나 시기에 해고를 자제하고 휴업 노동자 80% 임금 보장,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보호 위한 유급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보호프로그램 논의 등.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공동결정제도 자체의 산물이 아니다. 독일의 강력한 노동자 조직 및 혁명적 투쟁을 포함한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이런 높은 조직력과 투쟁의 잠재력 때문에 독일 자본가계급은 예방 혁명의 관점에서 일정한 양보 조치를 계산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자본가계급과 자본가 정부는 그 대가로 독일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 잠재력과 조직력이 공세적이고 혁명적인 방향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묶어두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먹힌 것은 노동자 혁명을 꺼리는 노조관료층의 협조 덕분이었다. 한마디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자본가계급과 개량주의 노조 관료층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이다.

포인트는 독일 노동자들이 사수하고 있거나 쟁취하고 있는 권리들이 공동결정제도 자체의 산물이 아니라 독일 노동운동의 힘과 잠재력, 조직력,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고로 독일식 공동결정제도가 갖는 근원적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독일 노동운동이 강제해낸 부분적 성과를 한국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역사적 투쟁력은 독일 노동운동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건 협상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 차원의 총단결투쟁을 통해 강력한 조직력과 단결력, 투쟁력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노사 교섭, 나아가 노정 교섭을 강제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단지 투쟁의 기운만 삭제하는 잡담가게를 뛰어넘을 수 있다. 아울러 그 경우에도 파업투쟁권이 삭제된 공동결정제도가 아니라 산별 파업, 노동자 총파업의 권리가 살아 있는 산업 교섭, 노정 교섭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산업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기술 도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가하는 압력은 거대하다. 단사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된 개별 민주노조들은 산별노조 등 상급 단체들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조직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쟁 회피적 노조 관료층은 강력한 투쟁 없이 협상기구를 설립해 협조적 방식으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해소하고자 하고, 나아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것이 금속노조의 공동결정법 캠페인을 잉태한 객관적 배경일 것이다.

단결, 조직, 투쟁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공동결정법 입법운동은 노사정위 재건의 빌미만 제공하고 민주노총 내에 논란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최선의 경우에도 대자본이 아무 호응도 하지 않기에 무기력하게 힘만 빼는 캠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의 공동결정법 입법운동은 산업별로 전개하는 구체적인 투쟁을 매개하지 않은 결과, 대중적 에너지를 모아내지 못하는 언론플레이에 그치거나 선거캠페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단순히 공동결정법 캠페인을 제2의 노사정위로 규정하는 대응만으로는 이런 협조주의적 시도를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어렵다. 산업구조조정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합원들은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썩은 지푸라기라도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결정 제도를 제2의 노사정위로 규정하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서 산업구조조정에 맞선 실질적인 대안을 조직해나가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연맹 및 민주노총이 산업별 공동투쟁을 통한 단결과 조직화 확대 및 대정부 총단결투쟁의 전망을 받아 안을 수 있게 전투적 활동가들과 함께하고,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좌파운동의 전략·전술·연대와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