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덴탈 마스크 가격폭등 - 자본주의 데자뷰를 끝내려면

이번엔 덴탈 마스크 가격폭등?

덴탈 마스크 구입난

이번엔 덴탈 마스크다. 등교 개학과 더위를 앞두고, 숨쉬기 어려운 KF94, KF80 보건용 마스크보다 덴탈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덴탈 마스크는 보통 의료용 마스크로 부르는 것으로, 1마이크로미터(μm) 입자를 100% 가까이 걸러낸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인 비말 입자 크기가 5μm란 점을 고려하면 덴탈 마스크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50매에 1만 원 정도로 유통되던 덴탈 마스크는 수요 폭증을 겪으며 최근 4배까지도 가격이 폭등했다. 흥미로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의 여름철 등교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덴탈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와 호응을 얻고 있다.

“마스크 5부제는 사회주의 배급제”

잠시 시간을 2월 말 3월 초로 돌려보자. 평소 개당 500원대에 판매되던 KF94 보건용 마스크가 4~6천 원까지 가격이 치솟고, 이 가격으로도 마스크를 구입하기 힘들었다.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을 시장에 맡겨두던 문재인 정부는 한참을 미적거리다 마스크 5부제를 통한 공적 마스크 제도를 내놓았다. 더 이상 대중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오른쪽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던 자들이 내놓은 말은 이것이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와 분배까지 100% 관리하는 문재인표 사회주의”(<동아일보> 김순덕), “마스크 5부제는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배급제”(미래통합당 박대출) 등등. 평상시건 재난이건 재화의 분배는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케케묵은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들 극우세력의 철 지난 이념 공세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공적 마스크 제도를 통해 마스크 수급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3월 9일 마스크 5부제 실시 이후 단 20여 일 만에 약국 앞 대기 줄이 사라졌고, 4월 27일부터는 1인당 구매 수량이 주당 3매로 늘어났다.

마스크 같은 방역 필수품의 생산, 유통, 분배를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평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덴탈 마스크 구입난이 시작되자 덴탈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시작된 배경이다.

변함 없이 미적거리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처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사태를 겪으며 방역물자 생산, 의료체계 등에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을 추진했다. 재난 극복에 필수적인 부문을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에게만 맡겨두면 절망적인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말 그대로 자유주의 이념의 파산이다.(관련기사:  파산하는 자유주의, 그다음의 길은?)

그러나 이들 자본가정부의 국가 개입은 어디까지나 고장 난 자본주의를 수리해 다시 자본가에게 돌려주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덴탈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를 책임질 수 없으면서 (마스크 생산업체에) 보건용을 의료용으로 바꾸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정말 예외적인 대책에 불과한 것일 뿐, 사적 자본의 생산과 판매에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공적 마스크 가격을 인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보건용 마스크 원가를 생각하면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을 최소 300~500원가량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지만, 정부는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마스크 생산자본이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생산설비 확충에 들어간 투자액,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신규채용한 인력, 잔업과 특근수당 등 인건비가 늘어난 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의 격렬한 분노를 달래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고서는, 이들은 이윤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데자뷰는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까.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됐을 때도 생각해보자. 노동자, 민중이 백신의 특허권 없는 대량 복제생산과 전체 인민에 대한 무상공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백신 역시 제약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장하려 할 것이다.

마스크처럼 꼭 필요한 것: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통제

‘마스크 배급제’ 프레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생산과 분배를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가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 사회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회적’ 개입과 통제였을까? 대중의 요구에 떠밀려 정부가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개입과 통제는 사실 불충분하다. 공적 마스크 가격 책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절대 자본가의 이윤은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은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과정 모두를 가장 환히 꿰뚫고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 정부 관료가 아니라 바로 현장의 노동자들이다. 당장 마스크 생산업체의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공적 마스크 생산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는 얼마인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자본이 지금 얼마만큼의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는지 사회 앞에 낱낱이 공개할 수 있다면, 공적 마스크의 적정 가격은 간단히 산정될 수 있다.

방역물자 생산부문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의료체계가 어떻게 정비돼야 하는지 전 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이 단지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며,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숙련된 인력과 충분한 의료장비를 갖춘 공공 병원의 확충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이다. 한마디로 어느 분야에서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통제야말로 문제 해결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사회적 생산과 분배에 직접 참여하고 통제한다면, 이는 대단히 간단명료한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게 된다. 노동자들이 자본가 없이도 이 사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즉 재난 앞에서조차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손발을 묶은 채 자본가들이 허락하는 조치에만 의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 말이다.